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장애인소득보장 등

지원사업 관련 예산계상신청지침

<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 >

2024. 4.

보  건  복  지  부

(장애인자립기반과)

Ⅰ.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예산 신청을 받아 지역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관련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함

Ⅱ. 사업별 재원 부담비율

구 분	서 울(%)			지 방(%)
	국 고	지방비	자부담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 일반형일자리	30	70	-	50	50	-
- 복지형일자리	30	70	-	50	50	-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80	20	-	80	20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30	70	-	50	50	-

Ⅲ. 2025년 예산편성 사업별 기준

<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 (담당: 최성필 사무관, 한석구 주무관 044-202-3328, 3326)

지역사회 내 미취업 장애인 중 취업욕구가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예산 계상 신청

* (단가) 최저임금 ’24년 기준 9,860원 적용, 추후 최종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반영 예정

* (인건비) 12개월 인건비 산출하여 퇴직금은 별도 산출(단 복지형일자리는 제외)

□ 일반형 일자리

○ (목적)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및 장애인 관련 시설 등에 배치하여 복지행정 및 복지서비스 업무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 (지원대상)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지원내용)

가. 일반형(전일제)

- 인건비 : 2,061천원/월

․ 서울 : 2,060,740원 × 1명 × 12개월 × 30%

․ 지방 : 2,060,740원 × 1명 × 12개월 × 50%

- 퇴직금 : 2,219천원(12월 단축근무시)

․ 서울 : 2,218,500원 × 1명 × 30%

․ 지방 : 2,218,500원 × 1명 × 50%

- 운영비 : 232천원/월

․ 서울 : 231,810천원 × 1명 × 12개월 × 30%

․ 지방 : 231,810천원 × 1명 × 12개월 × 50%

나. 일반형(시간제)

- 인건비 : 1,030천원/월

․ 서울 : 1,030,370원 × 1명 × 13개월 × 30%

․ 지방 : 1,030,370원 × 1명 × 13개월 × 50%

- 퇴직금 : 1,124천원(12월 단축근무시)

․ 서울 : 1,124,040원 × 1명 × 30%

․ 지방 : 1,124,040원 × 1명 × 50%

- 운영비 : 116천원/월

․ 서울 : 115,900원 × 1명 × 12개월 × 30%

․ 지방 : 115,900원 × 1명 × 12개월 × 50%

□ 복지형 일자리

○ (목적)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장애학생에게 유형별 일자리 발굴․보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확대와 소득보장 도모

○ 지원대상

- 참여형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연계형 :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

○ 지원내용(참여형, 연계형 동일)

- 인건비 : 552천원/월

․ 서울 : 552,160원 × 1명 × 12개월 × 30%

․ 지방 : 552,160원 × 1명 × 12개월 × 50%

- 운영비 : 24천원/월

․ 서울 : 23,690원 × 1명 × 12개월 × 30%

․ 지방 : 23,690원 × 1명 × 12개월 × 50%

□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 (목적) 미취업 시각장애인안마사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노인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 제공으로 건강 증진 기여

○ 지원대상 :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안마사

○ 지원내용

- 인건비 : 1,292천원/월

․ 서울, 지방 : 1,291,660원 × 1명 × 13개월 × 80%

- 퇴직금 : 1,390천원(12월 단축근무 시)

․ 서울, 지방 : 1,390,260원 × 1명 × 30%

- 운영비 : 153천원/월

․ 서울, 지방 : 153,330원 × 1명 × 12개월 × 80%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 (목적) 취업취약 유형인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지원내용

- 인건비 : 1,292원/월

․ 서울 : 1,291,660원 × 1명 × 13개월 × 30%

․ 지방 : 1,291,660원 × 1명 × 13개월 × 50%

- 퇴직금 : 1,390천원(12월 단축근무 시)

․ 서울 : 1,390,260원 × 1명 × 30%

․ 지방 : 1,390,260원 × 1명 × 50%

- 운영비 : 156원/월

․ 서울 : 155,660원 × 1명 × 12개월 × 30%

․ 지방 : 155,660원 × 1명 × 12개월 × 50%

Ⅳ. 기타 행정사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모든 예산은 신청이 있어야만 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신청이 누락되어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요구 및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제출

○ 자료제출은 엑셀서식으로 반드시 제출하되, 계산식 등 양식 절대 변경 금지

○ 제출기한 : 2024. 4. 30(화) * 기한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