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러닝 과정 재운영 안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3.10.19.)

◈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한 예방교육 동영상 콘텐츠를 이러닝 과정으로 운영하고자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야하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함

□ 이러닝 과정 개요

❍ (과 정 명)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총 2차시),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총 2차시)

❍ (교육기간) ’23.10.20. ~ 11.30.

❍ (교육대상)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30,000명

* 수강기간 내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며, 정해진 수강 인원(성희롱 예방교육 15,000명, 성폭력 예방교육 15,000명) 초과 시 수강 불가

□ (수강경로)

회원가입		교육신청		교육 수강		만족도 조사		수료 및 수료증 출력

- 회원가입: 의무교육 플랫폼 접속(in.kohi.or.kr) 및 회원가입

- 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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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교육 플랫폼 접속(in.kohi.or.kr) 및 로그인

□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또는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검색

□ 수강신청 버튼 클릭 및 교육생 정보 입력

- 교육수강: 신청로부터 21일 이내 교육 수강

※ 11. 10.(금) 이후 신청자는 11. 30.(목) 종료

- 만족도 조사: 과정별 만족도 조사 실시(선택)

- 교육수료: 진도율 100% 수강시 수료

- 수료증 출력: 의무교육 메인화면‘학습하기/수료증’클릭 후 출력

❍ (차시 및 세부내용)

과정명	차시명	주요내용	비고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	1.직장 내 성희롱 유형과 대응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시설 성희롱 예방 중요성 2. 성희롱·성폭력 개념 이해 3. 직장 내 성희롱 유형 및 판단 4.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응	2차시 (60분)
	2.사회복지시설 성희롱 사례 및 방지조치 이해	시설장 또는 종사자에 의한 성희롱 사례 이용자에 의한 성희롱 사례 3. 성희롱 예방을 위한 방지조치 4. 사회복지시설의 평등하고 개방적 조직문화 조성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1.성폭력 예방 및 이용자 권익보호	1. 성폭력의 개념 및 이해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책무 3. 사회복지 법령의 금지행위 및 권익보호 규정 4. 피해자 지원 및 행정처분	2차시 (60분)
	2.사회복지시설 성폭력 사례 및 방지조치	종사자에 의한 이용자 대상 성폭력 사례 2. 이용자 간 성폭력 사례 3. 성폭력 예방을 위한 방지조치 4. 사회복지시설의 평등하고 개방적 조직문화 조성

□ (유의사항) 동 성희롱 예방교육 콘텐츠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제작된 것이므로,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3조 제2항의 예방교육에 포함되어야하는 항목 중 제2호*와 제3호**에 대해서는 소속 사업장에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 제2호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제3호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참고	관련 법령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및 포함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