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로명판 확충추진 실적 확인결과(10월말)

□ 개    요

❍ 사 업 비 : 138억원(특교세25억+지방비113억/‘19.8월말)

❍ 사 업 량 :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8만개

❍ 특별교부세 교부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구	192	19	14	8	10	4	5	3	1	23	14	9	13	13	22	19	13	2
지원액	2,500	200	132	80	107	42	50	35	16	330	160	132	211	234	255	315	150	51

□ 확충실적 확인결과 (‘19.10월말 누적 기준)

❍ 예산집행 : 139억원 집행 (특교세 24억원, 지방비 115억원)

- 순위 : 세종, 경남 경기, 서울, 충남, 대구, 인천, 광주, 전남, 부산, 충북, 대전, 전북, 강원, ⑮울산, ⑯경북, ⑰제주

* 평균 집행률 : 98.26% (특교세 94.76%, 지방비 98.67%)

❍ 설 치 량 : 17개 시도에서 8만개 설치

구 분	총 설치 필요량	‘18년말 현황	‘19.10월말 현황(누적)
현 황	152만개	81만개(53%)	89만개(58%)

□ 조치 및 검토사항

❍ 세부실적 자료 중 매월 실적내용 점검 후 누적실적과 비교 필요

* 누적실적 검토 후 수정 사항은 즉시 반영하여 회신 요망

❍ 특교세 교부 시군구는 교부액 전액 집행

* 특교세 부진 지자체 : 울산(남구), 강원(횡성군, 고성군), 충남(청양군), 전남(장흥군, 해남군), 경북(포항시, 청송군, 고령군, 칠곡군, 예천군), 제주(제주시)

※ 특교세 이상 확보된 시군구도 합동평가 목표 집행액 달성을 위해 점검 필요

❍ 특교세 교부시 확충 목표량에 유의하여 사업추진(부진 시 추후 예산지원이 어렵거나 ‘19년도 사업추진 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참고		시도별 도로명판 확충 실적 *KAIS 시스템 기준

(‘19. 10. 31. 기준 / 단위 : 개)

구분	2018년말 누계	2019년 10월말 확충실적			2019년 확충 실적	목표 달성률 (%)
		계	보행자용	차량용
계(229)	809,471	9,250	8,263	987	82,318	117
서울(25)	79,835	1,509	1,500	9	6,929	161
부산(16)	46,029	335	297	38	2,976	101
대구 (8)	20,196	205	173	32	2,173	124
인천(10)	34,642	153	153	-	2,864	117
광주 (5)	16,817	363	363	-	1,319	136
대전 (5)	15,922	26	26	-	1,360	113
울산 (5)	13,518	145	141	4	1,073	119
세종 (1)	7,024	299	299	-	491	82
경기(31)	130,508	1,447	1,190	257	12,899	121
강원(18)	48,928	286	211	75	4,278	75
충북(11)	46,914	832	669	163	4,859	136
충남(15)	54,450	270	270	-	7,302	137
전북(14)	59,083	313	313	-	9,403	148
전남(22)	69,424	978	832	146	7,561	110
경북(23)	68,947	1,393	1,305	88	7,628	83
경남(18)	81,563	687	518	169	7,777	119
제주 (2)	15,671	9	3	6	1,426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