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인정보보호 퀴즈대회 답안 및 해설

1.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의 날은 언제이며, 직원들이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① 매월 첫째주 수요일, 개인정보 포함된 파일의 삭제 또는 암호화 조치

② 매월 셋째주 수요일, 내PC지키미 실행,점검 후 취약분야 보안패치 등 설치

정답: ①

① 개인정보 보호의 날   ②사이버보안진단의 날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서울시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행정PC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검사 한 후 보호조치(삭제 및 암호화)를 실시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점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법정 대리인의 개인정보(성명,연락처)

③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정답: ②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항목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 사실 고지 등 4가지

3.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일 ‘20.8.5.)에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의 예는 다음 중 어느 것일까요?

※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도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① 김놀부/45세/경기도 분당시 불정로 6 거주/식당운영/월소비액150만원

② 10번 손님/45세/경기도 분당시 거주/자영업/월소비액150만원

③ 남성/40대/경기도 분당시 거주/월소비액 100~200만원

정답: ②

① 개인정보   ②가명정보   ③익명정보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는 정보로,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없이 처리 가능함

4. 개인정보 유출 시의 대응방법 중 잘못 기술된 것은?

①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정보시스템담당관에 통보하고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 통지해야 한다.,

② 1천명 이상의 유출의 경우 정보주체로의 통지는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시점과 그 경위, 기관의 대응조치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통지한다.

④ 1천명 이상의 유출의 경우 행정안전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다.

정답: ②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시행령 제40조

- 1천명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정보주체에 공지를 해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함.

5. 코로나19 검사안내를 위해 확진자 명단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명단을 유출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000 고위직 공무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 제3자에게 제공한 00구청 000과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음.

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③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④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답: ②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언급된 개인을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가 아닌 것은?

① 주민등록번호

② 유전정보

③ 여권번호

④ 운전면허번호

정답: ②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한 고유식별정보이며, 유전정보,범죄경력자료,정치적 견해,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등은 민감정보로 모두 개인정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