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제2차 공모계획

국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 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을 통해 영유아부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보며 알게 된 사실이 생활 속 실천으로 확산되는 전국민 탄소중립 참여기반 확립

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선정 즉시 사업을 추진하여 ’23.12월까지 완료

ㅇ 사업규모 : 6개소

ㅇ 사업예산 : 600백만원(국비 300백만원, 지방비 120백만원, 자부담 180백만원)

- 개소당 기준 사업비 : 100백만원(국비 50백만원, 지방비 20백만원, 자부담 30백만원)

- 사업비 매칭 최소기준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ㅇ 사업내용 : 국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 가구류, 전자제품 등 기자재 구입비 사용 불가, 실내건축 공사비로만 사용(유의사항 참고)

ㅇ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장어린이집 중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제외

* 한국산림복지진흥원(목재문화진흥회)에서 2017년부터 복지시설 나눔숲조성사업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을 매년 지원하고 있음

ㅇ 추진일정

공모접수 (지역)	➡	공모마감 (중앙)	➡	사전검토	➡	타당성평가	➡	선정결과 통보
<시·군·구→시·도>		<시·도→산림청>		<산림청>		<평가위원회>		<산림청→시·도>
5. 16. ~ 6. 1.		6. 2.		6. 5. ∼ 6. 9.		6. 12. ∼ 6. 16.		6. 19.

* 필요시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사전검토, 타당성평가 등 심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ㅇ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증빙자료 필수)

ㅇ 신청방법 : 어린이집 → 시·군·구 → 시·도 → 산림청

- (어린이집)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

- (시·군·구)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성 검토의견 및 관련 서류를 시·도에 제출

- (시·도) 시·군·구에서 제출한 검토의견과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며, 적합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최대 3개소를 산림청에 제출

* 시·도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증빙자료 원본 전체를 확인하고 pdf 등 전자파일 형태로 산림청에 제출하며, 증빙자료 원본은 다시 시·군·구에 이관하여 시·군·구에서 관리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기본자료 및 증빙자료

기본자료	+	증빙자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요약) ▪사업계획서 ▪사업참여 확약서 ▪자부담 확약서 (증빙서류 포함) ▪사업신청 자가진단서 ▪사업적합성 검토서		▪(필수)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류(연면적 300㎡ 이상 확인) ▪(필수) 건물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필수)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동의서 ▪(필수)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도면자료(사업대상 구역 표시) ▪(필수) 실내건축 공사견적서(국산목재제품 사용량, 비율 등) ▪(필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증빙자료 ▪(필수)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자료 ▪(필수)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등 소방시설 점검결과 자료 ▪(필수)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한 정보공시 증빙자료 ▪(필수) 현 어린이집에서 근속한 보육교사 증빙자료 ▪(선택)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증빙자료 ▪(선택) 취약보육서비스 및 시간제보육 증빙자료 * 가점분야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제출자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참고2~참고7 서식으로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

3. 참여제한

ㅇ ’23년 4월말 기준, 과거 5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 등 제재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행정처분 또는 처벌의 범위>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3의2호 및 제4호에 따른 비용반환명령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④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⑥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⑦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 ⑥, ⑦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ㅇ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ㅇ ’23년 4월말 기준, 과거 5년 이내「영유아보육법」제46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ㅇ ’23년 4월말 기준, 과거 10년 이내에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ㅇ 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23년 4월 기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ㅇ 사업공모 신청일 기준으로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을 공개하지 아니한 어린이집

ㅇ 사업공모 신청일 기준으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를 말함)를 갖추지 못한 어린이집

4. 평가방법

사전검토	➡	타당성 평가
지원대상 적격성, 유의사항 준수여부 등 검토		사업계획서 등 평가 (비대면)

ㅇ (사전검토) 지원대상 적격성, 참여제한 등을 검토하여 부적합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평가대상을 확정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않은 경우 관련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기한 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 구성) 목재이용 및 유아보육분야 民·官·學 전문가로 평가위원회(5인 이상)를 구성

ㅇ (타당성 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수행체계 및 역량, 사업목적 적합성, 사업내용 타당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비대면 평가 실시

- 시·도담당자(시·군·구 포함) 대상 질의응답 등 평가계획 확정하여 안내

- 정성 및 정량평가, 가·감점의 배점 합산 결과 총점 80.0점 미만 탈락

5. 유의사항

ㅇ (사업추진) 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공통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시군구에서는 보조사업자(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설계·감리·시공 계약서(공통서식), 공사내역서(공통서식), 사업계획서(공사내용, 실제 공사범위 사진 및 도면자료, 방염처리 등)을 받아서 검토한 후에 사업승인을 해야함

* 국산목재 이용 사업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감리 용역계약 반드시 체결 후 시공사업 추진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실내건축 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공사업에 등록된 업체가 시공해야 함

- 사업비 집행은 목재이용 실내환경 개선 및 부수적인 사업만 가능하며, 창호공사·단열공사·석면해체·전기공사·소방공사는 불가

- 보육실 등 실내 벽면의 70% 이상을 목재로 마감(단, 복도는 30% 이상 목재마감)

* 나머지 면적은 방염벽지 또는 친환경수성페인트로 마감(일반자재 사용 불가)

- 가구 구입은 불가하며, 교구장·책장 등 벽면(벽체) 일체형 가구(붙박이 가구) 설치공사는 가능

- 소방법령에 의한 방염처리 등 어린이집 실내환경 조성 기준 법령 준수

ㅇ (사업관리)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정발표 후 실무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으로 보조사업자는 반드시 준수

* 시설공사에 의한 어린이집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령, 소방법령 등 각종규정과 영유아보육법령상 설치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ㅇ (평가관리) 목재유통이용분야 예산 실집행 현황, ’22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평가, 국산목재 이력정보 확인서 제출여부 등을 분석하여 ’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에 가·감점하여 반영

* 어린이집에서는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에 구매(사용)한 국산목재제품 내역과 같은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국산목재 이력정보 확인서(산림청 목재자원관리시스템 발급)를 첨부하여 지자체(시·군·구→시·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실적보고)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을 분기별로(6월, 9월, 12월) 산림청에 제출

ㅇ (매칭비율) 대상사업은 국비 50% 이하, 지방비 20% 이상, 자부담 30% 이상인 매칭사업으로 공모계획에 작성된 매칭 비율로 총사업비를 작성하여 집행

* 대상사업 선정 후 사업 진행 시 계약 낙찰 차액, 사업 정산 등으로 인해 국고보조금 매칭 비율이 50% 미만이 될 경우 차액은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국가보조금 환수 조치

* 국가보조금 집행 및 결산 시 해당사항을 고려하여 매칭 비율 50% 이상 준수

ㅇ (보조사업의 규정준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식품부 및 산림청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준수

- (사업집행) 보조사업자(시·도, 시·군·구, 어린이집)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집행내역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입력하여야 함

- (부정수급) 허위신청, 가격 부풀리기, 목적 외 사용, 정산서류 조작 등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 금지

- (정산보고서) 보조사업자(어린이집)는 시·군·구에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시·군·구 자료를 검토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산림청에 제출하여야함

- (사업변경)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중단·폐지하려면 시·도에서는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 추진

* 사업계획서 대비 총사업비 20% 증가 또는 주요 공종 변경 등은 가능하나, 총사업비 감소는 허용되지 않음

- (사후관리)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을 통해 취득한 중요재산은 10년 동안 정보공시 등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폐지 시 설치비 등은 10년 기준으로 1년 10%씩 정액 감가상각하여 반납하여야 함

참고 1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주요 평가기준

정성

평가

(90)

사업수행체계 적절성

20

▪사업 추진방안의 구체성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어린이집 개방성 및 운영 안정성

▪어린이집 평가 및 평가인증, 보육서비스 유지

사업목적

적합성

20

▪사업 필요성 및 시설보완 시급성

▪국산목재를 이용한 탄소중립 실현 적합성

▪실내환경 개선에 의한 보육서비스 개선정도

사업내용

타당성

50

▪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사업비 편성 타당성

▪국산목재 이용 비율 및 실내환경개선 타당성

▪지역목재(지역생산 국산목재) 이용을 위한 지자체 노력도

정량

평가

(10)

운영기반

5

▪어린이집 건물 소유형태(사업공고일 기준)

- 소유여부 : 자가(부부공동소유 포함), 임대

- 이용여부 : 단독건물에 설치·운영(전용), 한 건물에 다른 시설이 있는 경우(복합)

구분	자가 전용	자가 복합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 전용	임대 복합
배점	5	4	3	2	1

5

▪현 어린이집에서 근속한 보육교사 비율(사업공고일 기준)

구분	3년 이상 근속교사 50% 이상	2년 이상 근속교사 50% 이상	2년 이상 근속교사 40% 이상	2년 이상 근속교사 30% 이상	2년 이상 근속교사 30% 미만
배점	5	4	3	2	0

기타

가점

(최대 10점)

(+10)

▪공공형 어린이집 재선정 횟수(사업공고일 기준)

구분	5회 이상	4회 이상	3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배점	10	8	6	4	2

(+5)

▪취약보육서비스(3개) 및 시간제보육(1개) 운영

- 취약보육서비스 : 장애아, 야간연장, 휴일보육, 시간제

- 인정조건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운영

구분	3개 이상 운영	2개 운영	1개 운영
배점	5	3	2

감점

(-10)

▪’21~’22년 목재유통이용분야 예산 시·도별 실집행률 평균

(목재제품 품질관리,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구분	50% 이하	60% 이하	70% 이하	80% 이하	90% 이상
배점	-10	-7	-4	-2	-

참고 2		사업신청서(서식)

*파란색 글자 삭제 후 작성			지자체명					접수번호
사업명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신청인	어린이집명					최초인가일자				2000. 00. 00.
	소재지	* 도로명 주소 기재
	대표자				연락처
	원 장				연락처
	운영현황 *해당내용 체크	□ 공공형어린이집 □ 취약보호서비스 □ 시간제보육
	건물소유형태 *해당내용 체크	□ 자가전용 □자가복합 □ 임대전용 □임대복합 □ 아파트 관리동 내 어린이집					연면적			0000㎡
							석면조사 실시결과			□ 검출 □ 미검출
사업비	000백만원	국비			지방비				자부담
		000백만원			000백만원				000백만원
사업내용	시설용도	* 국산목재를 이용한 실내환경 개선 사업을 계획하는 시설의 용도를 작성 * 어린이집 시설용도를 기준으로 작성(보육실, 실내놀이터, 교사실, 양호실 등)
	사업내용	* 국산목재를 이용한 실내환경 개선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1부.

참고 3		사업계획서(서식)

00도 00군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계획서

2023. 5.

00 어린이집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계획서(요약)

※ 파란색 기울임 글자 삭제 후 1페이지 이내로 작성

자치단체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사업개요

▪ 사업 내용 등 개요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 사업 대상 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수행계획

▪ 사업 수행 계획의 체계성 및 지연방지 대책 등

▪ 사업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국산목재 이용확대 노력

▪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집과 지자체 노력도

사업관리역량

▪ 사업 추진 체계 등 조직·인력관리방안

▪ 사업비 등 재원조달방안

▪ 사후관리 방안

운영현황

▪ 공공형어린이집, 취약보호서비스, 시간제보육 등을 작성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000백만원

(국비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자부담 000백만원)

사업 담당자

(시군구, 어린이집)

▪ ㅇㅇ시·도 ㅇㅇ시·군·구 ㅇㅇㅇ과

ㅇㅇ담당  직급 000  성명 000 (000-000-0000, abc@korea.kr)

▪ ㅇㅇ어린이집

ㅇㅇ담당  직급 000  성명 000 (000-000-0000, abc@korea.kr)

						목 차

Ⅰ. 제목	1

1. 소제목	0

2. 소제목	00
가. 세부제목(필요 시)	00

[별첨]

1. ㅇㅇㅇㅇ	00

Ⅰ		일반현황

*파란색 기울임 글자 삭제 후 작성

1. 기본정보

어린이집명			대표자
주 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기재
전 화			담당자	성 명
홈페이지				연락처 (H‧P)
정원/현원	정원 000명 / 현원 000명			E-Mail
자산총액	총자산 천원				총부채 천원
예산현황 ( 년)	예산총액	금 천원
	수입재원	자본금( 천원) 기부금 및 모금( 천원) 보조금( 천원) 사업수익 ( 천원) 기 타( 천원)

2. 설립목적

○

○

3. 운영현황

○ ’00.00.00. : ○○○ 어린이집 인가

○ ’00.00.00. :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 ’00.00.00. : ○○○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4. 보육교사 현황

총 인원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운전원		치료사	기타	특수교사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구분	이름		자격구분				현 자격 취득일자		현 어린이집 임용일자		최근 보수교육 일자		학력
			자격증		급수								학위	전공
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유치원교사 자격증
			특수교사 자격증

5. 주요활동실적 (사업별, 사업성격 및 일자순으로 작성)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목재이용 프로그램 중심으로 최대 3건까지 작성(사업별 주요활동 사진 첨부)

사 업 명	활 동 내 용	비 고
1) ○○○	○ 기 간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사업내용 :

사 업 명	활 동 내 용	비 고
2) ○○○	○ 기 간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사업내용 :

6. 최근 3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내역

구분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액(천원)	비 고
년
년
년

※ 지원기관은 중앙정부(oo부, oo청), 지자체(oo시, oo군, oo구) 등으로 표기

Ⅱ		사업수행 계획

1. 사업목표

o 신명조 14p

- 신명조 14p

* 중고딕 11p

2. 사업 필요성

o 신명조 14p

- 신명조 14p

* 중고딕 11p

3. 사업내용 ★사업면적 200㎡ 이상, 해당구역의 바닥면적 합계를 작성

o 사업면적 000㎥ = 보육실(1세) 000㎥ + 보육실(2세) 000㎥ + 복도 000㎥

구 분	사진자료	사업내용
보육실 (1세) 000㎡
보육실 (2세) 000㎡
복도 000㎡

<작성참고>

①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 어린이 이용공간 이외의 원장실, 교사실 등은 공사 대상에서 제외

② 복도 벽면만 시공할 경우 평가대상에 제외

<어린이집 도면자료>

위치	도면자료
1층
2층

4. 소요예산 및 국산목재 이용

o 소요예산   * 설계·감리용역 의무화(전체사업비에 반영)

지출구분	재원별 부담계획(단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시도비	시군구비
계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o 국산목재 이용계획 ★ 국산목재 수량은 부피단위(㎥)로 작성, 수입목재 이용 불가

목재제품 품목	규격	수량(㎥)	금액(단위 : 천원)	제조사
계
각재
판재

<작성참고>

① 국산목재 수량은 부피단위(㎥)로 작성, 수입목재 이용 금지

② 국산목재로 만든 가공제품 이용 가능(벽장재, 천장재, 바닥재 등)

5. 추진계획

No.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예) 설비구매 : 계약의뢰
2	예) 설비구매 : 계약완료
3	예) 자금조달 : 지원금 신청 등
4	예) 설비시공 : 설치 완료 또는 ~00기술개발 과제완료
5
6
7
8

<작성참고>

①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일정을 도표, 흐름도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작성

②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일정 지연 요소 등을 분석하여 지연방지대책도 제시

참고 4		사업참여 확약서(서식)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참여 확약서

우리 0000000어린이집에서는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에 선정되어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에 따른다.

★ 국산목재 이력정보 확인서의 내역과 준공내역이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한 내역만큼 보조금 환수

2.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증빙자료를 000시·군·구에 제출하여 확인 받은 후 보조금을 수령한다.

3.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내실화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전문가 컨설팅과 모니터링에 성실히 참여한다.

4. 사업수행 전에 견적서, 설계자료 등을 000시·군·구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후 사업을 착수한다.

5. 반드시 국산목재만 사용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목재자원관리시스템에서 발부되는 ‘국산목재 이력정보 확인서’를 000시·군·구에 제출한다.

6. 국산목재를 이용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과 부수적인 사업에만 보조금과 자부담을 사용하며, 보조사업 범위를 벗어난 창호공사·단열공사·석면해체·소방공사 등의 실내건축사업은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비가 아닌 별도 자기부담금으로 집행한다.

2023년   월   일

00어린이집  대표  O O O   (인)

*자필서명(파란색 글자 삭제 후 작성)

0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참고 5		자부담 확보 확약서(서식)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자부담 확보 확약서

우리 000어린이집이 산림청의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선정될 경우,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자부담 부담분을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위: 백만원)

자부담 매칭금액	확보 시기	확보방안
000	’23.00월	자부담 증빙, 확보방안 작성

붙임  자부담 증빙서류 00부.  끝.

2023년   월   일

00어린이집  대표  O O O   (인)

*자필서명(파란색 글자 삭제 후 작성)

산림청장 귀하

참고 6		사업신청 자가진단서(서식)

사업신청 자기진단서

사 업 명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어린이집명

담당자

(수행책임자)

□ 진단 사항(해당/비해당 여부를 ‘◌’ 표기)

※ 향후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진 단 내 용	해당여부		비고
	해당	비해당
□어린이집 건축물 연면적이 300㎡ 이상 해당여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미검출 : 해당, 검출 비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동의서 제출여부
□휴ㆍ폐업 중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참여제한 해당여부

2023년    월    일

00어린이집  대표  O O O   (인)

*자필서명(파란색 글자 삭제 후 작성)

0000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참고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산림청과 000시·도에서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필수 항목]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선정 기준 중 대표자 및 원장의 1인 1시설 운영 및 매도 경력 여부 등 확인 [보유 및 이용기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선정 완료 후 폐기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선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산림청과 000시·도에서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신청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유치원 설치‧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개인정보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산림청(0000시·도)를 통해 교육부(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범위] 이름, 성별, 생년월일, 소속, 직위 [정보의 이용 목적] 유치원 설치‧운영 여부 확인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선정 완료 후 폐기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선정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항목

이름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소속	어린이집	직위	☐ 대표자 ☐ 원장
어린이집 주소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 명)

산림청장, 00시·도지사 귀하

참고 8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서식)

□ 기관명 : ○○시ㆍ군ㆍ구

o 사 업 명 : 2023년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o 신 청 자 : o 사업내용 :
검토 항목	검토 의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사업 전망 및 사후 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23년    월    일

000 시·군·구   000과장   성명  0 0 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