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성과관리 계획(안)

Ⅰ	2019년 공익활동 성과관리 추진방향

○ (관리 체계 이원화) 지자체는 행안부 합동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추진, 수행기관은 성과관리 계획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평가방식 구분

○ (성과관리 목표 명확화) 수행기관의 사업목표 달성 외 적절한 사업운영 등 현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질 관리 지표 중심으로 개편*

* 참여자 선발절차 준수, 부적격 및 부정수급자 관리, 참여자 및 담당자 교육, 사업자체 평가실시 등

○ (성과관리 전산화) 차세대 통합 업무시스템 상 전산지표를 활용하여성과관리 기간단축 및 수행기관 부담경감

* 평가체계 : (기존)4단계 → (개선)1단계

○ (관리체계 마련) 공익활동 성과관리를 통한 환류체계 강화 등

* 수행기관에서 사업 진행 중 성과관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도입, 구축 검토

** 수행기관 성과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인센티브 강화 및 부진기관 컨설팅 확대 통해 효율적 사업관리 및 질적 향상 도모

< 주요 변경사항 >

구분			기존(~2018)		변경(2019~)
평가체계			(4단계) 자체평가, 확인평가, 교차평가, 중앙현장평가		(1단계) 수행기관 전산 실적 근거로 성과관리
평가지표			자체평가지표, 전산평가지표 이원화		전산지표 단일화
우수기관 선발	수행기관		평가결과 고득점 수행기관 선정		좌동
	지자체		관할 수행기관의 평가점수(평균) 활용, 고득점 지자제 선정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합동평가(별도 평가)

□ 추진개요

○ (대   상) 2019년 공익활동 사업수행기관

* 지자체 자체사업 포함(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만으로 운영되는 사업)

** 지자체가 수행기관인 경우 수행기관 자격으로 성과관리 시행

*** 운영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업은 성과관리 제외

○ (추진체계) 수행기관의 사업운영 후 차세대 통합 업무시스템을 통한 성과관리 및 우수기관 선정 등(고득점순)

구분		주체		평가내용
실적입력		수행기관		공익활동 수행기관 실적입력 (연중)
성과점수 공지		보건복지부(개발원)		공익활동 수행기관 성과점수 안내
이의신청		수행기관		성과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최종 성과점수 공지		보건복지부(개발원)		공익활동 수행기관 최종 성과점수 안내 및 우수기관 선정 등

○ (평가시기) 2020년 3월경(예정)

○ (평가항목) 사업운영, 사업성과, 가점

○ (배점기준) 수행기관(100점) = 사업운영(60점) + 사업성과(30점) + 가점(10점)

* 지자체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합동평가로 진행(별도)

○ (성과지표 구성 및 배점)

구분	관리지표 항목	산출방식
사업운영(60점)	1. 참여자 선발(10점)	전산
	2. 부적격 및 부정수급(10점)
	3. 활동 내실화 노력(30점)
	4. 담당자 전문성(10점)
사업성과(30점)	5. 사업성과(30점)
가점(10점)	6. 가점(10점)
점수합계		100점

Ⅱ	2019년 공익활동 성과관리 결과활용(안)

○ 성과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지원 등

- 성과결과 우수 수행기관 및 지자체에 대한 포상 실시(예정)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성과대회」를 통해 시상(’20년 상반기)

*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을 통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질적 향상 도모

- 성과결과 부진기관에 대한 컨설팅(교육 등) 지원

* 성과결과 부진기관(하위5%)을 선정, 사업운영 컨설팅 또는 맞춤교육 지원

* 부진기관은 지자체를 통해 향후개선계획 및 이행결과 제출

* 2년 연속 부진기관은 현장점검 실시

Ⅲ	향후 추진일정

○ 2019년 공익활동 성과관리 추진 계획(안) 공지 : ‘19. 4월

○ 2019년 공익활동 성과관리 세부 실행계획(안) 수립 : ‘20. 2월

○ 2019년 공익활동 성과관리 추진 : ‘20. 3월

○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 : ‘20. 4월

* 성과지표설명회 개최는 상황에 따라 생략될 수 있음

* 성과지표 선(先) 공지 후 세부 실행계획 별도 수립하여 통보 예정

* 위 추진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붙임 1		2018-2019년 공익활동 성과지표 변경(안)

2018년				▶	2019년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안)	배점
A. 사업운영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1.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5점)	5		A. 사업운영	참여자 선발	1-1. 사업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운영(5점)	10
							1-2. 후순위자 참여·고득점자 미참여 사유입력(5점)
	참여자 선발	2-1. 사업참여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 운영(5점)	8
		2-2. 후순위자 참여·고득점자 미선발 사유입력(3점)				부적격 및 부정수급	2-1. 자격변동 및 부정수급 확인·조치(5점)	10
	활동 내실화 노력	3-1. 참여자-수요처(수혜자)간 협약(1점)	28
							2-2. 자격변동 및 부적격·부정수급 적절 조치(5점)
		3-2. 부적격 및 부정수급 방지(5점, 감점-7점)
		3-3. 참여자 교육(3점)				활동 내실화 노력	3-1. 참여자 활동교육(5점)	30
		3-4. 자체평가 실시(16점)
							3-2. 참여자 안전교육(5점)
		3-5. 참여자 안전조치 마련(3점)
							3-3. 실적마감 적기성(3점)
	담당자 전문성	4-1. 전담인력 교육 참여정도(2점)	8
							3-4. 사업성과보고서 등록(3점)
		4-2. 종사자 전문성 강화(5점)
							3-5-1. 참여자 대상 만족도조사(3점)
		4-3. 우수사업 벤치마킹(1점)
	사업추진 활성화노력	5. 사업추진 활성화 노력(11점)	11
							3-5-2 참석자 대상 의견수렴 및 반영(3점)
							3-5-3. 수요처 대상 만족도조사(3점)
B. 사업성과	예산집행 실적	6. 예산집행 실적(10점)	10
							3-5-4. 수요처 대상 의견수렴 및 반영(3점)
	사업추진 실적	7-1. 사업추진 실적(5점)	10
							3-6.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2점)
		7-2. 사업추진 비율(5점)
C. 가점	수행기관 추가노력	8-1. 전담인력 지원(2점)	5			담당자전문성	4-1. 전담인력 교육 참여정도(5점)	10
		8-2. 추경사업 추진(3점)					4-2.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이수(5점)
D. 지자체 지원	지방자치단체 협력정도	9-1. 지자체의 수행기관 관리(6점)	20		B. 사업성과		5-1. 예산집행실적(10점)	30
		9-2. 지자체의 관할 수행기관 지원(6점)					5-2. 사업추진실적(12점)
							5-3. 사업추진율(8점)
		9-3. 지자체의 사업관리 노력(4점)
		9-4. 국비․지방비 매칭 예산대비 지방비 추가지원(4점)
					C. 가점		6-1. 추경사업 추진(3점)	10
							6-2. 1월 조기집행(5점)
							6-3. 사회서비스형사업 추진(2점)

붙임 2		2019년 공익활동 성과지표(안)

□ 총괄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합계			100
사업운영 (60점)	1. 참여자 선발(10점)	1-1. 사업운영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운영	5
		1-2. 후순위자 참여 및 고득점자 미참여 사유입력	5
	2. 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10점)	2-1. 자격변동 및 부정수급 확인‧조치	5
		2-2. 자격변동 및 부적격‧부정수급 적절 조치	5
	3. 활동 내실화 노력 (30점)	3-1. 참여자 활동교육	5
		3-2. 참여자 안전교육	5
		3-3. 실적마감 적기성	3
		3-4. 사업성과보고서 등록	3
		3-5-1. 참여자 대상 만족도조사	3
		3-5-2. 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및 반영	3
		3-5-3. 수요처 대상 만족도조사	3
		3-5-4. 수요처 대상 의견수렴 및 반영	3
		3-6.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	2
	4. 담당자 전문성(10점)	4-1. 전담인력 및 신규입사자 교육 참여정도	5
		4-2.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이수	5
사업성과 (30점)	5. 사업성과 (30점)	5-1. 예산집행실적	10
		5-2. 사업추진실적	12
		5-3. 사업추진율	8
가점 (10점)	6. 가점 (10점)	6-1. 추경사업 추진	3
		6-2. 조기집행실적	5
		6-3. 사회서비스형사업 추진	2

□ 2019년 공익활동 세부 성과지표(안)

1. 참여자 선발 (10점)

지표정의

공익활동에 적합한 참여자 선발을 위한 일련의 선발과정 준수

여부를 평가

평가배점

1. 참여자 선발

내용	배점
1-1. 사업참여 시작 전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 참여자를 등록하고 선발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해 당	5점
	비해당	0점
1-2. 후순위자가 참여하거나 고득점자가 미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 충실히 입력하였다.	해 당	5점
	비해당	0점
※ 1-1. 전년동 ※ 1-2. 배점기준 변동 (‘18.3점 → ’19.5점)

평가기준

○ 수행기관의 공익활동 사업단 전체에 대해 적용

○ 1-1. 공익활동 모든 사업단의 참여자 참여시작일 전 사업별로 참여자 등록, 선발절차에 따라 선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 참여시작일과 참여자 등록일자(매칭일자)*를 비교하여 등록일자(매칭일자)가 참여시작일 이전인 경우 해당

* 참여자 등록일자(매칭일자) : 참여자를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 등록한 후 사업단에 매칭된 날짜이며,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로그인→참여자→사업별 참여자 관리의 「등록일자」로 확인

[주의]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로그인→참여자→참여자 관리의 「등록일」은 참여신청자를 시스템에 입력한 날짜이며, 참여자를 사업단에 매칭한 등록일자(사업별 참여자 관리-등록일자)와는 다름

○ 1-2. 후순위자 선발 사유 또는 미선발 사유가 모두 입력되어 있는 경우 인정

- 후순위자 또는 미선발자가 없는 경우 만점 처리

*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로그인→참여자→선발순위 관리

2. 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 (10점)

지표정의

공익활동 부적격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수행기관의 노력을 평가

평가배점

2. 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

내용	배점
2-1.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자격변동 및 부정수급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조치하였다.	발생시마다 적기입력	5점
	1회 지연	2점
	2회 지연	0점
	3회 이상 지연	-2점
	미조치건 존재	-5점
2-2. 발생된 자격변동 및 부적격·부정수급에 대해 적정하게 조치하였다.	적정조치	5점
	부적정 조치	0점
※ 2-1. 전년동 ※ 2-2. 전년동

평가기준

○ 2-1.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 사업 참여자의 부적격 및 부정수급 의심 사례 발생시 해당 수행기관이 사실 확인 및 적기조치 여부를 평가

-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자의 부적격 및 부정수급 데이터 수신일로부터 당월 실적입력 마감 시까지 조치한 경우 인정, 조치지연 횟수에 따라 점수 차등 적용

[예시]

4월 15일 참여자 자격변동 확인→4월 30일(4월 실적마감일)까지 조치 후 조치결과를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사후관리-부적격/부정수급 관리에 등록

- 수행기관이 사업 참여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사항에 대해 공문으로 안내한 조치기한까지 조치한 경우 인정, 조치지연 횟수에 따라 점수 차등 적용

* 건강보험 직장가입 의심자 관련, ’19년 총 6회 점검 예정이나 필요시 확대 예정

[예시]

4월 30일 건강보험 직장가입 참여자 명단 확인→공문 상 조치기한이 5월 10일인 경우 조치 후 조치결과를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사후관리-건강보험자격사항관리에 등록

- 부적격 및 부정수급 사항 미조치 혹은 조치지연 포함 산출

- 부적격 및 부정수급 의심사례 미발생시 만점, 의심사례에 대한 미조치 사항이 있는 경우 감점

○ 2-2. 발생된 부적격 및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 적정하게 조치(참여중단 및 필요시 활동비 환수 등) 했는지 여부를 평가

- 발생 사례에 대한 조치결과 입력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

- 조치결과 입력 내용을 확인하여 부적정 조치가 있는 경우, 의심사례에 대한 미조치 사항이 있는 기관 포함하여 감점

[예시-해외 출입국]

참여자 해외 출입국 기간과 활동일지 작성일(활동일)을 비교하여 중복되는 경우

- (적정조치) 중도포기 및 사업참여 제한 등록, 허위 작성한(부정수급) 기간에 대한 활동비 전액 환수(예정 포함) 등

- (부적정 조치) 부정수급 기간 활동비만 환수하고 계속참여, 활동일지를 허위 재작성하고 계속참여, 익월 활동비에서 미활동 기간의 활동비를 상계처리하고 계속 참여 등

[예시-건강보험 직장가입]

사업 참여기간과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적정조치) 중도포기 처리 및 동일사업 재참여 불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구비 등

- (부적정 조치) 현재 시점에 자격상실로 확인되어 계속 참여 등

* 참여자 부적격 및 부정수급 조치결과 참조

3. 활동 내실화 노력 (30점)

지표정의

수행기관이 사업착수 후 사업의 충실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평가

평가배점

3-1. 참여자 활동교육

내용	배점
참여자 활동교육을 12시간 이상(안전교육 3시간 포함) 실시하였다.	전체해당	5점
	비해당	0점
※ 3-1. 배점기준 변동 (‘18.3점 → ’19.5점)

3-2. 참여자 안전교육

내용	배점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였다.	해당	5점
	비해당	0점
※ 3-2. 배점기준 변동 (‘18.2점 → ’19.5점)

3-3. 실적마감 적기성

내용	배점
사업추진실적 적기입력 여부	매월적기입력	3점
	1회 지연	1점
	2회 이상 지연	0점
※ 3-3. 배점기준 변동 (‘18.2점 → ’19.3점)

3-4. 사업성과보고서 등록

내용	배점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보고서(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된 목표달성 내용 수록)를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 등록하였다.	해당	3점
	비해당	0점
※ 3-4 전년동

3-5. 사업자체 평가실시

내용	배점
3-5-1. 사업 종료후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 등록하였다.	전체 사업단 해당	3점
	일부 사업단 해당	1점
	비해당(미등록)	0점
3-5-2. 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및 개선을 실시하고, 이를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 등록하였다.	사업단별 1건 이상의 개선사례가 있어 이를 등록	3점
	사업단 중 개선사례가 1건 이상 있어 이를 등록	1점
	비해당(미등록)	0점
3-5-3. 사업 종료 후 수요처(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 등록하였다.	전체 사업단 해당	3점
	일부 사업단 해당	1점
	비해당(미등록)	0점
3-5-4. 수요처(수혜자) 대상 의견수렴 및 개선을 실시하고, 이를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 등록하였다.	사업단별 1건 이상의 개선사례가 있어 이를 등록	3점
	사업단 중 개선사례가 1건 이상 있어 이를 등록	1점
	비해당(미등록)	0점
※ 전년동

3-6.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

내용	배점
참여자의 활동시작 전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참여자 안전조치를 마련하였다.	전체해당	2점
	비해당	0점
※ 3-6. 배점기준 변동 (‘18.1점 → ’19.2점)

평가기준

○ 3-1. 사업운영 안내(지침)에서 기준하고 있는 참여자 교육시간 운영 준수 여부를 평가

- 수행기관의 사업단별 교육운영 시간을 산출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전체 사업단이 각각 교육운영 시간이 12시간 이상(안전교육 운영시간 포함)인 경우 해당

- 1개 사업단이라도 교육운영 시간이 12시간 미만인 경우 비해당

○ 3-2. 사업운영 안내(지침)에서 기준하고 있는 참여자 안전 교육시간 운영 준수 여부를 평가

- 수행기관의 사업단별 안전교육운영 시간을 산출하여 해당 수행기관의 전체 사업단이 각각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 1개 사업단이라도 안전교육 운영 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비해당

○ 3-3. 사업의 적시추진 관리를 위해 추진실적 적기입력 여부를 평가

- 매월 말일(마감일)에 사업실적 마감 여부를 확인

- 마감일은 매월 말일이며, 휴일 등으로 인해 마감일정 변경시 사전공지 예정

* 적기입력율은 ’19년 4월 실적 마감시(4월30일 예정)부터 적용

* ’19년 월별 실적마감 일정은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공지사항 6234번 참조(’19.1.29)

○ 3-4.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 평가결과물 또는 사업운영 결과보고서가 등록되어 있으며, 결과보고서 안에 사업계획서 상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인정

○ 3-5-1. 수행기관의 공익활동 전체 사업단이 모두 해당되고 조사결과를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만 인정

- 만족도조사 실시 기간, 만족도 점수 등을 기재

주의	만족도조사 관련 주의사항
① 만족도조사 결과 입력시 반드시 <만족도조사기간, 대상, 결과값(계량수치) >명시 - 조사기간, 대상, 계량화된 결과값이 없는 경우 평가 불인정 작성예시) 조사기간 : 12.05~12.20 / 조사대상 : 000사업단 수요처 담당자 30명 조사결과 : 00사업단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11점 만점 중 9.5점이었으며~ 매우 만족으로 응답한 인원이 00명이었으며~ 등 * 불인정 :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 불인정 예시) “전반적으로 만족함” 등

○ 3-5-2. 참여자의 원활한 사업참여를 위해 참여자 상담,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된 내용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고, 각 사업단의 개선내용을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만 인정

* 정부정책에 따른 개선사항은 해당되지 않음(예시. 활동비 인상 등)

* 3-5-1 주의사항 참조

○ 3-5-3. 수요처(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만 인정

- 만족도조사 실시 기간, 만족도 점수 등을 기재

- 수요처가 불명확한 경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수혜를 받는 대상 또는 협약의 대상을 기준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 3-5-1 주의사항 참조

○ 3-5-4. 수요처(수혜자) 상담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된 내용에 대해 개선을 진행한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되며 각 사업단의 개선내용을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만 인정

- 수요처가 불명확한 경우, 참여자와 협약을 체결한 대상 또는 해당 지자체를 수요처로 하여 상담·간담회 등을 진행

[ 3-4, 3-5-1, 3-5-2, 3-5-3, 3-5-4]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 로그인→평가관리→사업평가관리→사업 평가보고서 메뉴를 활용하여 만족도조사 결과, 의견수렴 및 개선 결과 등을 사업단별로 입력‧등록

○ 3-6.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인 상해보험 적기가입 여부

- 참여 시작일과 상해보험 가입일(보험료 납부일)을 비교하여 가입일이 우선인 경우를 사전가입으로 산출, 수행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익활동사업단 모두 사전 가입을 완료한 경우 해당

* 참여 시작일과 보험료 납부일이 같은 경우까지 인정

4. 담당자 전문성 (10점)

지표정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평가

평가배점

4-1. 전담인력 및 신규입사자 교육 참여정도

내용	배점
전담인력 및 신규입사자 전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기초과정 교육을 이수하였다.	100% 이상	5점
	100% 미만	비율*5점
※ 4-1. 지표 세분화 및 배점기준 변동 (‘18.2점 → ’19.5점)

4-2. 수행기관 종사자 교육이수

내용	배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사자(전담인력 및 신규입사자 제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였다.	100% 이상	5점
	100% 미만	비율*5점
※ 4-2 지표 세분화 및 배점기준 변동 (‘18.2점 → ’19.5점)

평가기준

○ 4-1. 수행기관에 배정된 전담인력 인원과 기관실무자(당해연도 신규 입사자)*에 대해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기초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 총 교육이수인원/수행기관 배정 전담인력+수행기관 당해연도(’19년) 신규입사자*5

* 소수점 이하 절사

[예시] 총 5명(전담인력 4명 + 당해연도(‘19년) 신규입사자 1명)

- (100% 이상) 5명/5명*5점=5점

- (100% 이하) 4명/5명*5점=4점, 3명/5명*5점=3점…

* 소수점 이하 절사

- 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교육서비스를 통해 교육을 신청‧수료한 경우만 인정

< 기관 전담인력 및 신규입사자 기준 >

구분	배정 전담인력	기관실무자(당해연도(‘19년)신규입사자)*
기준	수행기관에 배정된 전담인력수	- 수행기관 당해연도(‘19년) 신규 입사자수 * 기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외
산출 방법	업무시스템에 전담인력 정보에 등록된 전담인력의 수	- 업무시스템에 기관실무자(당해년도 신규입사자)로 등록되어 사용중인 실무자의 수
입력 방법	업무시스템 로그인→사업운영→전담인력정보	업무시스템 로그인→마이페이지→교육사용자유형 선택→저장
기타 사항	전담인력 정보 업무시스템상 등록 필수, 전담인력 정보 미등록시 인정되지 아니함	교육 사용자 유형에 기관실무자(당해연도 신규입사자)로 등록 필수, 신규 입사자로 미등록시 인정되지 아니함

- 전담인력 중도퇴사 시 대체자(후임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인정

[예시]

* 기관에 배정된 전담인력이 5명으로 2월에 A, B, C, D, E를 채용하였으나 B가 중도퇴사, F를 5월에 대체 채용

→ 배정전담인력이 5명으로 기관에서는 A, B, C, D, E가 교육을 수료하거나 A, C, D, E, F가 교육을 수료한 경우 5점 해당

- 전담인력과 당해연도 신규입사자가 없는 수행기관은 해당 시‧군‧구 평균점수 적용

* 평균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관실무자(당해년도 신규입사자)가 없는 경는 수행기관은 전담인력 교육이수 현황으로 평가

○ 4-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사자(전담인력 및 신규입사자 제외)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교육을 이수한 경우

- 총 교육 이수인원/총 수행기관 종사자 수*5

* 소수점 이하 절사

* (총 교육 이수인원) 수행기관 종사자 중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종사자 대상 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인원의 합(전담인력 및 신규입사자 제외)

* (총 수행기관 종사자수) 업무시스템에 등록되어 사용중인 종사자의 수(전담인력 및 신규입사자 제외)

[예시] 종사자(전담인력 및 신규입사자 제외) 3명

- (100% 이상) 3명/3명*5점=5점

- (100% 이하) 2명/3명*5점=3점, 1명/3명*3점=2점

* 소수점 이하 절사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해당(기초과정 교육 제외, 업무시스템에 교육과정 등록 및 수료가 확인되는 교육과정만 인정)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인정

- (제외대상) 개발원 주관 ‘19년 사업설명회, 평가지표설명회, 각종 세미나, 워크숍 및 기관(법인)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회의(간담회), 타기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 그 외 종사자(2년 이상) 기준 >

구분	그 외 종사자(2년 이상)
기준	- 기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대상
산출 방법	- 업무시스템에 그 외 종사자(2년 이상)로 등록되어 사용중인 종사자의 수
입력 방법	업무시스템 로그인→마이페이지→교육사용자유형 선택→저장
기타 사항	교육 사용자 유형에 그 외 종사자(2년이상)로 등록 필수, 그 외 종사자(2년이상) 미등록시 인정되지 아니함

5. 사업성과 (30점)

지표정의

사업의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 등 목표량 달성정도를 평가

평가배점

5-1. 예산 집행 실적

내용	배점
① 100%	10점
② 99% ~ 95%	8점
③ 94% ~ 90%	6점
④ 89% ~ 85%	4점
⑤ 84% ~ 80%	2점
⑥ 79% 이하	0점
※ 5-1. 지표 세분화

5-2. 사업추진실적

내용	배점
① 상위 10% 이내	12점
② 상위 11% ~ 30%	10점
③ 상위 31% ~ 50%	8점
④ 상위 51% ~ 70%	6점
⑤ 상위 71% ~ 90%	4점
⑥ 하위 10% 이내	2점
※ 5-2. 지표 세분화 및 배점기준 변동 (‘18.5점 → ’19.12점)

5-3. 사업추진율

내용	배점
① 상위 25% 이내	8점
② 상위 26% ~ 50%	6점
③ 상위 51% ~ 75%	4점
④ 하위 25% 이내	2점
※ 5-3. 지표 세분화 및 배점기준 변동 (‘18.5점 → ’19.8점)

평가기준

○ 5-1. 예산집행 실적

- 2019년 12월 실적마감을 기준, 수행기관의 공익활동사업 계획예산 대비 최종 집행 실적 평가

- 수행기관의 노인 공익활동 사업 전체 사업단의 활동비 및 부대경비 등 전체 예산의 집행율을 기준으로 평가

- 사업계획상 예산의 변경이 있어 해당 사항을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 변경 완료된 사업계획 예산 대비 집행실적을 산출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5-2. 사업추진 실적

- 2019년 12월 실적마감 기준, 추진실적(누적참여인원-중도포기인원)으로 산출

- 각 시‧도 내에서 상대평가하여 점수 산출

○ 5-3. 사업 추진율

- 2019년 12월 실적마감 기준,  [eqn: {추진실적} over {배정사업량}]으로 산출

- 각 시‧도 내에서 상대평가하여 점수 산출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6. 가점 (10점)

지표정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수행기관의 추가적  노력을 평가

평가배점

6-1. 추경사업 추진

내용	배점
추경사업을 추진하였다.	해당	3점
	비해당	0점
※ 6-1. 전년동

6-2. 조기집행

내용	배점
1~2월중 조기집행 추진실적 있음	1월 실적있음	5점
	2월 실적있음	2점
	비해당	0점
※ 6-2. 지표신설

6-3. 사회서비스형사업 추진

내용	배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추진하였다.	해당	2점
	비해당	0점
※ 6-3. 지표신설

평가기준

○ 6-1. 정부정책상 추진되는 추경사업 이행 협조시 해당

- 보건복지부 추경사업을 추진한 경우 해당

- 사업계획 등록시 예산유형 구분을 추경예산(별도 사업계획 수립)으로 체크하여야 점수 인정

- 1개 사업단이라도 추경사업으로 추진한 경우 해당

○ 6-2. 조기집행 실적

- 1~2월중 수행기관의 조기집행 실적(연중사업 포함)

- 추진실적(누적참여인원-중도포기인원)으로 산출

○ 6-3. 사회서비스형사업 추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사회서비스형 사업을 추진한 경우 해당

- 사업계획 등록시 사업유형 구분을 사회서비스형으로 선택하여야 점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