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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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371		발의연월일 : 2023. 4. 14. 발 의 자 : 김민석ㆍ고영인ㆍ권칠승 김성주ㆍ김정호ㆍ김희곤 남인순ㆍ민병덕ㆍ신동근 안민석ㆍ이상헌ㆍ정춘숙 조정훈ㆍ최혜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9조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교육ㆍ고용ㆍ시설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 거절 등과 같은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험가입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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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시설이용”을 “시설이용, 보험가입”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제10호 중 “시설이용”을 “시설이용, 보험가입”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권익보호) ① --------------------------------------------------------------------시설이용, 보험가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9조(과태료)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한 자	10. ------------------------시설이용, 보험가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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