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도로명판 확충사업 추진 결과 보고

□ 개  요

○ (추진배경) 현재 도로명판 설치는 약 60% 수준으로, 이면도로에는 여전히 부족하여 연속적인 정보제공에는 미흡함

- ‘14년부터 특교세 지원 및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확충 노력

○ (추진경과) ‘14년부터 총 714억(특교세 220억, 국비 11억, 지방비 483억) 재원을 활용하여 연 평균 8만개 설치로 총 90만개 설치

최소 소요 요구량	‘18년 말 현황	‘19년 설치 현황			총 설치량 (‘19년 말 기준)
		계	신규 확충	기 타*
1,499,668	809,471 (54%)	93,095	94,286	△1,191	902,566 (60%)

* 기 타 : 도시개발 등으로 사업시행자 설치분 및 도로폐쇄에 따른 철거분 등 반영

□ ‘19년 확충사업 결과

○ (사업기간) ‘19.4월~12월 (9개월)

○ (사업내용) 보행자용 및 차량용 도로명판 9만여개 신규 확충

○ (총사업비) 152억원(특교세 25억원 + 지자체 재원 127억원)

○ (지자체 합동평가) 목표금액(114억원) 달성

- 목표액 대비 133% 집행으로 17개 시・도 전체 목표 달성

(단위 : 백만원, 개)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5,216	1,049	700	388	643	207	175	204	78	2,546	988	781	1,202	1,701	1,407	1,633	1,248	266
특교세	2,500	200	132	80	107	42	50	35	16	330	160	132	211	234	255	315	150	51
지방비	12,716	849	568	308	536	165	125	169	62	2,216	828	649	991	1,467	1,152	1,318	1,098	215
확충수량	94,286	8,185	3,972	2,523	3,040	1,889	1,360	1,147	634	14,000	5,110	5,061	7,711	10,518	9,138	9,097	8,929	1,972

□ 향후 계획

○ ‘19년 도로명판 확충사업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등록(’20.1.31.)

○ ‘20년 도로명판 확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20.2~3월)

※ 현재, 특교세 32억 요구 중으로, 교부 규모 확정(2월 중) 후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참고1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지역	목표금액			집행금액			목표달성 여부
	계	특교세	지방비	계	특교세	지방비
총 계	11,403,766	2,500,000	8,903,766	15,219,274	2,500,000	12,719,274
서울	1,033,307	200,000	833,307	1,048,902	200,000	848,902	달성
부산	448,428	132,000	316,428	699,692	132,000	567,692	달성
대구	338,153	80,000	258,153	388,463	80,000	308,463	달성
인천	275,301	107,000	168,301	643,182	107,000	536,182	달성
광주	186,692	42,000	144,692	207,203	42,000	165,203	달성
대전	157,958	50,000	107,958	174,548	50,000	124,548	달성
울산	152,746	35,000	117,746	204,167	35,000	169,167	달성
세종	52,559	16,000	36,559	77,520	16,000	61,520	달성
경기	1,540,384	330,000	1,210,384	2,546,099	330,000	2,216,099	달성
강원	636,382	160,000	476,382	988,403	160,000	828,403	달성
충북	561,377	132,000	429,377	781,469	132,000	649,469	달성
충남	1,100,878	211,000	889,878	1,202,301	211,000	991,301	달성
전북	1,026,729	234,000	792,729	1,700,979	234,000	1,466,979	달성
전남	1,036,284	255,000	781,284	1,408,753	255,000	1,153,753	달성
경북	1,493,596	315,000	1,178,596	1,633,423	315,000	1,318,423	달성
경남	1,113,451	150,000	963,451	1,248,258	150,000	1,098,258	달성
제주	249,541	51,000	198,541	265,912	51,000	214,912	달성

참고2		2019년 시도별 도로명판 확충 실적

단위 : 개

구분	최소 소요 요구량	2018년말 누계	2019년 확충실적			2019년까지 누계
			계	보행자용	차량용
계(229)	1,499,668	809,471	94,286	87,670	6,616	902,566 (60.2%)
서울(25)	135,894	79,835	8,185	8,166	19	86,745 (63.8%)
부산(16)	63,860	46,029	3,972	3,724	248	49,833 (78.0%
대구 (8)	46,495	20,196	2,523	2,306	217	22,656 (48.7%)
인천(10)	42,358	34,642	3,040	2,955	85	37,583 (88.7%)
광주 (5)	28,366	16,817	1,889	1,792	97	18,600 (65.6%)
대전 (5)	27,622	15,922	1,360	1,360		17,289 (62.6%)
울산 (5)	22,354	13,518	1,147	1,073	74	14,359 (64.2%)
세종 (1)	7,409	7,024	634	475	159	7,923 (106.9%)
경기(31)	216,697	130,508	14,000	12,460	1,540	145,347 (67.1%)
강원(18)	80,536	48,928	5,110	4,598	512	53,893 (66.9%)
충북(11)	74,772	46,914	5,061	4,805	256	51,703 (69.1%)
충남(15)	134,914	54,450	7,711	7,507	204	62,131 (46.1%)
전북(14)	134,578	59,083	10,518	9,548	970	69,683 (51.8%)
전남(22)	126,677	69,424	9,138	8,482	656	78,270 (61.8%)
경북(23)	183,504	68,947	9,097	8,637	460	78,758 (42.9%)
경남(18)	137,688	81,563	8,929	7,849	1,080	90,161 (65.5%)
제주 (2)	35,944	15,671	1,972	1,933	39	17,632 (49.1%)

※ 세종은 설치기준 외 도로명판(앞쪽 방향용 등) 설치로 요구량 대비 설치현황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