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개편 시범사업 공모 계획(안)

Ⅰ		추진 배경

○ 시간제보육은 영아기 아동의 단시간·일시적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에 기여

* (제공기관 및 이용현황) ('15) 237개반, 32만시간 →  ('17) 437개반, 101만시간 →  ('19) 490개반, 133만시간 →  ('21) 857개반, 76만시간 이용(코로나19로 인한 시간제보육반 운영중단으로 이용실적 낮음)

* (이용자 만족도) 이용부모의 94.1%가 양육수당 수급가구에게 필요한 제도이고 83.6%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변('21년 만족도 조사, 한국보육진흥원)

○ 영아수당/부모급여 단계적 도입과 함께 가정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시간제보육 지속 확대 필요

⇒ 시간제 보육 모형의 다양화* 및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해 서비스 제공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접근성 확대 필요

* (現) 정규보육반과 분리된 시간제보육반 별도 운영 단일모델

◈ 시간제보육서비스

▸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 시간제보육 개편 주요 추진 경과

▸ 영아기 다양한 보육수요 대응을 위하여「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시간제 보육 확대 및 신규 모형 시범사업 추진’ 포함(’20년 상반기)

▸ 시간제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델 개발 연구(’20년 하반기)

▸ 보육현장 간담회 수차례 개최(’21.~‘22)

*  시간제보육 신규모형 공유 및 현장적용 적정성 검토, 모형별 세부운영방안에 대한 고려사항 논의 및 현장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진행

▸ 시간제보육 ‘면적기준 완화형’ 1단계 시범사업 실시('21.8～'22.12, 94개소 대상)

▸ 시간제보육 비용구조 개편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1.10～)

Ⅱ		시간제보육 개편방안

	< 시간제보육 제도개편 기본방향 >
◇ (접근성 향상) 보다 가까운 어린이집에서 편리하게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다양화 및 유연화를 통한 신속한 확산 추진 ◇ (비용구조 합리화) 적정 시간제보육 보육료 책정으로 적정 부담체계를 구축하여 시간제보육의 적정 이용 유도 및 제도 왜곡 방지

○ (제공기관 확대) 현재 2% 수준의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률을 가정양육 아동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공기관 전면 확대

○ (모형 다양화) 시간제 보육 확산이 용이하도록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및 공간 활용한 통합형(정규+시간제) 신규모형 도입

○ (비용구조 개편) 이용아동 및 시간에 따라 수입이 연동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축소하고 보육료 인상, 장시간 정기적 보육 이용시 정규 보육 선택이 유리하도록 부모부담 설계

< 시간제보육 현행 vs 개편방향 주요내용(안) >

		현행		개선(안)
접근성 확대		▪'21년 : 890개반 ▪시간제보육반 별도 지정	⇨	▪'24년: 전면 확대 ▪별도 지정 외에 기존 어린이집 정규반과 통합운영 모델 추가 (기존 인적, 물적 자원 활용)
운영 유연화		▪대상 : 6～36개월 영유아 (혼합) ※ 운영시간: 09시 ～ 18시 ▪예약단위 : 시간 단위 ▪교사 : 시간제보육 담임교사 ▪공간기준 : 반별 독립된 별도 보육실 ▪면적기준 : 13.2㎡	⇨	▪대상 : 6개월～최대 2세반 前 영유아 ▪예약단위 : 시간대 유형화(통합반) ▪교사 : 시간제보육 담임교사 or 정규반 담임교사 겸임 ▪공간기준 : 기존 정규반 활용 및 2개반 공간 통합 운영 가능 ▪면적기준 완화 검토 (13.2→10.56㎡)
비용 구조 효율화		▪인건비 : 이용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 이용건수, 이용아동, 이용시간에 따라 0%, 70%, 100% 지원 ▪운영비：이용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 이용실적에 따라 0%, 70%, 100% ▪보육료 : 시간당 4천원(정부3천원,부모1천원), 월 80시간 지원	⇨	▪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수준 및 기준 합리화 * 시범사업 결과 및 비용구조개편안에 따라 인건비‧운영비 및 기준 조정 ▪ 보육료 : 단가, 부모 자부담 및 월 지원시간 조정 검토

※ 개선(안)은 시범사업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조정 및 변경 예정

Ⅲ		시범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시간제보육 신규모형에 대한 부모 만족도, 운영방식 변화 등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고 운영 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사전 발굴

○ (대상지역) 5개 시·군·구 및 해당지역 내 신청 어린이집 150개반 예정

- 어린이집 1개소당 1~2개반 통합반 신청 가능

* 시범사업 신청 현황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수 등 변동 가능

○ (사업기간) 2022년 7월~ 2023년 2월

*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등 준비(~7월), 시범사업 운영기간(’22.7월∼’23.2월), 중간평가(～11월)

○ (소요예산) ‘시간제보육 지원’ 15억원* 소요 예정

* 시범사업 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소요예산 변동 가능

2. 추진체계   * 복지부-연구기관-지자체 협의체 구성 및 월 1회 주기로 모니터링 실시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한국보육진흥원 및 연구기관) 시범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 (기초지자체 및 시간제보육관리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계획 수립, 운영 지원 등 * 필요시 시범사업 관리를 위한 관리기관 보조인력 채용 지원

○ (어린이집)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신청 접수 및 처리, 현장조사,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조사 협조 등

3. 주요 일정  * 변동 가능

○ 공모 및 접수 : ‘22.6.16(목) ~ 7.15(금)

○ 지자체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 : ‘22.6.24(금)

○ 시범사업 지역 선정 심사 및 선정 : ‘22.7월 4주   * 결과 통보 : '22.7.27(수)(예정)

○ 시범사업 운영 준비(어린이집 선정, 지역설명회, 홍보 등) : ‘22.7월~8월초

* 시범사업 운영 어린이집 확정 후 보건복지부로 보고

○ 시범사업 모형 적용‧운영 실시 : ‘22.8월~‘23.2월

○ 시범사업 중간 평가 및 제도 보완 : ’22.11월

Ⅳ		시범사업 주요내용

1. 신규모형(통합형) 개요

○ 정규보육반 미충족 정원의 일부*를 시간제보육으로 통합‧운영

* 정원의 40% 이내: 0세반 정원 3명중 1명, 1세반 정원 5명 중 2명

< 시간제보육 운영 신규모형(안) >

	기존(독립반)		+		신규(통합반)
▸ 시간제보육반 추가 설치 ▸ 시간제보육 담당교사 별도 채용 □ □ □ □ ☻ ☻				▸ 기존반에서 시간제보육 이용 ▸ 교사 대 아동비율(0세반 1:3, 1세반 1:5) 준수 * 0세반 : '21.1.1 이후, 1세반 : '20.1.1～'20.12.31 출생 아동 □ □ ☻ □ □ ☻

○ 비용지원방식을 별도 적용하여 통합형 신규모형이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지원방식 합리화

⇒ 본 시범사업을 통해 시간제보육 신규모형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여, 향후 도입 여부 결정

2. 신규모형(통합형) 운영

* 선정된 기관의 설치 및 운영은 별도 기준을 우선 적용하며, 명시되지 않은 설치·운영기준은「2022년 시간제보육 사업 안내」준용

○ 설치기준 및 인력기준 : 기본 보육반 기준 동일 적용

* 정원 충족률 50% 이상 어린이집 등 신청 가능(시간제보육반 신청기준 동일 적용)

○ 운영기준

- (정원) 시간제보육 정원은 해당 기본보육 연령반 정원의 40%* 이내

* 정원의 40% 이내: 0세반 정원 3명중 1명, 1세반 정원 5명 중 2명

- (운영시간) 기본보육반 운영시간(월~금, 9:00~16:00) 동안 이용 가능

* 연장보육반은 반을 이동하여 편성하므로 시범사업 대상에서는 제외

- (예약) 최소 1개월 단위 예약 (시간대 및 요일 지정)

* 기본보육반의 일과운영 방해 및 담임교사의 업무 가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약가능 시간대를 정하여 운영, ①오전반 9:00~12:00, ②오후반 14:00~16:00, ③종일반 10:00~15:00 또는 10:00~16:00

** 시간제보육 미이용 및 예약취소 時 익월 이용 제한(현행 벌점 부과기준 적용). 다만, 시간제보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약 월 마지막 날까지는 이용 보장

- (운영) 기본보육반과 동일한 일과 및 보육프로그램 적용

· 기본보육반 담임교사가 시간제보육 아동을 함께 보육

· 보조교사를 채용한 경우, 시간제 아동의 등하원 지원, 이용료 수납, 담임교사 휴게시간 및 보육활동 지원 등의 업무 담당

* 보육일지, 보육계획안 등 영유아 보육관련 문서는 기본반과 통합하여 사용 가능

- (급간식) 부모가 원하는 경우, 급간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급간식 비용은 부모부담 1천원, 보육료 결제시 함께 수납

○ (비용지원) 보육료 및 시범사업 운영 인센티브 지원(운영비, 교사수당 등*)

* ① 반당 운영비 60만원 (평가 자료제출, 홍보, 보조교사 인건비 등 기타 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50%(30만원) 지원 ② 통합반 교사수당 18만원 ③ 그 외 홍보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별도 리모델링비 지원은 없으며, 운영비 집행기준 등 운영 세부지침은 시범사업 지역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시범사업 제공기관 사업기준 >

구 분		현행 모형(독립반)	시범사업 모형(통합반)
운영시간		9:00~18:00	9:00~16:00
이용시간		· 시간 단위 예약	· 1개월 단위 예약
지원대상		·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아동	· 좌동
지원시간		· 월 80시간	· 좌동
교사		· 시간제보육반 담임교사	· 기본보육반 담임교사
대상		· 6～36개월 미만 영아 (혼합)	· 6개월～최대 2세반 前 영유아
보조금	보육료*	· 시간당 4천원(자부담 1천원)	· 시간당 5천원(자부담 2천원**)
	인건비/ 운영비	· 시간제보육교사 인건비·운영비 지원 · 시간제보육교사 수당 지급	· 시범사업 인센티브 지원(수당,운영비)

* 시범사업 평가 및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고려하여 독립반 및 통합반의 시간당 보육료 인상 예정이며, 보육료 인상과 연계하여 독립반 운영비 조정 예정

**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부모 자부담 2천원 중 1천원은 국비 지원하여 현행 동일하게 1천원으로 운영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보육료, 자부담, 지원시간 조정 예정)

3. 조사 및 연구

※ (주요 점검사항) 정규‧시간제 통합보육이 각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교사 근로여건 변화, 시간제보육 이용패턴 변화 및 부모 만족도, 비용지원 개편안의 현장 수용도 등

○ (사전조사) 부모·교사·원장 대상 사전 조사 실시(8월)

* 기존의 어린이집 이용 및 운영 현황, 교사의 근무 현황 등 파악

○ (현장 조사) 시범사업 운영 실시 후 주요 시설 대상 현장 조사 실시 및 운영 사례 수집·분석(9월)

○ (심층 면담) 부모·교사·원장 대상 심층 면담 실시(9~10월)

○ (중간 결과) 개편안의 현장 적용 현황, 시간제보육 수요, 운영시간 및 비용지원 적절성, 부모·원장·교사 만족도 등 중간 결과 분석(10월)

○ (분석·평가) 개편안 모형 평가 및 보완 사항 분석 등(11월)

Ⅴ		시범사업 신청

1. 시범사업 지역 선정기준

○ (사업추진 여건) 지역 내 가정양육아동 및 시간제보육 이용 현황을 통한 정책대상 및 지역자원 분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 계획 등 사업 준비 정도 평가

○ (사업계획 타당성) 시범사업 운영계획 등에 대한 구체성 및 충실성(시범사업 어린이집 선정 및 관리, 담당자 지정 및 운영체계, 시범사업 연구 지원 및 협력 사항 등), 시범사업 운영·관리방안 적절성 등 평가

○ (사업추진 의지) 지역주민 및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부모 대상 사업 홍보 및 안내, 문의사항 및 민원 대응 정도 파악

2. 선정절차

○ 시범사업 지역 공모(보건복지부)

- 사업 목적 및 개요, 신청․선정방법 등

○ 시범사업 신청서 제출(시·군‧구) : 제출기한 ’22. 7. 15(금)까지

- 희망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제출

○ 심사 및 시범사업 운영 시·군·구 선정(보건복지부)

- 정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보육정책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3. 행정사항

○ 시·군·구는 [붙임 1, 2]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제출(공문)

○ 문의 : 044-202-3561, 3567(보건복지부), 02-6901-0231,0235,0236(한국보육진흥원)

Ⅵ		기대효과

○ 시간제보육반 확대로 더 가까운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가정양육 부모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육아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

○ 시간제보육 비용구조 합리화를 통한 적정 부담체계를 구축하여 시간제보육의 적정 이용 유도 및 제도 왜곡 방지

○ 정규보육과 시간제보육의 연계‧통합 운영을 통해 부모의 수요에 맞춘 유연하고 촘촘한 보육서비스 제공 및 시간제보육 질 제고

붙임1		시간제보육 통합형 운영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시군구 작성)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시도명							시군구명
담당자	(시/도)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시/군/구)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일반현황	구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어린이집 현황	시설수
		종사자수
	시간제 보육 지정현황	개소수
		반수
	시범사업 참여예정 어린이집 현황	개소수
		반수

00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간제보육 통합형 운영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하고 첨부와 같이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 청 인       ○○  시·군·구청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 하

* <첨부> 시범사업 운영 계획서

붙임2		시범사업 운영계획서(시군구 작성)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시도명, 시군구명)

I. 시범사업 계획

가. 시범사업의 필요성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통합형) 시범지역 선정의 타당성(지역적 특성, 만 0세∼2세 영유아 현황, 영아수당(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지원 대상 수 등을 기술하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서술

나. 사업 수행체계

* 시․도, 시․군․구, 시간제보육관리기관, 사업수행기관 및 관련된 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도 등을 약술

다. 사업추진 의지

* 지자체장, 지역 내 어린이집 및 보육관련 단체 호응도 또는 협조의지 또는 유사분야 사업경험 등

라. 시범사업 관련 인력배치 및 업무분장

과․담당명		업무내용	현원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시도	○○담당
	○○담당
시군구	○○담당
	○○담당
	○○담당
읍면동	○○담당
	○○담당
	○○담당

Ⅱ. 시범사업기관 운영 계획

1. 사업 신청지역의 여건

(1) 아동연령별 인구구성 (지자체 보유통계에 따라 재구성 가능)

(단위 : 명, ‘22.5월말)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0세반		1세반
전체 아동수
어린이집 이용아동
유치원 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대상자
영아수당(현금) 대상자

(2) 어린이집 현황 (지자체 보유통계에 따라 재구성 가능)

(단위 : 명, ‘22.5월말)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어린이집 수
교직원 수
이용아동 수

(3) 기타 통계 (필요시 작성)

(예) 시간제보육, 아이돌보미,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공급 및 이용 현황 등)

2. 기관 선정 계획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통합형) 지정 개소수(예정) 등 지정 계획 기술

< 시범사업 참여 예정 어린이집(계획 포함) >

구분			신청			담당자 의견
신청 구분	기관명	기관유형	신청반 구분	신청 반수	수요*
신청	▴▴어린이집	가정	0세반	1
예정	▴▴어린이집	국공립	1세반	1
미정	-	-	1세반	2

* 읍면동 내 영야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수(최대 2세반 전 영유아 인원)

3. 소요예산 및 부담계획(지방비 미확보시 확보시기 포함)

* 개소당 소요예산 : 보육료(5천원/h) 및 운영비(600천원,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50% 지원)

4. 시범사업 운영 계획

* 시범사업 어린이집 관리 및 홍보, 교육 계획 등

5. 시범사업 운영시 예상되는 애로사항 (지역적 특성 등 필요시 작성)

붙임2-1		시간제보육 통합형 운영 시범사업 신청기관 정보

○ 신규 신청기관 정보 (시군구 작성)

구분			신청			수요 등 ******
읍면동	기관명	기관유형	신청반 구분	신청 반수	개시 예정월	영야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자수 (최대 2세반 전 영유아 인원) *읍면동, '22.5월 기준	기존 제공기관(가장 근접)
							기관명*	거리**
**동	▴▴어린이집	가정	0세반	1	7월
**동	▴▴어린이집	가정	1세반	1	7월
$$동	$$어린이집	민간	1세반	1	7월
* 기존 운영 중(운영 예정)인 제공기관 중 거리상 가장 가까운 제공기관명 기입 ** 기존 제공기관과의 실제 이동거리 기재(직선거리 아님)

붙임2-2		시간제보육 통합형 운영 시범사업 신청기관 상세정보

구  분

내             용

기 관 명

기 관 유 형

주    소

신청반수

0세반 1개, 1세반 1개

평가

등급:

결과통보일:

평가인증

등급(점수):

유효기간종료일:

정원충족률

[ 0세반 ]

(현원)    명 / (정원)    명 =     %

※ 최근 6개월 내 정원대비 현원 충족률 평균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현재)    %,

[ 1세반 ]

(현원)    명 / (정원)    명 =     %

※ 최근 6개월 내 정원대비 현원 충족률 평균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현재)    %,

신청사유

(어린이집 작성)

결격사유 유무

(시군구 의견)

시간제보육반 운영

(해당시 어린이집 작성, 시군구 확인)

○ 기존 시간제보육반 운영 여부

운영 여부	개시월	운영실적
		운영개월		이용 시간1) (년)	이용 건수2) (년)	이용 아동수3) (년,중복제외)
O	'19.1	'19년	12	2,500	750	8
		'20년	12	3,000	820	9
		'21년	12	3,000	820	9
		'22.5월

* '19∼'22.5월 기준 이용실적(년)

1) 이용시간: '19∼'21년 각 연도별 운영기간 내 총 이용시간

2) 이용건수: '19∼'21년 각 연도별 운영기간 내 총 이용건수

3) 이용아동수(중복제외): '19∼'21년 각 연도별 운영기간 내 이용아동수

* 1명의 아동이 다수 건 이용 시 1명으로 산출

통합반 시범운영 보육교사 현황

(어린이집 작성)

[ 0세반 담당교사 ]

자격	1급	2급	3급
경력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년 이상

[ 1세반 담당교사 ]

자격	1급	2급	3급
경력	1년 미만	1년∼ 3년 미만	3년 이상

접근성

및

편의성

○ 주차장

구분	주차대수	거리*	참고자료
부설 주차장	00대	-	․건축물대장 ․사진 등
인근 주차장	00대	000m (주소기재)	․건축물대장 ․인터넷지도, 사진 등 - 거리 표시 요

* 건물 정문에서 도보 기준 이동 거리

○ 대중교통

구분	명칭	거리*	노선	참고자료
버스 정류장	OOO 정류장	000m (주소기재)	00번	․인터넷지도, 사진 등 - 노선 표시 요 - 거리 표시 요
역사 (철도/지하철)	OO역	000m (주소기재)	OO선 (0호선)

* 건물 정문에서 도보 기준 이동 거리

○ 인근 주요시설

구분	명칭/유형	거리*	참고자료
아파트	OOO (세대수 기재) 총 000세대	000m	․인터넷 지도, 사진 등 - 거리표시요
간선교통	예. 공항, 항만, 철도, 버스터미널 등	000m
공공기관	예. 시도, 시군구, 주민센터 등	000m
교육문화	예. 초중고, 대학, 공원, 체육관 등	000m
보건의료	예.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 등	000m
상업시설	예. 대규모정포**, 전통시장	000m

* 건물 정문에서 도보 기준 이동 거리 1,000m(1km) 내 한정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

운영 현황

○ 최근 3년 간 표창․포상 등 수여 현황

연도	표창․포상 현황			참고자료
	표창명	수여기관명	수상기관명 (수상자명)
2019				표창장 사본확인
2020
2021

○ 최근 3년 간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 현황

연도	시정명령 현황		참고자료
	유무	사유
2019	(○/×)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2020	(○/×)
2021	(○/×)
～2022.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