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3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세부사업명

농업자금 이차보전

내역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곤충사육시설현대화)

융자금

(백만원)

1,500

사업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곤충산업 사육 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곤충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사업

주요내용

○ 곤충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의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곤충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예정인 자

지원한도

○ 개소당 3억원(지원액 기준)(융자, 자부담 포함)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융자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융 자	3,000	3,000	3,000	3,000	1,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그린바이오산업팀

시·군·구 곤충담당 부서

윤재돈

강훈구

044-201-2472

044-201-2473

신청시기

‘22. 12월 ~

사업시행기관

지자체(시·군·구)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곤충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예정인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신고된 곤충 종 이외의 곤충을 사육 예정인 경우, 사육 예정인 곤충 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

* 각 생산자는「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업신청에서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시설로 분류. 다만, 이 경우에는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다만, 신규로 곤충업에 진입하여 아직 곤충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자의 경우도 곤충사육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사업신청 후 조건부 지원 가능(단, 사업 완료 후 의무 미이행 시 대출금 전액 환수)

* 전문인력양성기관(별표2) 에서 실시하는 곤충사육관련 교육

3. 지원내용

○ 곤충 생산 관련 시설·설비(신축 또는 개보수)과 기자재 구비(신규 구비 또는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곤충 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 등의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곤충사육사 및 저온저장고 등 고정 건축물을 신축 및 개보수 시 관련 기자재 지원 가능하며, 기자재 단독지원은 불가

- 건축물에 지원 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은 지원가능하나, 철거비는 지원 불가

○ 곤충사육사: 곤충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저장고: 곤충의 산물 및 부산물의 저장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사료 발효장: 곤충 먹이원 생산·발효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기자재: 곤충 사육을 위해 곤충사육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장비(항온기, 가습기, 사료분쇄기, 건조기, 세척기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융자 80%(이차보전, 이자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 (사업기간) 1년

6. 사업 완료 사업자의 필수 의무준수사항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완료 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곤충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사육기준 및 규격)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간한 산업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Ⅰ,Ⅱ), 식용곤충 안전사육 매뉴얼(식용곤충을 사육하는 경우)을 준수하여 곤충사육사, 기자재 설치

○ (경영기록부) 수혜 사업자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

○ 의무 미이행 사업자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사업을 조건부로 지원받은 사업자(곤충사육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신규 진입자)가 사업 완료 후 즉시 곤충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 전액 환수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

○ 지원 상한액: 3억원(사업비 기준)(융자·자부담 포함)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공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업 신청
농림축산식품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사업 대상자(12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지자체는 지침 시달 후 각 행정일정에 따라 신속히 사업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사업대상자는 시·군·구(곤충산업 담당부서)에 <서식 1>에 따라 사업 신청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로부터 <서식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제출받아 보관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게 사업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사업대상자가 사업 계획에 해당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전산시스템]
· 시·군은 사업수요 취합 후 시·도에 사업신청(‘23.1.) · 시· 도는 사업자 우선순위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23.1.)	→	· 시·도별 사업예산을 확정하여 시·도에 통보 · 시·도는 <서식 2>에 따라 선정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 사후관리 전산관리시스템에 확정 사업자 내역 입력 · 사업대상자의 인허가 절차 등 필요절차 추진 독려
시·군·구 및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시·군·구 및 시·도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평가기준표<별표1>를 기준으로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시·도에 사업신청

○ 시·도는 사업대상자 평가기준표<별표1>를 기준으로 사업을 신청한 사업대상자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도 사업 수요 및 예산, 2022년 추진실적 등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예산 확정하여 시·도에 통보

○ 각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보받은 예산을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서식 4>에 따라 보고

-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보조금이 투입된 자산에 담보설정이 예상되는 경우, <서식4>에 따라 담보설정 예상액에 대한 승인신청을 포함하여 제출할 것

* 예: 곤충사육사를 신축 또는 개보수 하는 사업대상자가 해당 사육사에 담보설정하여 이 사업에 따른 융자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시·군·구는 선정된 사업대상자로부터 <서식 3>의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를 작성·제출받아 보관

○ 시·군·구는 사업자대상자가 확정되는 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인허가 등)을 추진토록 적극 조치

- 자금 배정 확정 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3. 자금 배정 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 당년도 예산 배정에 따라 시·도에 예산배정	→	· 자금 배정 신청	→	· 자금 배정 여부 판단 및 자금 배정 통지	→
농림축산식품부(1월)		사업대상자(선정직후)		시·군 및 시·도(예산 배정 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 중간점검 · 준공정산
사업대상자(1월~)		시·군 및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지체없이 사업지원 계획 또는 사업선정 내역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배정(1월 초순)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에 융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시․도 및 시․군․구

○ 각 지자체는 예산 배정 및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융자금을 배정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

-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자금배정 결정 추진

* 자금배정 통보 후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4개월 이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자체는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착공을 위한 조치계획을 징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대상자가 6개월 이내에도 불가피한 사유(인허가 지연 등)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취소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규정 제58조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설계 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 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의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 기금운용규정」등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자금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최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고(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사후관리 내 비치·보관하되, 아래 기준 준수

- 사업 기간 중 사업선정자 명의의 ‘사업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거래자료를 일원화하고 투명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부담 우선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하며, 증빙은 통장 송금 등을 통해 직접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각 지자체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인지, 업체로부터의 대출인지 등 여부를 사업대상자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 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

-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부견적을 징구하여 증빙하고, 정산 시에도 세부견적별 거래명세를 첨부하여 투명한 증빙이 되도록 할 것

* 전문시공업체 시공 시(건축, 전기 등) 사업계획 수립 시 원가내역서를 받아 보관하고, 준공 시에도 세부 준공정산 내역 증빙 및 거래명세 확인

* 장비 구매 시 “장비 구매 및 설치 1식” 등의 공사 총액단위 증빙은 지양하고, 세부 증빙 유지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 확정 통보가 도달하는 대로 지체 없이 자금배정 신청

○ 사업대상자는 자금배정 통보 이후 지체 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자금 배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토록 권장

* 교부 결정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이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규정 제58조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대상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 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대출취급기관

○ 대출 실행 시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 사업대상자(곤충 사육 농업인·농업법인)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공사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4. 사후관리단계

<사업 추진 중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연 1회 이상 시·도, 시·군을 통해 사업추진 상황 점검

○ 사업추진기간 중 사업대상자에 대한 수시 현지 점검 및 지도 실시

-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지도

-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사업대상자에 대해 <서식 4>에 따른 관리기록부 작성·보관(10년)

<사업 완료 후 관리>

○ 각 시·군·구는 사업을 완료한 사업대상자 중 사후관리 대상을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

- 점검 후 시·도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시·도는 점검결과를 다음해 1월 말까지 취합하여 <서식 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곤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건부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즉시 곤충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도(시·군·구) 및 대출 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현지점검 결과, 사업대상자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 외 사용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 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사후관리 기간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곤충사육시설현대화	◦ 기계·장비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시설 양도)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양도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통보

- (불가피한 처분)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통보

- (담보설정) 사업완료 후, 융자금이 지원된 자산의 담보 설정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개별 승인 불필요

Ⅳ	점검 및 환류

1. 사업 점검

○ 점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기관

○ 점검대상 : 사업대상자

○ 점검절차 : 시·도 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시·군 합동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점검 실시

○ 점검시기 : 2023. 12월말까지

○ 점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2. 환류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2024년 사업지침 개선

○ 사업시행기관은 지원자금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

〈별표1〉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

□ 시․도(시․군)명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① 곤충사육 경력 및 리더십(25)	○곤충사육경력 4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4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3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2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1년 이상 ○곤충사육경력 1년 미만	25 20 15 10 5 0		*법인의 경우 대표자 *근거: 업신고, 기존 실적(매출)
② 교육실적 (25)	○곤충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	25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표준관리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법인의 경우 회원 교육실적의 평균값으로 판단 * 최근 3년간 실적 적용 (1일=8시간)
	○곤충관련 교육 10일 이상	20
	○곤충관련 교육 7일 이상-10일 미만	15
	○곤충관련 교육 3일 이상-7일 미만	10
	○곤충관련 교육 1일 이상-3일 미만	5
	○해당사항 없음	0
③ 추진 가능성 (25)	○사업부지가 확보되고, 사업계획(시설장비 설치, 배치 등)이 구체적인 경우	25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
	○사업부지는 확보되었으나, 사업계획(시설장비 설치, 배치 등)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	20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사업계획 (시설장비 설치, 배치 등)이 구체성이 보통	10
	○사업부지는 확보되지 않았으나, 사업계획 (시설장비 설치, 배치 등)이 구체적이 낮음	5
④ 판매․유통의 적정(25)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있고 판매유통 계획의 구체성이 높음	25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있고 판매유통 계획의 구체성이 보통	20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있지 않으나 판매유통 계획의 구체성이 높음	15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매유통의 구체성이 보통	10
	○판매·유통망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매유통의 구체성이 낮음	5
소계(100)		100
가점	○사업내용 중 ICT시설·장비 설치 포함	10
합계(110)		110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가감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득점	비고
곤충관련 협회, 연구소, 학회, 연구회 등 대표로 활동	○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활동한 자	10		*증명서 제출 *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위반농가	○ 곤충산업육성법, 환경법, 건축법 위반농가	-20		*5년간(‘18-’23) 대상

□ 총득점 :         점

〈서식 1〉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서(농업인·농업법인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곤충산업 종사경력		년(주요 곤충 용도: )
2. 경영현황 (현재)	◦곤충종류(◦표) :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꽃무지, 나비, 동애등에, 귀뚜라미, 반딧불이, 꿀벌(화분매개), 거저리, 누에, 기타 곤충 ◦사육 곤충수(마리) : ◦사육시설 : 창고( ), 철골(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시설면적 : m2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곤충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첨부서류 : ①곤충 생산․가공․유통업 신고증 ②농업인확인서(법인의 경우 대표의 농업인확인서) ③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④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⑤신용조사서(대출 시행하는 지역농협, 농협은행에서 발급/ 법인의 경우 대표의 신용조사서) ⑥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⑦사업계획서
상기와 같이 ❍❍❍❍년도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광역시장(지사)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21
		융자	자부담	계
사육사, 저장고
	소계
시설장비
	소계
합 계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곤충사육시설 면적과 완공 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사육마리수)		사업완료 후 전체 면적
	공사계획면적
㎡( 마리수)	㎡( 마리수)	㎡( 마리수)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융자, 이차보전)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	천원/㎡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신청

〈서식 2〉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신청자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집주소, 농장주소)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0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 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종자생명산업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컨설팅부)

FTA기금관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기금관리부)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지역농축협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 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3〉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곤충의 사육기준과 규격을 준수한다.

2.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한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한다.

3. 사업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4.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 5년, 건축물 : 10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

7. 신규로 곤충업에 진입하여 아직 곤충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조건부 사업 대상자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즉시 곤충업 신고를 이행한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

〈서식 4〉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내역 보고서식

* ① ‘사업자 선정 내역 보고’ 서식, ② 담보승인 ‘사전신청 서식’ ③ 지자체 ‘관리기록부 서식’으로 통합 이용할 것

* 별도 하달한 엑셀 서식을 이용할 것

선정년도	시․도	시․군	행정주소	농장명	곤충분류*	사업내역(천원)			대상면적(m2) (사육사와 무관히 기계만 교체하는 경우 제외, 사육사 종물인 경우 포함)			공사분류				공사분류별 금액 (농가 제출계획에 따라 개괄 계산)				주요공사내역	융자매칭건 일괄신청	신청액	융자액 이상 신청시 사유
						총 사업비	융자	자 부담	총 농장부지면적	총 사육사부지면적	공사대상사육사면적	사육사 신축	사육사 개보수	사육사개보수 (종물)	시설 장비	사육사 신축	사육사개보수	사육사개보수 (종물)	시설장비
																					ㅇ
																					ㅇ
																					ㅇ

* 곤충 분류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기재

-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용․약용 곤충, 학습․애완곤충, 사료용 곤충, 기타 그밖에 동물

〈서식 5〉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 이행점검 보고(○○○○년)

□ (시․군명) 지원 개요

연도	선정농가수* (정산농가수)	지원액(천원) (선정총액)	지원액(천원) (정산총액)**
2021
2022
2023
합 계

* 선정농가 수는 연내 선정된 농가 총수를 기재하고, 괄호 안 정산농가 수로는 정산완료 및 사업완료된 농가 수 기재

** 사업완료된 농가지원액을 포함시키고, 정산 및 사업 미완료된 연도의 경우 작성 시점 수치로 기재

□ 사업 추진 현황

* 기 사업완료 된 대상자는 시설 유지상황, 사후관리기간 내 양도 여부, 경영기록부 작성, 표준사육지침 이행여부 등 제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

* 2023년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현황 및 문제점, 조치필요사항 기재

○ (사업대상자 명)

- 사업년도, 사업액(융자, 자부담) :

-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  지자체 점검 결과 :

-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 :

〈별표2〉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목록
접수일자	지정번호	발급일자	기관명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갱신	1	2016.08.01	경기도농업기술원	김석철	송성호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283-33	031-229-5856
갱신	3	2016.08.01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정재민	류선미	경남 진주시 대신로 570	055-254-1833
갱신	5	2016.08.01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이상찬	박민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80	043-201-3924
2016.06.17	6	2016.08.01	대전시농업기술센터	권진호	김예담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대정로 97	042-270-6967
2016.06.17	7	2016.08.01	고흥군농업기술센터	류화석	전지수	전남 고흥군 풍남로 143	061-830-6834
2016.06.17	8	2016.08.01	가톨릭상지대학교	신동철	엄태길	경북 안동시 와룡면 왼마길38	054-851-3005
2017.06.07	9	2017.06.00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박홍재	김덕룡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061-330-2792
2017.06.07	10	2017.06.00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신성룡	류한별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	063-859-4946
2017.06.07	11	2017.06.00	옥천군농업기술센터	이재창	안광혁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043-730-4924
2017.06.07	12	2017.06.00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김정국	김희진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1285	051-970-3764
2017.06.07	13	2017.06.00	고구려대학교곤충산업과	김형배	김재근	전남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125	061-330-7407
2017.09.01	14	2017.11.01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조상대	손희정	서울시 서초구 헌인릉 1길 83-9	02-6959-9363
2017.08.25	15	2017.11.01	장수군농업기술센터	김현철	황일룡	전북 장수군·읍 와동길 55	063-350-2831
2018.01.25	16	2018.02.12	예천곤충연구소(군조직)	박덕영	최경	경북 예천군 효자면 은풍로 1045(고향리 577)	054-650-8271
2018.11.12	17	2018.12.13	안동진명학교	김상우	김봉수	경북 안동시 평화 7길 33	054-854-4301
2018.12.27	19	2018.12.13	송곡대학교	왕덕양	박혜정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송곡대학길 34	033-260-3670
2019.03.11	20	2019.03.11	농업회사법인(주) 휴먼인섹트	김용평	정하송	경기도 여주시 명성로 114-46	031-885-1400
2019.06.07	21	2019.06.07	농업회사법인(주)선우인섹트아카데미	오병인	오병인	경북 예천군 풍양면 청운리 197-2	054-650-5139
2019.07.17	22	2019.07.29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업장	이희수	박세은	경북 상주시 함창읍 무운로 1621-2(교촌리 244)	054-530-6621
2020.11.16	23	2020.12.03	사)충남곤충산업협회	손진성	손진성	충남 태안군 태안읍 안면대로 208-53	041-672-9928

붙 임		2023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현행(2022)	변경(2023)	변경사유
<지원자격 및 요건> ※ 다만, 신규로 곤충업에 진입하여 아직 곤충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자의 경우도 곤충사육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하나 사육시설을 신축한 다음 융자를 실행하기 전에 곤충업신고를 완료할 것(곤충업 미신고시 융자실행불가) * 전문인력양성기관(별표2) 에서 실시하는 곤충사육관련 교육	<지원 대상선정> ※ 다만, 신규로 곤충업에 진입하여 아직 곤충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자의 경우도 곤충사육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사업신청 후 조건부 지원 가능(단, 사업 완료 후 의무 미이행 시 대출금 전액 환수) * 전문인력양성기관(별표2) 에서 실시하는 곤충사육관련 교육	○ 곤충업 신규 진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 융자 실행 절차를 개선
<사업 완료 사업자의 필수 의무준수사항> ○ 의무 미이행 사업자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사업 완료 사업자의 필수 의무준수사항> ○ 의무 미이행 사업자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사업을 조건부로 지원받은 사업자(곤충사육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신규 진입자)가 사업 완료 후 즉시 곤충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 전액 환수	○ 의무 미이행 시 환수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부정수급 방지
<사후관리단계> 사업 완료 후 관리	<사후관리단계> 사업 완료 후 관리 ○ 곤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조건부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즉시 곤충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시·도(시·군·구) 및 대출 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서식3>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1.~6. (생략)	<서식3>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1.~6. (현행과 같음) 7. 신규로 곤충업에 진입하여 아직 곤충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조건부 사업 대상자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즉시 곤충업 신고를 이행한다.	○ 조건부 지원을 받은 신규 진입자에게 곤충업 신고 의무 및 미이행 시 자금 회수 관련 내용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