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로명판 확충추진 실적 확인결과(11월말)

□ 개    요

❍ 사 업 비 : 138억원(특교세25억+지방비113억/‘19.8월말)

❍ 사 업 량 :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8만개

❍ 특별교부세 교부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구	192	19	14	8	10	4	5	3	1	23	14	9	13	13	22	19	13	2
지원액	2,500	200	132	80	107	42	50	35	16	330	160	132	211	234	255	315	150	51

□ 확충실적 확인결과 (‘19.11월말 누적 기준)

❍ 예산집행 : 149억원 집행 (특교세 25억원, 지방비 124억원)

- 특교세 일부(경북 고령군, 예천군) 제외 집행 완료

* 특교세 집행 완료 여부 추후 정산 시 확인 계획

❍ 설 치 량 : 17개 시도에서 8.9만개 설치

구 분	총 설치 필요량	‘18년말 현황	‘19.11월말 현황(누적)
현 황	152만개	81만개(53%)	89만개(59%)

□ 조치 및 검토사항

❍ 세부실적 자료 중 매월 실적내용 점검 후 누적실적과 비교 필요

* 누적실적 검토 후 수정 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회신 요망

❍ 정산 자료 사전 준비 철저

* 특교세 및 지방비 집행 정산 증빙자료 사전 준비 철저

※ 특교세 이상 확보된 시군구도 합동평가 목표 집행액 달성을 위해 점검 필요

❍ 목표액 미달성 시군구는 내년도 특교세 미반영 계획으로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