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로명판 확충추진 실적 확인결과(9월말)

□ 개    요

❍ 사 업 비 : 138억원(특교세25억+지방비113억/‘19.8월말)

❍ 사 업 량 :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7만개

❍ 특별교부세 교부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구	192	19	14	8	10	4	5	3	1	23	14	9	13	13	22	19	13	2
지원액	2,500	200	132	80	107	42	50	35	16	330	160	132	211	234	255	315	150	51

□ 확충실적 확인결과 (‘19.9월말 누적 기준)

❍ 예산집행 : 120억원 집행 (특교세 21억원, 지방비 99억원)

- 순위 : 경남, 경기 대전, 서울, 인천, 충남, 충북, 대구, 울산, 강원, 광주, 전남, 부산, 전북, ⑮경북, ⑯제주, ⑰세종

* 평균 집행률 : 85.31% (특교세 85.02%, 지방비 86.68%)

❍ 설 치 량 : 17개 시도(211개 시군구)에서 7만개 설치

구 분	총 설치 필요량	‘18년말 현황	‘19.9월말 현황(누적)
현 황	152만개	81만개(53%)	88만개(58%)

□ 조치 및 검토사항

❍ 세부실적 자료 중 매월 실적내용 점검 후 누적실적과 비교 필요

* 누적실적 검토 후 수정 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회신 요망

❍ 특교세 이상 지방비 미확보 시군구(14개*)는 조속히 예산 확보‧집행

* 부산(동구), 대구(수성구), 경기(하남시, 동두천시, 과천시), 강원(양구군), 전남(고흥군, 장흥군, 함평군, 진도군), 경북(경주시, 김천시, 군위군, 칠곡군)

※ 특교세 이상 확보된 시군구도 합동평가 목표 집행액 달성을 위해 점검 필요

❍ 특교세 교부시 확충 목표량에 유의하여 사업추진(부진 시 추후 예산지원이 어렵거나 ‘19년도 사업추진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참고		시도별 도로명판 확충 실적 *KAIS 시스템 기준

(‘19. 9. 31. 기준 / 단위 : 개)

구분	2018년말 누계	2019년 9월말 확충실적			2019년 확충 실적	예산 집행률 (%)
		계	보행자용	차량용
계(229)	809,471	9,478	8,977	501	73,068	85.31
서울(25)	79,835	869	862	7	5,420	92.25
부산(16)	46,029	479	478	1	2,641	79.52
대구 (8)	20,196	795	795	-	1,968	89.37
인천(10)	34,642	202	202	-	2,711	92.17
광주 (5)	16,817	1	1	-	956	79.67
대전 (5)	15,922	-	-	-	1,334	94.54
울산 (5)	13,518	185	184	1	928	80.31
세종 (1)	7,024	-	-	-	192	38.51
경기(31)	130,508	703	487	216	11,452	97.45
강원(18)	48,928	347	337	10	3,992	80.29
충북(11)	46,914	179	175	4	4,027	89.56
충남(15)	54,450	1,553	1,553	-	7,032	92.03
전북(14)	59,083	2,472	2,297	175	9,090	73.74
전남(22)	69,424	190	147	43	6,583	79.64
경북(23)	68,947	1,311	1,285	26	6,235	69.48
경남(18)	81,563	192	174	18	7,090	104.97
제주 (2)	15,671	-	-	-	1,417	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