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68조 및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적립‧운용

- 설치연도 : 2003년(재난관리기금 통합운영)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현황			’22년말 조성액	’23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23,753	752,026	759,836	7,810	715,943	940,788	940,788	-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관리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재난예방과 재난 발생시의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2022년도에는 총 16회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긴급대응으로 방역사업 및 방역물품지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저소득층 생존자금 지원, 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였으며

○ 노후 하수관거 정비, 물재생센터 및 빗물펌프장 보수보강, 침수방지시설 설치,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응급복구, 제설 자재 및 장비 구매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신속한 심의를 통해 적기에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1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6,000	451,383	426%	511,611	759,836	14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연구용역에 따른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기금 적립 목적에 따라 재난예방, 응급복구 및 연구용역 사업에 기금을 적절히 지원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1년	○ 재난예방 사업(85,000백만원) ○ 응급복구 사업(20,000백만원) ○ 연구용역 사업(1,000백만원)	○ 재난예방 사업(448,607백만원) ○ 응급복구 사업(2,470백만원) ○ 연구용역 사업(306백만원)	426%
’22년	○ 재난예방 사업(490,611백만원) ○ 응급복구 사업(20,000백만원) ○ 연구용역 사업(1,000백만원)	○ 재난예방 사업(675,249백만원) ○ 응급복구 사업(84,061백만원) ○ 연구용역 사업(536백만원)	14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코로나19 대응) ’22년도 하반기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추진 전까지 지속된코로나19 긴급대응으로 방역사업 및 방역물품지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취약계층‧저소득층 생존자금 지원, 선별진료소‧생활치료센터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지원함

- (그 외 사업) 노후 하수관거 정비, 물재생센터 및 빗물펌프장 보수보강, 침수방지시설 설치,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응급복구, 제설 자재 및 장비 구매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연‧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적절한 시기에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적립․운용	- 재난예방 사업 - 응급복구 사업 - 연구용역 사업	우 수

- 자연 및 사회재난의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운용이 필수적임

- 당초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 중이며, 이에 대해 감사원, 시의회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받은 적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3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난예방	214,321백만원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 지원 및 재난예방 사업 추진	상
② 응급복구	20,000백만원	자연 및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상
③ 연구용역	900백만원	재난예방·대응·원인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따라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를 최저적립액으로 전입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별도의견 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수 입	합 계	1,225,040	%	1,175,145	%	1,475,760	%
	전입금	569,807	46.57	263,853	22.64	473,024	32.05
	보조금	3,918	0.32	113,675	9.7	39,000	2.64
	차입금	150,000	12.26	600,000	51.49	200,000	13.55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전년도이월금	1,521	-	10,005	-	4,718	0.32
	예치금회수	491,954	40.21	172,233	14.78	719,036	48.72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6,350	0.52	4,565	0.39	16,812	1.14
	기타수입	1,490	0.12	10,814	0.92	23,170	1.57
지 출	합 계	1,215,036	%	1,170,427	%	1,445,906	%
	비융자성사업비	1,042753	85.82	449,354	38.39	758,876	52.48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42	0	2,028	0.17	600	0.04
	기본경비	8	0	8,941	0.76	20	0
	예탁금	-	-	-	-	-	-
	예치금	172,233	14.18	719,035	61.43	686,071	47.45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339	0.02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