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ICA 글로벌연수 정부부처 제안사업

< 2019년 추진대상 사업 >

2017. 7월

외  교  부

개발협력국

	목 차
∣. 개 요 3 Ⅱ. 사업제안 기준 5 Ⅲ. 향후 주요 일정 8 Ⅳ. 담당자 연락처 10 〈첨부〉 1. 국영문 사업개요서 양식 11 2. ODA 수원국 리스트 15 3. 2019년도 글로벌연수 정부부처제안사업 계속사업 16 ※ 별도 첨부 : 코이카 10대 분야별 전략과제 및 지표

I. 개  요

1. 관련 규정

ㅇ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사업)

ㅇ 한국국제협력단 사업시행지침 제3조(협력사업)

ㅇ 글로벌연수사업 시행세부지침

ㅇ 글로벌연수사업에 관한 기준

2. 추진 목적

***************의 분야별 전문성과 외교부(KOICA)의 현장 네트워크 및 ODA 사업 전문성을 접목하여 협업을 증진함으로써 *********************

3. 사업 개념

*****************************************************************

4. 참여대상 부처 및 지자체

** 중앙행정기관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감사원,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5. 부처 참여내용

******************************

- 대상사업 : 다국가연수*

********1개 과정에 2개 이상의 수원국 주요인사(공무원, 정책입안자, 기술인력 등 공공부문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기술 역량강화 연수

- 참여범위 : 사업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 정부부처는 **********************************************

**********************************************

6. 정부부처제안사업 접수 기한 : 2017.8.18.(금)

ㅇ 제출서류

1. ************ 공문 1부

2. 글로벌연수 제안사업개요서(국영문) 1부

3. 2019년도 정부부처(******* 자체 연수사업 리스트 1부

II. 사업제안 기준

1. 필수조건

****************************** 146개 수원국 중 사업대상국가 선정(첨부 2 참조)

- 우리 정부의 중점협력국 중심 사업 발굴 및 최빈국/취약국 지원 확대기조 유지

- 고중소득국(UMIC) 등 차순위국가는 가급적 배제하되,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배정

*******************************************************최종계획 과정에서 변경 가능

**********KOICA가 제시한 분야별 주제에 적합한 사업(첨부 4 참조) 중심으로 선정하되, ************되거나 ************ 자체 수행이 가능한 사업은 배제

<배제 기준>

- 여타 공여국이나 국제기구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 부처 자체 ODA 사업으로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과 대상국 및 사업내용이 동일한 사업

- ODA 사업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중복사업 문제가 지적되는 바, KOICA를 통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자체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구분하여 KOICA를 통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

2. 권장사항

*********************************(첨부 4 참조)

- SDG 달성을 위한 KOICA 분야별 중기전략(2016-2020)의 과제 및 성과지표 연계 가능한 분야

*************************다국가에 적용 가능한 주제

- 부처제안사업은 다국가연수에 적용되는 만큼 주제도 복수의 국가에 적용 가능토록 제안

****************************************진 특정지역을 타겟으로 주제를 선정해 밀도 있는 연수 실시

***************************ODA 연수사업 수행이 가능한 부처는 가급적 배제

- KOICA 위탁형식이 아니라 부처 내 소속기관을 통한 ODA 직접수행을 희망하는 부처는 부처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바람직

*********************************************************선 활용

*************************행기관을 명시

- 연수기관의 전문성과 ODA사업 경험 확인 시 KOICA는 사업수행기관 공모 또는 지명 과정에 반영

*****************결형 사업기획이 가능하도록 내용 구성

-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도출을 위해 특정 분야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토록 사업을 구성하며, 초청연수, 현지연수, 컨설팅, 워크샵 등의 다양한 요소를 사업기획 시 반영

<다년간 문제해결형 사업기획 예시>

① 초청+초청 : 핵심인력에 대한 집중연수 혹은 단계별 교육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 초청+현지 : 교육내용의 현지 확산을 통해 다수인력의 역량제고가 필요한 경우

③ 초청+워크샵 : 교육내용의 후속조치 및 문제해결과정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④ 초청+전문가파견 : 구체적인 제도/정책 수립 및 ToT 등 성과도출활동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패키지화하는 등 사업성과를 구체화할 수 있는 최적방안 도출

3. 기타사항

*********************성 과정에서 인큐베이팅 지원

- 우량사업 발굴 및 사업기획 강화 등을 위해 KOICA의 인큐베이팅 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부처 대상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요조사 과정에서 현지 예비조사 지원

- KOICA와 공동예비조사 필요 시 현지 출장을 통한 심층조사 가능

***************자체 연수사업 리스트 제출 협조

- 2019년도 계획된 부처별 자체 ODA 연수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리스트 제출 시, KOICA 연수와의 연계 및 중복성 검토 예정

**********************사업심의 효율성 제고

III. 향후 주요 일정

1. 사업 제안

*********************************************출(‘17.8.18까지)

*  - 사업개요서는 사업별 1건씩 작성하며, 수원국 수요조사 시 활용을 위해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 필요(첨부 1 참조)

- 제안사업은 부처별로 3건 이내로 제한하고, 우선순위 필히 명시(****************************)

*  - 2019년 계속사업을 확인 후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해 제출(첨부 3 참조)

*  ※ KOICA는 정부부처(지자체 포함) 대상 사업설명회 예정(일시 및 장소 별도 공지)

<공문 제출 방법>

ㅇ 수신처 : 외교부 개발협력과, 사본 : 한국국제협력단 연수기획실

ㅇ 각 부처의 국제협력 담당과에서 취합하여 일괄 제출(공문 및 국영문 사업개요서)

- 부처 내 다른 과에서 별도 제출 시 先도착 공문만 인정

- 신청사업 3개 미달 시 분할 혹은 추가제출 가능하나, 반드시 부처 우선순위 적시

ㅇ 지자체는 행정자치부(행정한류담당관실)를 통해 제출

- 기초자치단체는 가급적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사업 제안

- 지자체는 자부담원칙에 따라 매칭펀드 제안 가능

ㅇ 사업제안 시 ODA 정보센터에 등록 불요

2. 예비검토

****************** 자체 예비검토 실시(‘17.8월까지 예정)

- 제안사업의 필수조건 부합여부 및 부처별 우선순위 등 검토

- 예비검토 결과 해당부처에 안내

3. 현지수요조사

******************‘17.11월까지 예정)

- 제안사업의 수원국 수요를 공관/사무소를 통해 확인

4. KOICA 내부심사

**************** 중심으로 우선순위 심사(‘18.1월까지 예정)

- KOICA의 국별·분야별 전략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업 확정 및 국가 배정

- 수원국 수요가 10개국 미만의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

- 내부심사 결과 해당부처에 안내

5. 외교부 및 국무조정실 심의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외교부)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조정실)를 통해**************토하여 각 부처간 사업 조정 및 확정(‘18.6월까지 예정)

6. 예산심의 및 최종결과 안내

*************산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18.12월까지)

IV.  담당자 연락처

<외교부>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개발협력과	나민정 외무행정관	02-2100-8349	mjna17@mofa.go.kr
	최준호 전문위원	02-2100-8136	jhchoi17@mofa.go.kr

<KOICA>

소속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연수기획실	손성일 부실장	031-740-0561	sison@koica.go.kr
	김지희 과장	031-740-0562	michelle@koica.go.kr

첨부 1. 국영문 사업개요서 양식 1부

2. ODA 수원국 리스트 1부

3. 2019년도 글로벌연수 정부부처제안사업 계속사업 1부

4. KOICA 10대 분야별 전략과제 및 성과지표 1부(별첨).  끝.

첨부 1		국영문 사업개요서 양식

1) 국문 사업개요서

구 분		내 용
사업개요	사업명(국문)	▣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명(영문)	▣ (사업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분야	▣ **********************************
	세부주제	▣ (KOICA 10대 분야별 전략과제 중 택일) - KOICA가 제시한 세부주제에 해당하지 않을 시 ‘기타’
	사업목적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를 고려하여 작성
	대상국가	▣ 부처가 희망하는 수요국가 4개국 내 기입 - 대상국가 선정사유 기입
	사업기간	▣ 기간 : 2019년, XX일간 - 다년도사업 추진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필요성을 적시(최대 3년)
	수원기관 (연수생)	▣ XX부 등 연수대상 정부부처 등을 가급적 상세히 명시 - 연수생 직급, 소속, 해당업무 등 명시
	계획 인원	▣ 총 XX명(XX명 * 3년간)
정책 부합성	수원국 수요 확인	▣ 수원국 요청 여부 및 협의 존재시, 일시, 대상, 내용 등 - 수원국 MOU, 사업요청서, 기타 업무연락 등 적시
	재외공관 사업계획 공유	▣ 사업 발굴/시행단계 정보공유 : (관련공문번호, 접수연월일, 주요내용) ▣ 기타 재외공관 의견 : 사업지역, 사업내용 등 관련 의견 수렴시
	연계･유사･중복사업 해당여부	▣ 연계사업 선정여부, 기존 무·유상 ODA사업과 연계추진 또는 후속사업에 해당시 연계대상 사업을 적시 ▣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검토 결과(ODA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 표제사업 또는 연계사업 추진실적 적시(KOICA 또는 자체사업 실적)
	정책 연계성	▣ SDGs 해당 목표 : 해당 목표의 번호 기재 및 사유 설명 - 순위를 명시하여 중복 기재 가능. 예) 1순위 SDG 3, 기타 SDGs 6) ▣ 국정과제 해당시 : 세부과제 단위까지 번호 적시, 세부과제 내용 포함 ▣ 기타 유관정책 : 주요인사 발표 (일시, 계기, 요지), 관련 고려사항 등
	협업 여부	▣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및 내용 적시 (일시, 협의대상, 주요내용)
	기대 효과	▣ 구체적인 효과 명시

사업 세부내용	우리정부 분담사항	(초청연수) (1차년도)	▣ 소요예산 : ㅇㅇㅇ백만원 - ㅇㅇ명 * ㅇㅇ일
		(초청연수) (2차년도)	▣ 소요예산(필요시)
		(초청연수) (3차년도)	▣ 소요예산(필요시)
		(현지연수)	▣ 소요예산(필요시)
		(세미나)	▣ 소요예산(필요시)
	수원국 분담사항	▣ 사업 관련 수원국의 책임사항
성과관리	산출물 (OUTPUT)	▣ 사업을 통해 획득되는 구체적인 결과물 (예: 영유아 예방접종 수)
	성과물 (OUTCOME)	▣ 산출물을 통해 직접적으로 달성되는 정책결과 (예 : 영유아 사망 감소)
	성과 지표 및 설명	▣ 단기지표(계량) ① 학업 성취도 : 연수를 통한 교육적 성취, 한국의 이해도, 네트워크 형성도 등에 대해 연수생 자가평가 결과를 정량적으로 측정 ② 연수생 만족도 : 연수준비과정, 강의내용, 목표달성 정도 등에 대한 연수생의 종합적인 만족도 의견을 정량적으로 측정 ③ 학업 성취도 : 지식증진, 자신감 고취, 네트워크 확대 등 연수를 통해 얻은 성취도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 ▣ 중기지표(비계량) ① 수원기관의 인적자원 역량강화 ② 수원기관의 조직 및 제도적 역량강화 ③ 수원국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우호협력 관계 증진 ▣ 상기 KOICA 측정 지표 외 사업의 성과물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성·정량지표를 자료수집 방식과 함께 적시
	평가계획	▣ 평가시점, 주체, 환류계획 등 구체적으로 명시
사후관리 계획		▣ 프로젝트, 연수 등 후속 관리계획 및 후속 사업계획 등 기술
담당자	정부부처	▣ OO부 OO과 OOO 사무관, 044-OOO-OOOO, XXX@XXXXX.go.kr
	연수 시행기관	▣ OO기관 OO실 OOO 과장, 044-OOO-OOOO, XXX@XXXXX.go.kr - 관련분야 ODA 사업 수행실적 및 선정사유 등 구체적으로 명시 (이를 근거로 연수기관 공모 또는 지명 예정)
인큐베이팅 여부		▣ (인규베이팅 필요 시) 구체적인 컨설팅 내용 기입
예비조사 여부		▣ (예비조사 필요 시) 구체적인 조사일정/방법 등 기입

2) 사업 세부내용

가. 사업 세부 구성내역[예시]

모듈	강의 및 실습	현장견학
Module I 국토정책과 도시개발	○ 한국의 국토 도시개발정책 ○ 도시개발 재원조달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PDM
Module II 도시재생 정책 및 사례	○ 한국의 도시재생정책 ○ 서울도심재생전략 및 사례	○ 청계천 박물관
Module III 도시교통 및 주거복지	○ 친환경 도시교통정책 및 사례 ○ 주거복지와 공공주택	○ SH공사 ○ LH위례사업단
Module IV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 U-city와 스마트성장 ○ 기후변화와 친환경개발	○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Module Ⅴ 국별보고 및 Action Plan	○ 국별 보고: 1차 연수에 수립된 Action Plan 검토 ○ Action Plan 1차 미팅: 문제의 구체화 ○ Action Plan 2차 미팅: SWOT 분석 ○ Action Plan 3차 미팅: 실천 가능한 실행계획 수립 ○ Action Plan 4차 미팅: 공유 및 워크숍 결과 발표실행계획 수립 (프리미팅 실시 후, 세부 행동계획 수립 및 로드맵 작성)

나. 다년간 연수계획(해당시)

년차별	강의 및 실습		그룹활동	현장견학
1차년도	연수 대상	(예시) ㅇㅇ를 담당하는 중앙정부부처의 정책결정자 - 업무경력, 분야, 학력, 직위 등 - (예) 아프리카 국가 중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ㅇㅇ 자격요건자 중 ㅇㅇ를 담당하는 국가연구기관 국장급
	연수 목표	(예시) ㅇㅇ 분야 ㅇㅇㅇ 법령 및 규정 등 개정반영 - ㅇㅇ 분야 중장기 목표 수립
	한국의 경제발전 국토개발 정책 및 전략 한국의 도시계획 체계		Action Plan 수립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	인천경제자유구역 LH위례사업단 SH공사
2차년도	연수 대상	(예시) ㅇㅇ를 담당하는 중앙정부부처의 실무자
	연수 목표	(예시)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3) 영문 사업개요서(하기 샘플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Program Executive Summary (sample)

Basic Information
Program Title	Capacity Building for Women Rights & Gender Policies Development
Overall Objective	The main objective of this program is to disseminate various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by utilizing diverse contents on Korea's women's rights and women related policies.
Target Countries	Asian countries interested in establishing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Laos, Bangladesh, Pakistan, Cambodia, etc.)
	Implementation Agency	Ministry of Women Affairs or related departments
Beneficiaries	Public officials and experts related to establish policy for women with more than 3 years of experience in the field
Number of Participants	Around 20 participants from 5 different countries
Duration	Around 21 days in 2019
Language of Instruction	English
Program Module
Objective 1 Realizing the need for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mainstreaming in policies	(Lectures) - Korea's gender policy I : Example of gender-sensitive budget and gender-impact analysis - Korea's gender policy II : Women-friendly city (Study visits)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Objective 2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of women's human rights	(Lectures) - Current global situation of women's human rights -Women related violence(sexual violence/domestic violence/sex trafficking) (Study Visits) - Sunflower Women & Children's Center, etc. (Workshop or others)
Objective 3 Seeking ways to increase women's economic activities through various women' s economic participation	(Lectures) - UNDP-GEPMI gender-responsive economic policy in Asia Pacific region - Case study on business startup by women, and program for women of postponed careers in Korea
Objective 4 Strengthening to make gender policies	(Workshop) - Presenting a country report of each participant and sharing the main conflicts of each country - Workshop on drawing up gender-sensitive budget and gender-impact analysis by country

※ 수요조사 시 수원국 배포예정인 바, 반드시 영문 감수 후 제출

첨부 2		ODA 수원국 리스트

□ 우선 대상국가(130국)

지역	KOICA 주재국	대사관 주재국	겸임국
계	44국	32국	54국
아시아	(13국)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4국)말레이시아, 인도, 중국, 태국	(2국)부탄(방글라데시), 몰디브(스리랑카)
아프리카	(16국)가나, 나이지리아, 르완다, 모잠비크, 모로코, 세네갈, 알제리, 이집트,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케냐, DR콩고,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튀니지	(8국)리비아, 예멘, 이란,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수단, 앙골라, 짐바브웨	(29국)모리타니아(모로코), 베냉, 토고(가나), 상투메프린시페(가봉),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나이지리아), 레소토, 보츠와나, 스와질랜드(남아공), 부룬디(르완다),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말리, 카보베르데(세네갈), 에리트레아(수단), 나미비아(앙골라), 지부티(에티오피아), 남수단(우간다), 말라위, 잠비아(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 차드(카메룬), 모리셔스, 소말리아, 코모로(케냐), 니제르, 부르키나파소(코트디부아르), 콩고(DR콩고)
중남미	(8국)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8국)니키라과,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자메이카(분관)	(8국)도미니카연방, 아이티(도미니카), 가이아나, 수리남(베네수엘라), 벨리즈(엘살바도르), 그레나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벤센트그레나딘(트리니다토바고)
중동 CIS	(6국)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이라크, 팔레스타인, 키르키즈스탄	(11국)벨라루스, 리비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레바논, 이란, 예멘, 타지키스탄, 조지아(분관)	(5국)알바니아(그리스), 아르메니아(러시아), 몬테네그로(세르비아), 몰도바(우크라이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크로아티아)
오세아니아	(1국)피지	(1국)파푸아뉴기니	(10국)통가, 사모아(뉴질랜드), 바누아투, 솔로몬제도(파푸아뉴기니),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투발루(피지), 팔라우(필리핀)

□ 차순위 국가(10국)

- 자치지역(4국) : 몬트세랫, 세인트헬레나(영국령), 토켈라우(뉴질랜드령), 월리스푸투나(프랑스령)

-  북한 및 미수교국(6국) : 북한, 니우에, 마케도니아, 시리아, 코소보, 쿠바

※ ODA수원국 졸업대상국 및 졸업가능국(6국)

-  2017년 졸업대상국 : 세이셸,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  2018년 졸업대상국 : 적도기니

-  2019년 졸업가능국 : 쿡제도

첨부 3		2019년도 글로벌연수 정부부처체안사업 계속사업

No.	사업명	사업기간	연수분야	제안부처
1	소비자업무선진화및전문가양성	2017-2019	공공행정	공정거래위원회
2	직업교육훈련및자격제도전문가양성(아프리카)	2017-2019	교육	교육부
3	국가측량및공간정보기관역량강화	2017-2019	공공행정	국토교통부
4	출입국관리행정역량강화	2017-2019	공공행정	법무부
5	글로벌행정혁신	2017-2019	공공행정	인사혁신처
6	공공조달공무원역량강화(아프리카)	2017-2019	공공행정	조달청
7	중소기업정책역량강화(중동CIS)	2017-2019	공공행정	중소기업청
8	지방행정역량강화(아프리카)	2017-2019	공공행정	행정자치부
9	국제기록문화유산관리역량강화(아시아)	2017-2019	공공행정	행정자치부
10	교육행정역량강화	2018-2020	교육	교육부
11	국가교육과정및교과서개발체제지원	2018-2020	교육	교육부
12	자연재해조기경보시스템	2018-2020	환경	국민안전처
13	부동산과세기준가격조사역량강화	2018-2020	산업에너지	국토교통부
14	중소기업금융역량강화	2018-2020	산업에너지	금융위원회
15	ICT를이용한기상업무향상	2018-2020	환경	기상청
16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친환경광해관리역량강화	2018-2020	환경	산자부
17	글로벌공공HRD	2018-2020	공공행정	인사혁신처
18	지방정부일자리창출정책역량강화	2018-2020	공공행정	경기도
19	수산동물질병관리및생산단계수산물안전관리	2018-2020	농림수산	부산시
20	금융협동조합운영역량강화	2018-2020	농림수산	행자부
21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가능한물관리	2018-2020	환경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