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복구지원 NDMS 훈련 추진계획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한 복구지원체계 재정비 및「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대통령령)」운영체계 가동을 교육 및 훈련 계획임

□ 기본방향

□ 실제상황 발생에 대비한 지원 임무 숙습(熟習)으로 담당자 역량 강화

□ 훈련 및 수습방안 토론을 통한 매뉴얼‧규정 등 개선방향 제시

□ 훈련 개요

□ 서울시 소관별 주관부서 및 자치구 사회재난 담당자 NDMS 훈련

- 기간 : 유형별 피해 NDMS 복구지원 훈련 3월~12월(분기1회)

- 장소 : 서울시 안전종합상황실(1일)

- 내용 : 국민 관심도가 높은 과거 대규모 재난 위주의 피해상황을 NDMS에 입력하여 생활안정지원 등 복구계획수립, 훈련 및 사망·부상자 지원에 대한 수습방안토론(붙임1)

□ 사전 교육(2시간)	⇨	□ 훈련(3시간)	⇨	□ 훈련 Feed back(2시간)
▸사전교육을 통한 복구지원 훈련내용 및 임무 명확화 ▸메세지 부여 (생활안정지원 임무 중심)		▸ NDMS + 토론훈련 병행 - NDMS 중심 + 사망‧부상자 구호 등 복구계획수립 ▸ 피해·지원내역 입력 및 확인		▸훈련·수습방안 토론을 통한 매뉴얼‧시스템‧제도 개선 ▸임무‧역할 등 효율화 방안 중심 토론
시 소관별 주관부서		시 소관별 주관부서, 자치구		시 소관별 주관부서 ,자치구

⇨ 사전 교육을 통한 훈련내용 및 임무 명확화, 토론을 통한 Feed back

□ 행정사항

□ 시·도 : 분기별 훈련 계획 작성·제출(붙임2), 결과 보고(붙임3)

구분	행안부 지정 훈련유형(내용)	참여지자체	주관기관	비 고
3월	사회재난(대형산불) 피해 ▸인명피해 : 18명(사망 8, 부상 10) ▸이재민 : 163세대 420명	자치구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서울시 자연생태과
5월	사회재난(다중이용시설물)화재 피해 ▸인명피해 : 69명(사망 29, 부상 40)	자치구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서울시 재난대응과	소방재난 본부
7월	사회재난(유도선,건축물붕괴) 피해 ▸인명피해 : 71명(사망 30, 실종 8, 부상 33)	자치구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서울시 건축기획과
9월	사회재난(지하철, 철도, 교통사고) 피해 ▸인명피해 : 345명(사망 192, 실종 5, 부상 148)	자치구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서울시 교통정책과

※ 훈련 추진실적은 향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시 반영할 예정임

□ 향후 계획

□ 소관부서별 주관훈련 추진계획 취합 및 확정·통보

※ 시도별 월별 훈련일정이 중복되거나 집중될 경우 협의하여 조율 예정

□ NDMS 활용 복구훈련 실시(서울시 소관부서별 주관)	: 연중(계속)

붙임1		훈련 절차

훈련 단계		업무담당 및 조치할 내용
< 생활안정지원 >
① 사전교육 및 피해내역 통보 (훈련 메시지 부여)		○ (상황전파) 행정안전부 → 시·도→ 시·군·구
□
② 재난피해자 피해내역별 생활안정지원 내역 입력		○ 시·군·구 재난담당자 * 재난피해자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 상의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지원내역 입력
□
③ 지자체 확인 및 입력결과 조회 등 확인		○ 시·도 재난담당자 - (지자체확인) 개인별피해입력관리>피해정보>진행상태의 “지자체 확인” 클릭 - (입력결과 조회) 사회재난>개인별피해입력관리(생활안정지원)>개인정보 및 피해정보 입력·조회 확인
< 피해수습지원 >
④ 공공시설 피해내역 등 피해수습지원 내역 입력		○ 시·군·구 재난담당자 * 공공시설 피해내역 등을 기준으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 상의 「피해수습지원」 항목별 지원내역 입력
□
⑤ 지자체 확인 및 입력결과 조회 등 확인		○ 시·도 재난담당자 - (지자체확인) 시설별피해입력관리(피해수습지원)>피해정보>진행상태의 “지자체 확인” 클릭 - (입력결과 조회) 사회재난>시설별피해입력관리(피해수습지원)>기본정보 및 피해정보 입력·조회 확인
□
⑥ 자체복구계획 확정/제출		○ 시·군·구 재난담당자, 자체 복구계획서 엑셀로 자료다운 * 사회재난>복구계획서조회>재난선택>지역선택(시군구)·조회>엑셀 저장 ○ 시·도 재난담당자 -(시군구 복구계획서) 취합·제출 -(시도 복구계획서) 다운받아 엑셀 저장·제출 * 사회재난>복구계획서조회>재난선택>지역선택(시도)·조회>엑셀 저장

※ 추가 메시지 부여 시(중대본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결정된 사항) 동일한 체계에 따라 입력 등 조치

참고 1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 사망자·부상자 등에 대한 지원

※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에 의거,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구 분		특별재난지역 未 선포시 (지대본 심의시 지원 기준)	선포시
재원		지방비(100%)	국비(70%)+지방비(30%)
구호금	사망 자 유가족	▸세대주 10백만원, 세대원 5백만원
	부상자 * 장해등급 7등급 이상	▸세대주 5백만원, 세대원 2.5백만원
생계비	주소득자 사망 · 실종 · 부상으로 소득 상실 또는 휴업 · 폐업 · 실직	▸1인가구 43만원 ▸2인가구 73만원 ▸3인가구 94만원 ▸4인가구 116만원
주거비	주택 피해자, 거주 불가능자 등	▸기준 : 전파 9백만원, 반파 4.5백만원, 세입자 3백만원 이내, 거주 불가능자 등 1.5백만원 이내
구호비	주택피해(전 · 반파), 재난 으로 거주지 생활 곤란 자	▸기준 : 8,000원 / 1일 / 1인(유실 · 전파 60일, 반파 30일, 거주불가능 15일)
교육비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중 하나 이상을 지원받는 가구의 고등학생	▸구호금을 받는 사망자나 생계비를 받는 피해자가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약 70만원 / 6개월수업료 / 1인)
간접지원 ※ 주택이 아닌 병원이므로, 각 지원항목별 소관부처에서 재검토 필요		▸9개 항목 지원 - 국민연금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납기유예·면제, 상하수도요금 감면, 보훈위로금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자금융자, 측량수수료 감면, 농기계 수리지원	▸ 6개 항목 추가 지원 - 건강보험료 경감(3개월/최대 50%), 통신요금 감면(피해가구 대표자 무선통신 1회선), 전기료 감면(멸실건축물 1개월, 파손건출물 1개월분 50%), 도시가스요금 감면(주택피해자에 한함, 1개월분), 지역난방요금 감면(지역난방 사용자에 한함, 열공급 재개일까지), 동원훈련 면제·연기(대상자에 한함)

참고 2		간접지원 지원항목

연번	지원항목	자연재난		사회재난		비 고
		특별	일반	특별	지대본
1	건강보험료 경감 (복지부)	○	×	○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 보험료 경감고시(복지부 고시) 제6조,제7조
2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이통3사)	○	×	○	×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지원대상‧규모 사업자 자율 결정 (통상 피해가구 대표자 무선통신 1회선)
3	전기요금 감면 (산업부)	○	×	○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 기본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규정) 제9조, 제47조
4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업부)	○	×	○	×	* 특별재난지역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부) 및 천연가스공급규정(가스공사 내부규정)
5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업부)	○	×	○	×	* 열공급규정 제26조(지역난방공사 내부규정)
6	동원훈련 면제‧연기 (국방부, 병무청)	○	×	○	×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 *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5조
7	국민연금 납부예외 (복지부)	○	○	○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0조
8	국세 납세유예 (국세청)	○	○	○	○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5조
9	지방세 감면‧ 납기유예‧면제 (행안부)	○	○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지자체 조례로 지원 가능
10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	○	○	○	○	* 지자체 조례로 지원 가능
11	보훈위로금 지원 (보훈처)	○	○	○	○	* 보훈기금법 제5조 및 재해위로금 지급규정(보훈처 훈령)
12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병무청)	○	○	○	○	* 병역법 제61조,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 국고지원대상 주민도 희망자에 한해 연기
13	복구자금 융자 (국토부‧농림부‧ 해수부‧산림청,중기부)	○	○	○	○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2
14	측량수수료 감면 (국토부)	○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6조 및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부 예규) 제23조
15	농기계 수리 지원	○	○	○	○	지자체 및 민간 협조 지원

붙임2		시·도 교육 및 훈련 실시계획(서식)

사회재난 복구지원 교육 및 NDMS 훈련 추진계획

1		기본방향

□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에 대비한 NDMS 훈련으로 재난시 임무 숙습(熟習)

□ 토론을 통한 환류 매뉴얼‧규정 등 개선방향 제시

2		훈련개요 및 세부 훈련내용

□ 일시 : 1차(2018.3.00.), 2차(2018.6.00.), 3차(2018.8.00.), 4차(2018.11.00.)

□ 장소 : 0000 시·도 재난종합상황실

□ 참여기관 : 시도, 시군구 사회재난 복구계획수립 담당자  00 명

□ 세부 훈련내용

□ 대규모 사회재난 피해상황 NDMS 입력 및 복구계획수립

□ 사망·부상자 지원에 대한 수습방안토론

3		향후계획

□ 시 소관부서별 주관훈련 추진계획 확정·통보(→자치구)

※ 훈련일정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조율 예정

□ NDMS 활용 복구훈련 실시(서울시 소관부서별 주관훈련) : 연중(계속)

※ 참여율 저조 및 입력 부실 자치구는 재훈련

붙임3		시·도 훈련 결과보고서(서식)

사회재난 NDMS 활용, 복구시스템 훈련 결과보고

	< 훈련실시 개요 >
◇ 훈련일시 : ◇ 참여기관 : ◇ 훈련상황 :

1		총평(자체평가)

○

○

2		미흡한 사항

○

○

3		문제점 및 개선사항

○

⇨

○

⇨

4		기타 건의사항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