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 확인 계획

2022. 4.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 확인 계획

	목 차

1. 취업제한 제도 개요	1

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 ‧ 확인	3

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 ‧ 확인 방식	4

4.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 ‧ 확인 결과 공개	5

5. 행정사항	6

(붙임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 ‧ 확인 결과표 [엑셀파일 별첨]

(붙임2) 점검 ‧ 확인 방식별 처리 절차 흐름도	8

(붙임3)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사용 매뉴얼	9

1		취업제한 제도 개요

□ 기본 개요

○ (내용)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

○ (근거)「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의3

○ (취지)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

○ (제한 기관) 제29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아동관련시설·기관

○ (제한 기간)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선고* (’19.6.12.부터 적용)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 제18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7헌마130) 후 개정됨(법률 제15889호, ’18.12.11. 일부개정, ’19.6.12. 시행)

- 다만, 법률 개정 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 받은 사람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 ① 징역·금고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 3년 초과 :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5년

☞ 3년 이하 :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3년

② 벌금형 :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한편,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

-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였더라도 판결시점이 시행 이후인 경우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제한기간을 선고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운영 ‧ 취업 전)

○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교육감 ‧ 교육장)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요청

※ 다만, 아동관련기관 운영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이하 ‘전력 조회 회신서’라 한다)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

* 특히,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가족, 지인 등 타인 명의로 아동관련기관을 개설(운영)을 하는 등 불법적인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유의

○ (아동관련기관장)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요청

※ 다만, 취업자등이 전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 ☞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유의(법 제75조제2항)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점검 ‧ 확인 (운영 ‧ 취업 후)

○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교육감 · 교육장 또는 이로부터 위임받은 행정기관) 연 1회 이상* 아동관련기관장 및 취업자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점검‧확인 조치 등 실시 (법 제29조의4등)

* 법정점검 주기는 없으므로 아동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

○  (소관 부처 및 아동관련기관) [별첨 엑셀파일] 부처별 담당자 참조

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 ‧ 확인

□ 기본 개요

○ (내용)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또는 운영 여부 점검

○ (근거) 법 제29조의4․5,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8

○ (점검의무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권한을 지자체장, 교육감‧교육장이 위임받아 실시

○ (점검 주기 및 방식) 연 1회 이상,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또는 경찰청과 직접 연계된 시스템 사용

○ (점검 대상) 아동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 사실상 노무 종사자(일회성 강사, 교생실습자, 용역업체 직원, 청소, 차량 등)는 포함되나, 단순 방문(납품, 배달 등)이나 무보수 자원봉사자는 제외

○ (점검 시기) 연 1회 이상

□ 점검 ‧ 확인 추진 체계

3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점검 ‧ 확인 방식

□ 점검 ‧ 확인 방식

○ (방식1)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 [붙임3 참조]

- (이용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

- (이용절차) 관할 아동관련기관의 종사자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취합·작성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하여 점검․확인

* 본인 동의서 불필요(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4의4호)

- (점검 시기) 연 1회 이상

○ (방식2) 경찰청과 직접 연계된 시스템 사용

- (이용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중 「보육정보시스템」사용자

- (이용절차) 별도의 종사자 명단 취합 없이* 「보육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직접 실시간 조회하는 방법으로 점검․확인

* 시스템별 매뉴얼을 참고하여 처리하되,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노무 종사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필요

- (점검 시기) 연 1회 이상

4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점검 ‧ 확인 결과 공개

□ 관련 법령

○ 법 제29조의4제3항, 시행령 제26조의7

□ 공개 내용

○ 점검ㆍ확인 기간

○ 점검ㆍ확인 시작 시점의 아동관련기관의 총 수

○ 점검ㆍ확인 기관 수 및 점검ㆍ확인 인원 수

○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등대상자의 수

○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한 내용

○ 취업제한등 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또는 조치내용

□ 공개 방식

○ (공개주체) 보건복지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공개기간)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하며, 12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공개

○ (공개방식) 부처별 점검․확인결과를 구분하여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게시판(공지사항)을 통해 공개 (언론보도자료 배포 병행)

5		행정사항

□ 점검 ‧ 확인 후 조치 사항

1. 점검 ‧ 확인 결과 제출

○ (지자체, 교육청 등) 시‧군‧구는 보고양식(엑셀파일)에 따라 점검 ‧ 확인 결과 작성 후 시‧도에 제출(교육지원청은 교육청에 제출)

- 시‧도 및 교육청은 결과를 취합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보고 양식(엑셀파일)에 따른 시․도별 점검확인 결과를 취합한 최종결과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로 ’22.12.30.(금)까지 제출(기한 이전 연중제출 가능)

* 취업제한 점검 결과 공표시, ’22.12.30일까지 제출된 결과를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반드시 기한내 제출 요청

2. 행정조치

○ (폐쇄요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기관 폐쇄를 요구(법 제29조의5제2항)

- 만약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직접 폐쇄하거나 등록․허가 등의 취소 가능(법 제29조의5제3항)

○ (해임요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인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법 제29조의5제1항)

- 만약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중인 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75조제1항제2호)

□ 참고 사항

○ 여성가족부 소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보건복지부 소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이 중복되는 경우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동시 조회 가능

- (취지) 동일기관에 대한 중복조회로 인한 행정력 낭비방지를 위함

- (보고 방법 예시)

1)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아동학대범죄전력 및 성범죄경력 동시 조회

2) 점검결과를 각 부처 시행양식에 따라 별도 작성

ex)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은 복지부 양식(공문 엑셀서식 참조)에 작성, 성범죄경력은 여성가족부 양식(여성가족부에서 별도 공문 시행)에 작성

3) 각 시·군·구는 각 시·도별 최종 취합자에게 보고

4) 각 시·도별 최종 취합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2개 파일(복지부 양식, 여성가족부 양식) 보고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전력’ 점검결과는 <복지부>, ’성범죄경력’ 점검결과는 <여성가족부> 각각 발송

붙임 1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 점검 ‧ 확인 결과표 (엑셀 별첨)

붙임 2		점검 ‧ 확인 방식별 처리 절차 흐름도

□ (방식1)「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사용

지자체 교육청 등						②									경찰서 종합조회 처리실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범죄경력관리 시스템				③
		취업제한 조회의뢰					⇌						취업제한사유 상세회보
			① 1회에 500명까지 조회의뢰 가능 ② 조회의뢰와 회보를 시스템 내에서 처리 (공문 송·수신 생략) ③ 경찰서에서 상세회보 후 익일에 수신 가능

□ (방식2) 경찰청과 직접 연계된 시스템 사용

보건복지부 교육부								②										경찰서 종합조회 처리실
		①			보육정보시스템						범죄경력관리 시스템					③
		취업제한사유 조회의뢰							⇌							취업제한사유 상세회보
			① 1회 의뢰건수에 제한 없음 ② 상세조회 의뢰와 회보를 시스템 내에서 처리 (공문 송·수신 생략) ③ 실시간 수신 가능

붙임 3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사용 매뉴얼

	개 요

□ 웹사이트 : www.share.go.kr

* 시스템 이용 문의 : 1600-8200

□ 이용 순서

① 행정전자서명(GPKI)를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②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승인

③ 열람권한 신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이용사무 승인

④ 범죄경력 유무조회

⑤ 처리결과 인쇄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 행정사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의 아동관련기관에 한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가 가능하므로 아동관련기관인지 철저히 확인 후 이용 필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0조 숙지 필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벌칙)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 행정전자서명(GPKI)를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 웹사이트 주소 : www.share.go.kr

□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보안관리」 메뉴에서 개인컴퓨터 사용신청 클릭

① 선택 버튼 클릭하여 IP주소 확인

② 선택할 IP주소 링크를 클릭

③ 신청 버튼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개인컴퓨터 사용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사용 승인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메뉴에서 「개인컴퓨터사용승인」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① 처리상태를 요청으로 설정   ② 검색 버튼 클릭

③ 개인컴퓨터 승인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대상자 선택

④ 승인 혹은 반려 선택   ⑤ 저장 버튼 클릭하여 반영

□ 열람권한 신청

‣「접근권한관리」 메뉴에서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 클릭

① ‘범죄경력 유무 조회’ 또는 ‘결격사유 유무 조회’ 이용사무명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② 신청하고자 하는 이용사무의 정보를 확인 후 이용사무명 링크를 클릭

① 신청할 이용사무의 개요 정보를 확인

② 열람 가능한 공동이용정보의 열람유형 확인 (필수)

③ 신청인정보, 담당업무 및 비고란에 정보를 입력

④ 열람권한신청 버튼 클릭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이용사무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가 담당자 업무분장표 확인 후 이용사무 승인

* 분임공동이용관리자(업무보조자) : 각 기관별로 사용 권한 부여 단위를 총괄하는 사람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메뉴에서 열람권한 승인 클릭

① 처리 상태를 신청으로 설정

② 검색버튼 클릭

③ 업무처리담당자가 신청한 열람권한내역을 확인

④ 승인 혹은 반려 처리 선택

⑤ 처리 버튼 클릭

※ 열람권한 승인 전에 업무처리담당자의 업무분장을 반드시 확인 후 처리

□ 범죄경력 유무조회

‣ 10건 이하 단건조회 신청 시

①「정보열람」메뉴 >「결격․범죄 유무조회」메뉴 >
「범죄경력 유무조회」메뉴를 클릭

※ “범죄경력 유무조회” 이용사무 열람권한을 승인 받은 경우에만 메뉴가 활성화

② 범죄경력 유무조회 신청내역 화면에서「범죄경력유무조회 신청」 버튼 클릭

① 탭메뉴에서 단건 조회(10건 이하) 선택

②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음 체크

① 사전동의 받지 않는 7가지 경우 중 사유 선택 후 열람 신청 진행

② 범죄경력 유무 조회는 5번으로 선택

① 조회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주민번호검증”버튼을 클릭하여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을 실시(만약 부정확한 주민등록번호인 경우 해당 오류내용이 팝업창에 표시됨)

③ 관할경찰서 선택

④ 근거법령 선택 후 “비고”의 내용 숙지 후 “체크박스” 선택

⑤ 내부결재 문서의 결재정보를 입력하고 내부결재문서(PDF) 파일을 첨부

※ 내부결재문서의 내용은 “공문샘플” 버튼을 클릭하여 참고

⑥ 열람사유 입력

⑦ “범죄경력유무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의 범죄경력을 조회

‣ 500건 이하 다수건 조회 신청 시

① 탭메뉴에서 다수건 조회(500건 이하) 선택

②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음 체크

① 근거법령 선택 등 10건이하 단건조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② 다수건 조회는 조회 대상자를 엑셀파일에 작성하여 업로드

③ 엑셀파일 업로드 후 “대상자 파일 검증/등록” 팝업창에서 “파일검증/등록” 버튼 클릭

④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입된 경우 오류내역에 엑셀파일의 라인과 오류내용을 표시

※ 오류내역에 표시된 오류내용을 수정 후 다시 검증 완료가 되어야 정보열람이 가능

⑤ 엑셀파일의 검증이 완료된 경우 “범죄경력유무조회”버튼을 클릭

‣ 10건 이하 단건조회 결과 조회

① 처리상태를 선택

② “검색”버튼 클릭

③ 신청한 명단을 클릭

① 결과조회 팝업창에서 대상자의 처리결과를 확인
- 유(Y)/무(N) : 대상자의 범죄경력의 유/무 상태
- 검증중 : 관할경찰서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처리하기 전 상태

② 관할경찰서에서 업무처리담당자가 전달할 내용을 비고 항목에 표시

③ 관련 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고자 할 경우 “Excel”버튼 클릭

④ “검증중”인 대상의 최종결과를 다시 조회하고자 할 경우 수일 후 “재처리 요청” 버튼을 클릭(재처리 요청 후에도 “검증중”인 경우는 아직 경찰청 업무처리담당자가 최종 처리를 못한 상태)

⑤ 처리결과를 인쇄하고자 할 경우는 “출력”버튼 클릭

‣ 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 상세결과 확인

① 처리결과가 유(Y)인 경우 “유(Y)(상세)”부분을 클릭

②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해당 대상자의 범죄경력 상세내용이 표시

③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500건 이하 다수건조회 결과 조회

① 다수건 조회 요청 후 처리상태 확인

- 처리대기 : 조회 결과가 “검증중”인 대상자를 포함하는 경우에 표시
- 처리완료 : 요청한 엑셀파일의 모든 대상자의 조회 결과가 “최종 수신”

되었을 경우에 표시

② 등록한 엑셀파일명을 클릭하여 처리결과를 확인

① 처리결과를 선택

- 유(Y)/무(N) : 대상자의 범죄경력의 유/무 상태
- 검증중 : 관할경찰서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처리하기 전 상태

②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처리내역을 확인

※ 이후 과정은 “10건이하 단건조회” 결과 화면과 기능 동일

□ 처리결과 인쇄

‣ 범죄경력 유무조회

① 처리결과를 인쇄하고자 할 경우는 “출력”버튼 클릭

※ 범죄경력 유무조회는 선택한 근거법령에 따라 인쇄 양식이 다름

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③ 그 외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