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시간제보육 유공자 포상 계획

2019. 10.

	보 건 복 지 부 보육사업기획과

Ⅰ. 포상개요	1

Ⅱ. 포상대상자 추천	2

1. 추천기준	2

2. 재포상 금지기간	2

3. 결격사유	3

4. 추천제한	4

5. 대상자 추천	6

6. 추천시 구비서류	7

Ⅲ. 향후일정/후속계획 및 행정사항	8

[붙임 1]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9

[붙임 2] 공적요약서	10

[붙임 3] 공적조서	11

[붙임 4]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3

[붙임 5] 현지 확인서	14

[붙임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5

[붙임 7] 2019 시간제보육 홍보실적	16

목   차

Ⅰ		포상 개요

1. 목적

○ 시간제보육 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지자체 및 관련기관 유공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시간제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

2. 포상 규모 및 대상

○ 포상 훈격 및 규모: 장관 표창 15점 (개인 13점, 기관 2점)

○ 포상대상

구분		규모	비고
개인	지자체 공무원	3	시·도, 시·군·구
	관리기관 및 제공기관 장	10	-
	관리기관 관리자		-
	시간제보육반 교사		-
	유관기관 담당자		한국보육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포함
기관	지자체	2	시·도, 시·군·구
계		15
※ 대상별 표창 배분은 공적심사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3. 포상 방법

○ 2019년도 시간제보육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시상

- 일시 및 장소: ’19. 12. 5.(목) 14:00, 동자아트홀 (서울 용산구)

- 참석인원: 약 170명(시간제보육 사업 지자체 담당자,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등)

- 주최/주관: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Ⅱ		포상대상자 추천

1. 추천기준

○ 공적사항

- 시간제보육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 추천요령

대상	주요 기준
공통	· 시간제보육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지자체 (기관/개인)	· 시간제보육 사업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있는 지자체 · 시간제보육 사업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제공기관 (원장(센터장)/교사)	· 시간제보육 이용 영유아 부모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는 자 · 시간제 보육 이용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특별히 기여한 자 ·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준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자 · 우수하고 창의적인 시간제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
관리기관 (센터장/관리자)	· 시간제보육 업무를 통한 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 및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유관기관 (담당자)	· 시간제보육 사업 정책 수립 및 운영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자

- 근무(종사)기간, 공적의 내용 및 정도, 공적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천

- 객관적으로 공적이 인정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발굴하여 추천하되, 공적사항의 언론보도, 다수인의 추천의뢰, 지역 시간제보육 사업에의 공헌도 등 제반 공적 사실을 고려하여 추천

2. 재포상 금지기간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3. 결격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 학대 관련 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 학대 관련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영유아보육법」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 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

4. 추천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3)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 (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9년 행사 : 2017. 1. 1. ～ 2018.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각종 추천 제한 등 관련 조회기관

․ 산업재해율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 (044-200-4127)

․ 임금체불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7)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89)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68)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자격관리부

(063-713-5687)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033-736-2528)

․ 영유아보육법 관련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팀

5. 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 : 2019. 11. 11.(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 추천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유관기관장(보육진흥원장, 사회보장정보원장)

○ 추천 시 유의사항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추천기관에서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공적내용은 물론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적시

-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하며,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후보자에서 제외됨을 공지

※ 추천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라 할지라도 심사결과 수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6. 추천 시 구비서류

구 분	제출 부수	작 성 요 령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붙임1)	1부
공적요약서 (붙임 2)	2부	◦ 공적요약서는 분야별, 추천순위별로 작성하되 공적내용을 10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공적조서 (붙임 3)	2부	◦ 공적조서 2부 중 - 2부는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 날인(기관장 확인)하여 1부 자체 보관, 1부 제출 - 1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 란을 공란으로 제출 ◦ 6하 원칙에 따라 기재하되, 공적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가급적 실적은 구체적 수치나 사례로 표시(A4용지 2매 이상으로 작성) ◦ 성명(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필히 확인한 후 제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붙임 4)	1부	◦ 공무원 추천자에 한함
현지확인서 (붙임 5)	1부	◦ 민간인, 민간단체 추천자에 한함 - 최초 공적조사기관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기명 날인(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자료 첨부)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붙임 6)	1부	◦ 공무원 및 민간인 등 모두 작성 * 장관표창의 경우도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동의 필요
시간제보육 홍보실적 (붙임 7)	1부	◦ 기관별 홍보실적 작성

※ 유의사항

-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글꼴은 신명조체, 크기는 12포인트(제목은 18포인트)로 작성

- 개인별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는 원본서류 제출과 함께 반드시 전자우편으로 제출 (e-mail: seoeunmi@korea.kr)

-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는 5매 이내로 첨부

Ⅲ		향후일정/후속계획 및 행정사항

1. 향후 일정

세부 추진내용	일정	비 고
추천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 접수	11. 11.	* 시도, 시군구
범죄, 수사경력 조회의뢰	11. 15.	* 장관표창은 현지확인서로 대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11. 15.	* 의뢰기관 :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 대상 : 장관표창 이상
산재율, 불공정행위 조회의뢰	11. 15.	* 의뢰기관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정책과, 근로기준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 대상 : 장관표창 이상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어린이집 행정처분 조회	11. 15.	* 의뢰부서 : 복지부 보험평가과, 의료자원정책과, 보육기반과,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팀 * 대상 : 장관표창 이상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1. 21.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6명) - 위원장 : 국장 - 위원 : 5인 이상 과․팀장급 공무원 ※포상 성격 등에 따라 적절한 포상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등 민간인을 심사위원으로 포함 가능
장관표창 공적심사 결과 및 표창번호 발급요청	11. 28.	* 의뢰기관 : 인사과

2. 행정사항

○ 추천기관에서는 포상대상자를 파악하여 붙임양식에 따라 보육사업기획과로 ’19. 11. 11.(월)까지 제출 요망

○ 추천서는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제출기한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기한 이후에 제출된 경우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

☞ 추천서 제출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7층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67)

[붙임 1]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추천순위	소 속	추 천 대 상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성별	수공기간	비 고 (포상분야)
1	○○도 ○○시군구 (○○어린이집)	원장	홍길동	70.01.01	남	10년 02월	장 관
2
3
4
5
6

[작성 시 유의사항]

○ (수공기간)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 교육기관 등은 제외

○ (포상분야) ‘장관’ 기재

○ (추천대상) 원장, 센터장, 관리자, 보육교사, 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분

[붙임 2]

공  적  요  약  서

□ 개인별 작성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호	수공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1	○○도 ○○시군구 (○○어린이집)	원장	홍길동 (哄佶同) ******* 0000000	10년 2월 (장관)	* 100자 이내 * 반드시 핵심내용 중심으로 100자 이내로 정리
2	○○도 ○○○시군구 (○○○ 읍면동)	행정 주사보	김길동 (金佶同) ******* 0000000	9년 2월 (장관)	* 100자 이내 * 반드시 핵심내용 중심으로 100자 이내로 정리

[붙임 3]

공    적    조    서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뒷면 계속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충실히 작성)

[붙임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9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붙임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9.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현지 확인서 주요 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붙임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성명            (서명)

[붙임 7]

2019년 시간제보육 홍보실적

○ 홍보 수행 기관* :

구분	홍보 내용
온라인 홍보
언론홍보 (신문, 방송 등)
오프라인 홍보 (행사, 대면홍보 등)

* 1) 피추천기관 및 피추천인이 시·도 및 시·도 공무원인 경우 시·도명(○○광역시)을 기재하고 시·도에서 시행한 홍보실적 작성

2) 피추천기관 및 피추천인이 시·군·구 및 시·군·구 공무원인 경우 시·군·구명(○○구)을 기재하고 시·군·구에서 시행한 홍보실적 작성

3) 피추천인이 관리기관 센터장 또는 관리자인 경우 관리기관명(○○○육아종합지원센터)을 기재하고 관리기관 홍보실적 작성

4) 피추천인이 제공기관 원장 또는 보육교사인 경우 제공기관명(○○어린이집) 제공기관 홍보실적 작성

** 사진 등 첨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