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최종 수용 개선과제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20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이 최종 평가지표로 선정(2023. 10. 31. 행안부 자치행정과-1308)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시·도의 2024년 실적 최종 개선과제를 <붙임 1>과 같이 송부하오니, 과제 수행 및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호 합의된 과제인지 여부(내용, 건수 등)를 반드시 확인

3. 전년도 대비 주요변경 사항

가. 목표치: 85% ⇒ 90%

나. 목표치 산식의 반영비율(수용율:실제개선율): 50%:50% ⇒ 30%:70%

다. 가점: 추가 개선 건수당 0.2건 ⇒ 0.3건

※ <붙임 2> 지표 설명자료 참조

4. 기타 관할 자치단체에 전달할 사항

가. 지역건설활성화 자치법규: "우선", "관급자재", "경쟁자제" 등 모두 삭제

나.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운영자 및 사용자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사용료 반환뿐만 아니라 위약금 배상 규정도 반드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개정(가급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직접 명시)

5. 올 한해도 귀 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표 및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이인우 사무관(044-200-43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개편 등으로 소관부서가 변경된 경우 해당 부서로 이관 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24년 실적 지자체별 최종 개선과제 목록 1부

2. 지표 설명자료(지표 매뉴얼 포함) 1부. 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관		경쟁제한규제개혁팀장	전결 2024. 1. 9.
이인우	이정호
협조자
시행	시장구조개선정책과-58	(2024. 1. 9.)	접수	법무담당관-417	(2024. 1. 9.)
우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411호) (어진동)	/	http://www.ftc.go.kr
전화	044-200-4362	/전송	044-200-4222	/	josephlee@ftc.go.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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