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제·개정 현황표 작성 Q&A

Q1.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개정 현황 작성을 요청한 이유는?

☞ 최근 일부 공직유관단체에서 자체 행동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규정 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의 부당행위가 발견 되었음에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행동강령에 미반영되어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각급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개정 현황을 파악하여 내실 있는 행동강령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공직자들의 부당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청렴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Q2. 공직유관단체를 소관하는 감독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면 되는지?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은 각급 기관별로 소관하는 공직유관단체(엑셀파일 참조)를 확인한 후, 소관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제·개정 현황 자료(엑셀 작성양식)를 작성토록 하시면 됩니다. 그 후, 소관 공직유관단체에서 작성한 자료(엑셀) 및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전문을 취합하여 권익위(행동강령과)로 공문을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공직유관단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기관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ㅇ 소관 공직유관단체별로 각각 기관별 파일폴더를 만들어서 취합한 자료(1. 현황표(파일제목은 ‘현황표_감독기관명_공직유관단체명’), 2. 임직원 행동강령 전문)을 기관별 폴더에 맞춰 넣은 후, 파일폴더 전체를 1개의 압축파일(파일제목은 ‘감독기관명’)로 만들어서 제출

< (예시) 국무조정실 >

Q3. 공직유관단체는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 제·개정 현황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기관 외에 권익위로도 보내야 하는지?

☞ 공직유관단체는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 제·개정 현황 자료 작성을 요청한 감독기관으로 해당 자료 및 행동강령 전문을 보내는 외에, 권익위로의 별도 통보는 불필요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공문 등으로 보내실 때 권익위를 수신처에 넣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 감독기관 외에 공직유관단체에도 현황 자료 작성을 요청하였는지?

☞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공문이 수신되지 않는 기관이 상당수 존재하며, 공문 발송을 하더라도 누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공직유관단체가 누락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기관에 협조 요청을 한 것이며, 공직유관단체에는 별도의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5.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는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는 소속 임직원에게 적용될 공직자 행동강령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권익위는 각급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의 원활한 제정을 지원하고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통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동강령을 미제정한 공직유관단체는 해당 표준안을 참고하여 자체 행동강령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Q6. 행동강령 미제정 기관이 향후 행동강령을 제정할 경우 권익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는지?

☞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권익위로 통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직유관단체에서 행동강령 제정을 완료할 경우 해당 행동강령 전문을 권익위(행동강령과)로 공문을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일, 통보받은 행동강령 내용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7. 행동강령 개정 현황에서 ‘반영’, ‘미반영’의 구분은?

☞ ‘반영’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개정사항이 해당 기관 행동강령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미반영’은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등 행동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표준안 조항과 자체 행동강령 조항간 내용상 차이가 있더라도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내에 관련 조항이 있다면 ‘반영’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Q8. 권익위에서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공직유관단체에 통보할 경우, 이를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자체 행동강령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운영지침을 통해 안내하고 있어, 운영지침에 포함된 사항들은 원칙적으로 각급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운영지침의 내용보다 강화된 기준을 자체 행동강령에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9. 권익위에서 실시하는 ‘청렴노력도 평가’ 세부지표 중 ‘반부패 법령정비’지표가 있는데, 해당 평가와 이번 현황 조사가 다른 것인지?

☞ 이번 현황 조사는 ’22년말 기준, 1,376개 전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청렴노력도 평가’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청렴노력도 평가’ 대상 기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공직유관단체는 행동강령 제·개정 현황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10.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에 미반영된 규정들은 언제까지 반영하여야 하는지?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규율 공백이 발생할 경우, 공직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에서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할 경우, ’23년 상반기 안으로 개정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정계획(일정)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Q11. 이번 현황 조사 이후 별도의 추가 조치가 있는지?

☞ 이번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개정 현황 조사를 통해 파악된 사항을 토대로 앞으로 각급 공직유관단체에서 행동강령을 정해진 일정에 맞춰 제정 또는 개정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공직유관단체에 시정 권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12. 현황 조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누구에게 문의하면 되는지?

☞ 권익위 행동강령과로 문의하시면 되며, 담당 전화번호는 044-200-7670, 7673, 7675, 7676 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참고) 공직유관단체별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 >

구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공직유관단체 자체 행동강령 조문 내용
공직자 갑질 및 감독기관 부당 요구 금지 규정 신설 (’19.1.8.개정)	표준안 조문 내용		현행 자체 행동강령에 새롭게 신설된 조문 적시
	①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엑셀 작성서식에 작성
	②	제2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엑셀 작성서식에 작성
이해충돌 방지규정 삭제 (’22.6.13.개정)	표준안 조문 내용		현행 자체 행동강령에서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해충돌방지 조문 적시
	①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의 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의 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임직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 장이 정한다.	엑셀 작성서식에 작성
	②	제6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 장(○○○의 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엑셀 작성서식에 작성
	③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의 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 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엑셀 작성서식에 작성
	④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출연기관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회사, 손자회사 및 계열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엑셀 작성서식에 작성
	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자회사 등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엑셀 작성서식에 작성
	⑥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의 장이 정한다.	엑셀 작성서식에 작성
	⑦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 소유의 재산과 ○○○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엑셀 작성서식에 작성
	⑧	제26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엑셀 작성서식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