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과 지방이 하나되는 국가 소방공무원 時代 -

2022년 6월 인사교류 추진계획

□ 추진배경

○ 국가직화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 된 조직구조 한계 극복 필요

○ 청-시·도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해 능력있는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소방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균형있는 소방행정 발전 도모

□ 세부 추진계획

□ 인사교류의무제

○ (교류대상) 소방준감 이하 소방공무원

- 해당 계급에서 본부 1년 또는 직전 하위 계급에서 본부 2년 이상 경력자이면서, 전체 행정부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단, □ 중점관리 비위 징계자, 최초 임용 후 현장경험 1년 미만인 자는 제외, □ 소방교 이하는 행정경력 제한 없음, □ 현업부서 근무경력은 행정경력에 산입하지 않음 (상황실, 대응단 등)

○ (교류방법) 인력풀을 활용한 소방청 ↔ 시·도 간 1 : 1 인사교류 원칙*

* 단, 필요한 경우 ‘소방청 ↔ 시·도 ↔ 시·도 다자간 교류’ 나, ‘소방청 ↔ 시·도 간 일방 전·출입’ 가능하며, 일방 전·출입의 경우 추후 직급 비율 균형 조정

○ (인센티브) 원 소속기관 복귀 시, 인사교류 가점 및 격무기피 가점 부여*

* 인사교류 가점 최대 3점(월 0.125, 2년), 격무기피 가점 최대 2점 (월 0.05점, 3년 4월)

□ 계획인사 교류

○ (교류대상) 소방경 이상 소방공무원

○ (기간/방법) 최대 2년 / 소방청 ↔ 시·도 간 상호교류 파견근무

○ (인센티브) 인사상, 재정상 인센티브 부여

인 사	재 정
‣ 계획인사 교류 후 원소속 기관 복귀 - 단, 희망하는 경우 소방청 전입 가능 ‣ 근무성정평정 및 성과급(연봉) 우대 - 근무평정 “우”, 성과평과 “A” 이상 ‣ 원 소속기관 복귀 시, 인사교류 가점 및 격무기피 가점 부여 - 인사교류 가점 최대 3점(월 0.125, 2년), 격무기피 가점 최대 2점(월 0.05점, 3년 4월)	‣ (근거) 「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9, 「공무원수당 둥에 관한 규정」 별표11 ‣ 인사교류 수당 지급 : 소방정 월 60만원, 소방령 이하 월 55만원 ‣ 주택보조비 지원 : 월 60만원 (가족 동반 시 9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주택보조비 미수령자 중 근무지 외 지역 통근자에게 월 20만원 지급가능

□ 추진일정

○ 교류 신청 (~5.27.) → 최종 교류대상자 선발 및 인사교류 실시 (6월 중순)

□ 협조사항

○ 기 제출한 인사교류 인력풀을 현행화하여 '22.5.27.까지 공문으로 제출하되, 「인사교류의무제 희망자」 / 「계획인사 교류 희망자」 구분하여 표시

※ 불가피한 경우, 개인별 제출 가능 (운영지원과 소방위 안영준, ts1004j@korea.kr) 하되 기한 엄수

○ 인력풀은 소방정 이상은 전체, 그 외는 희망자에 한하여 작성 제출하되, 소방청 및 중앙부처 파견자 중 교류희망자 누락 없도록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