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소정책 업무계획

2022. 12.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4. 지자체 업무 추진 평가 기준표(안)

※ 업무 추진실적 기준: ’22. 10. 1. ∼ ’23. 9. 30.

분야

점검지표

배점

계

100

홍보활용

(20)

○ 교육·언론 홍보 실적

- 교육실적(횟수)

횟수	5회 이상	1~4회
배점	3점	2점

※ 증빙자료 제출 필요(공문 제출)

※ 교육횟수와 상관없이 1개 기관별 방문 횟수 측정

(예: 5월 3일 A개 기관에서 2회 교육 → 1회로 인정
5월 3일 A개기관에서 1회, 5. 4. A기관에서 1회 교육 → 2회로 인정)

- 언론 홍보 실적(횟수)

횟수	10회 이상	5~9회	1~4회
배점	2점	1점	0.5점

※ 증빙자료 제출 필요(공문 제출)

※ 동일 내용이 여러 언론사에 게재될 경우 1건으로 인정

※ 동일 내용이 여러 매체를 통하여 노출될 경우 매체별로 각 1건으로 인정

5

○ 홍보물 제작 및 공유 실적

- 홍보물 제작·배부(자체제작) ※ 안내도, 포스터, 리플렛, 홍보기념품 등

부수	5건 이상	3~4건	1~2건
배점	2점	1점	0.5점

※ 증빙자료 제출 필요(공문 제출)

- 홍보 영상 제작·게시

부수	5건 이상	3~4건	1~2건
배점	5점	3점	1점

※ 증빙자료 제출 필요(공문 제출)

- 온라인 홍보물 제작시 행안부 통보 실적(영상 및 이미지 자료)

횟수	5건 이상	3~4건	1~2건
배점	2점	1점	0.5점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주소정보 누리집에 게시된 실적 집계)

9

○ 현장 홍보 실적

횟수	10회 이상	5~9회	1~4회
배점	3점	2점	1점

※ 증빙자료 제출 필요

※ 현장홍보 목적별 1회로 인정(ex. ‘ㅇㅇ사업 주민설명회시 도로명주소 홍보’를
A면, B면 등 3개 면에서 실시 → 1회로 인정)

○ 국민참여 이벤트 실적(온라인 이벤트)

횟수	3회 이상	2회	1회
배점	3점	2점	1점

※ 증빙자료 제출 필요

6

건물주소

(15)

○ 건물주소 효율화

- 해당 시·도 정비 실적* / 기초지자체 수

* 시군구별 정비 대상은 별도 공문 통보 예정

구간	상위 25%	중상위 25%	중하위 25%	하위 25%
배점	5점	4점	3점	2점

※ 건축물대장과 도로명주소대장 건물정보 불일치(상세주소, 건물명 등) 자료 정비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KAIS 확인)

5

○ 상세주소 부여

- 상세주소 부여 실적 / 목표량*   * 시·군·구별 목표량 별도 공문 통보 예정

구간	100%	99∼91%	81~90%	80% 미만
배점	10점	7점	5점	2점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KAIS 확인)

10

사물주소

(10)

○ 사물주소 부여

- 사물주소 부여 건수 / 사물주소 부여 대상*

* 별도 공문 통보 예정

구간	완료	미완료
배점	4	0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4

○ 사물주소 갱신체계 유지

- 사물주소 갱신 건수 / 사물주소 갱신 대상*

* 별도 공문 통보 예정

구간	100%	99∼91%	81~90%	80% 미만
배점	3점	2점	1점	0.5점

※ KAIS상 사물주소 갱신 건수로 절대평가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KAIS 및 관계부처 DB 확인)

3

○ 사물주소판 설치율

- 사물주소판 설치건수 / 설치대상 건수

구간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배점	3점	2점	1점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KAIS 및 관계부처 DB 확인)

3

기초

번호

(8)

○ 기초번호판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 사례

횟수	3건 이상	2건	1건
배점	3점	2점	1점

※ 법정 의무시설 표기 사례(기관 내 협업 제외), 횟수와 상관없이 기관별 1회로 평가

※ 계획서, 협업 결과(복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3

○ 개정법 시행(`21.6.9.) 이후, 신규 설치 가로등에 기초번호(판) 표기(설치)율

- 기초번호(판) 표기(설치) 건수 / ‘21.6.9.이후, 설치된 가로등 수

구간	100%	99% ~ 90%	89%~80%	79~70%	70% 미만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KAIS DB 확인)

5

국가

지점

번호

(10)

○ ‘국가지점번호 지킴이’ 활동 내역 정비 실적

구간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배점	3	2	1

※ 지킴이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 실적 상대평가

※ 증빙자료 제출(분기별), 자료 미제출 시 감점 –0.5

3

○ 공공기관 국가지점번호 표기‧설치 절차 이행 통보

구간	4회	3회	2회	1회
배점	2	1.5	1	0.5

※ 분기별 통보

2

○ 국가지점번호 관련 소방안전교부세 등 예산 확보

구간	확보	미확보
배점	3	0

※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일제조사

3

○ 국가지점번호(판) 정비

-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결과 정비 실적(정비율/훼손율)

※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구간	70% 이상	40% 이상	40% 미만
배점	2	1.5	1

2

주소

정보

시설

(12)

○ 주소정보시설 정비·확충 예산 확보 비율

- 특교세 대비 지방비(3:7)* 확보 비율

* 건물번호판 정비, 기초번호판·사물주소판 설치 예산

확보비율	3배 이상	3배 미만 ~1.5배 이상	1.5배 미만 ~1배 이상	1배 미만
배점	3점	2점	1점	0.5점

※ 특교세 미교부한 시·군·구는 공통 3점 적용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기존 제출자료 확인)

3

○ 주소정보시설 정비·확충 예산 집행

- 예산(특교세+지방비) 집행률

집행률	75% 이상	75% 미만~50% 이상	50% 미만
배점	2점	1점	0.5점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기존 제출자료 확인)

2

○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점검률(6.30.기준 평가)

점검률	100%	99% 이하~85% 이상	85% 미만
배점	5점	3점	1점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KAIS 확인)

5

○ 주소정보시설 정비율

조치율	50% 이상	50% 미만~25% 이상	25% 미만
배점	2점	1점	0.5점

※ 전년도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대상 물량에 대한 조치율(`22∼`23년 조치)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KAIS 확인)

2

도로명주소 기능강화

(10)

○ 도로명주소 관련 불편 사항 정비

- 해당 시·도 전체 정비 실적 / 기초지자체 수

① 대규모 건물군 정비(건물군 내 도로명 부여, 개별 건물마다 건물번호 부여)

② 종속구간 정비(긴 종속구간: 별도 도로명 부여, 2차 종속구간: 1차 종속구간으로 정비)

③ 숫자 중복 도로명 정비(고유명사 등으로 변경·정비)

구간	상위 30%	중위 40%	하위 30%
배점	10점	7점	5점

※ 정비실적에 따른 상대평가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KAIS 확인)

10

KAIS

주소

정보

정비

(5)

○ 도로명주소 데이터 정비 실적

- 데이터 정비 대상 통보, 정비결과 제출(정비실적/정비대상)

* KAIS에서 정비대상 추출, 공문통보 예정

구간	100%이상	90~99%	80~89%	80%미만
배점	5	4	3	2

※ 정비결과 제출 자료로 확인

5

시책추진

(10)

○ 업무추진 우수사례 제출

- 주소정책 업무 추진 우수사례 제출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점수 부여

구간	미제출	제출	선정
배점	0	5	10

※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굴 세부 계획은 별도 통보

10

정책협력

(가산점)

○ 자치단체 협력도 등

- 행안부 주관 시범사업·공모사업 참여 (2점)

- 행안부 주관 행사 주최 지원(컨퍼런스 등) (2점)

- 행안부 추진 정책 마련 TF 활동 (2점)

- 주소정보시설 설치 공공협업(조명·야광형 셉테드 등) (2점)

※ 증빙자료 제출

○ 정책제안 참여도

-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제출(1점)

- 제도 개선을 위한 워크숍 참석 및 자체 워크숍 개최(1점)

○ 가·감점

- 주소정보 실무자 교육 불참 (1명당 -1점)

- 각종 회의 명단 제출 후 불참 (1명당 -1점)

- 전국 시‧도 회의 불참 (-2점)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