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공공부문 EA 실태조사 및 성숙도(정보화추진역량) 측정 계획

공공부문 EA 및 정보화 추진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여 개별기관의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정보자원 활용 및 정보화 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Ⅰ		개 요

추진 목적 및 근거

□ 공공기관의 EA 도입·운영 및 정보화 추진 실태를 조사하고, 기관의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을 진단 및 그 결과를 분석하여

- 개별기관 및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 효율적인 정보자원 활용, 정보화 투자성과 제고 등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반자료로 활용

□ 법적 근거

- 전자정부법 제46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기관의 범위) 및 제55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

- 전자정부법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촉진),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의 지원)

- 전자정부법 제68조(성과 분석 및 진단)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성과 분석 및 진단) 제2항 및 제3항

- 전자정부법 제69조(자료제출 등 협조)

추진 현황

□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근거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마련(’05년)

※ 2010년 ‘전자정부법’에 통합

□ 공공부문 EA 실태조사 및 성숙도 측정(’07년～)

※ 공공부문 종합 성숙도 수준 변화 : ’07년 2.0 → ’08년 2.1 → ’09년 2.6 → ’10년 2.68 → ’11년 2.43 → ’12년 2.87 → ’13년 3.22 → ‘14년 3.52

Ⅱ		EA 실태조사 및 성숙도(정보화추진역량) 측정 수행

조사 및 측정 방침

□ 각 기관 정보화 추진 및 EA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책수립을 위해 EA 도입 및 미도입 기관을 구분하여 실태조사 수행

※ EA 도입기관은 자체 EAMS를 구축하여 운영중이거나, EA 도입계획에 따라 범정부 EA지원시스템을 기관의 EAMS로 활용하고 있는 기관을 의미함

□ 기관의 체계적인 정보자원관리 및 효율적인 정보화추진을 도모하고,

- 범정부 차원 최적의 정보자원관리 정책 추진 및 정보화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정보화추진 역량 수준을 측정하고 점검

수행 기간

□ EA 실태조사 : `15.7.6. ~ 7.31.

□ 성숙도 측정 : ‘15.8.3. ~ 8.31.

대상기관 : 총 452개

기관 유형			기관수
계			452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45
		소속기관	31
	입·사·헌법/독립기관		4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17
		기초자치단체	228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공기업	26
		준정부기관	49
		기타공공기관	37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기관	지방공사·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	특수법인	8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	고등교육기관	4

※ 대상기관 유형별 기관명은〔붙임〕EA 도입대상기관 참조

조사 및 측정 내용

□ 실태조사 내용 : EA 도입 목적 및 성과, 기관의 정보화 관리체계, 활용성과, 기타 개선사항 등

※ 실태조사 설문내용은 도입기관과 미도입기관을 구분하여 구성 및 조사 수행

□ 성숙도 측정 내용 : 정보화 추진역량 측정모델(성숙도모델 V3.4)에 기반하여 측정

- 측정기준 : 3개 영역(자원관리, 정보화관리체계, 활용성과)과 영역별 측정항목에 따라 해당 수준을 1~5단계로 차별화하여 측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자원관리	등록	관리	확산	완성	최적화
정보화 관리체계	수행	제도화	확산	성과 가시화	최적화
활용성과	수행	제도화	확산	성과 가시화	최적화

※ 종합 수준 = (자원관리영역 + 정보화관리체계영역 + 활용성과영역) / 3

- (자원관리영역) 기관별 범정부 기준정보, 기관 정보자원 현황정보 및 정보자원 간 연계정보의 품질관리 수준 측정

- (정보화관리체계영역) 정보자원 현황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반마련, 구축된 정보자원의 운영·활용을 위한 역량확보 수준 측정

- (활용성과영역) 정보화 기획, 예산 편성, 사업 타당성을 위한 사전검토(중복투자, 통합․연계 등), 사업 추진, 업무수행, 사후평가 등 정보자원의 활용성과 역량(상호운용성 향상, 자원통합 향상, 정보화 투자 효율성 향상 등) 수준 측정

※ 세부내용은 “`15년 성숙도 측정모델 V3.4(정보화추진역량측정) 해설서” 참조

조사 및 측정 방법

□ 실태조사방법 : 각 기관은 범정부EA포털(www.geap.go.kr) 접속

- “성숙도관리>EA실태조사” 메뉴에서 설문지(EA도입기관, 미도입기관)를 확인하여 내려 받은 후, 설문내용을 작성 및 제출

□ 성숙도 측정방법 : 범정부EA 포털의 성숙도 측정 기능 이용

- 측정영역의 항목별 해당단계 질의에 근거자료를 등록

※ 성숙도 자체측정 매뉴얼 참조(매뉴얼은 ’15.7.27. 일괄 공지 예정)

- 자체측정 결과, 점검단의 점검결과 및 최종결과는 범정부EA포털을 통해 확인

성숙도 측정결과 기관평가 반영

□ 측정결과 기관평가 반영(정보화추진역량수준)

- (중앙부처)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중 행정관리역량 부문(8점)

※ (평가지표) 편리한 전자정부 구현-맞춤형 전자정부서비스 기반마련

· 측정방법 : 정보화추진역량 종합수준
= (자원관리영역 + 정보화관리체계영역 + 활용성과영역) / 3

< 정보화추진역량 수준별 점수배점>

성숙도 종합수준	5.0 이하∼ 4.5 이상	4.5 미만∼ 4.0 이상	4.0 미만∼ 3.5 이상	3.5 미만∼ 3.0 이상	2.0 미만∼ 1.0 이상	1.0 미만
점수	8점	6점	4점	2점	1점	0점

-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중 일반행정 분야

※ (평가지표) 행정역량제고-정보화 추진 노력도

· 측정방법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 (시도의 정보화추진역량 종합수준① × 0.7) + (시군구의 정보화추진역량 종합수준 평균② × 0.3)

① 시도의 정보화 추진 역량 종합수준

= (자원관리 영역 + 정보화 관리체계 영역 + 활용성과 영역)/3

② 시군구의 정보화 추진 역량 종합수준 평균

= (시군구의 정보화 추진 역량 종합수준 총합/산하 시군구의 수)

< 시‧도의 정보화추진 노력도 >

구 분	정보화 추진역량 종합 수준(A)
	자원관리 (①)	정보화관리체계 (②)	활용성과 (③)	시도 종합수준 (④=(①+②+③)/3)	시군구 수준 평균 (⑤)	합계 (④×0.7) + (⑤×0.3)
○○ 시․도

Ⅲ		행정 요청사항 및 향후계획

□ 공공부문 EA 실태조사 참여

❍ 각 기관에서는 EA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 : `15.7.31.까지

-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는 소속·산하기관, 산하 시군구의 EA 실태조사 참여 독려

- 범정부EA포털(http://www.geap.go.kr, 「성숙도관리>EA실태조사」)에서 각 기관의 EA 도입여부(도입/미도입)에 따라 설문지를 내려 받아 작성 후, 파일명에 기관명 추가(예: 2015년_EA실태조사_기관명)하여 등록(Upload) 제출

※ 실태조사서는 제출 후 범정부EA포털를 통해 등록 현황을 반드시 확인

❍ EA 실태조사 결과 추가 보완

- 한국정보화진흥원(EA전문기술지원기관)에서는 실태조사서를 검토 후, 필요시 해당기관에 보완 요청

- 해당기관은 EA실태조사서를 보완 후 재등록

☞ ’15.7.6. ~ 7.31. : ’15년 공공부문 EA 실태조사 참여

※ EA실태조사 참여여부는 성숙도(정보화관리체계영역>역량확보>1단계) 반영

□ 공공부문 EA 성숙도 자체 측정 수행

❍ 기관별 자체측정 수행 : ‘15.8.3. ~ 8.31.까지

-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소속·산하기관, 산하 시군구의 EA 성숙도(정보화 추진역량) 자체측정 참여 독려

- 각 기관에서는 범정부EA포털을 통해 성숙도 측정영역 및 항목별 해당 수준 질의에 맞는 근거자료를 등록 하여 측정 실시

-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자체측정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 후, 필요에 따라 보완 요청 시, 해당기관은 근거자료를 보완 후 재등록

❍ 자체측정 결과 점검단 점검 : `15.9.1. ~ 9.30.

- 각 기관의 자체측정 결과 및 제출한 근거자료 점검 및 결과 공지

※ 점검단은 행정자치부, NIA,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

❍ 점검결과 이의신청 및 최종결과 확인 : `15.10.1. ~ 10.30.

- 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10.1. ~ 10.8.

- 최종결과 통보 및 기관별 확인 가능 : 10.30.

☞ ’15.8.3. ~ 8.31. : ’15년 공공부문 EA 성숙도 자체측정 수행

※ 성숙도 자체측정 기간내 완료여부는 성숙도(정보화관리체계영역>추진기반>1단계)

□ ’15년도 공공부문 EA 성과보고회 개최( ’15.11.13.(금), 예정)

❍ 성숙도 측정(정보등록 충실도 포함) 결과에 따른 우수사례 발표‧공유 및 우수기관 포상

※ `14년 우수기관 포상 :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5개 기관(국토교통부, 통계청, 특허청, 충청남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장 표창 6개 기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표창 5개 기관

- `15년 EA 도입 운영 실태 및 추진성과 분석결과 발표

☞ ’15.11.13.(예정) : ’15년 공공부문 EA 성과보고회 참여

□ EA 도입 계획 수립․제출

❍ EA 도입대상기관 중 신규지정기관*은 EA 도입 및 운영 관련 계획을 수립·제출

* 총66개(중앙 2, 소속 31, 공공 28, 공사공단 2, 특별 2, 교육 1) - 〔붙임〕EA 도입대상기관 참조

❍ 기 제출한 도입대상기관 중 EA 도입계획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기관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5조 관련

※ 도입계획 작성 양식은 범정부EA포털(www.geap.go.kr) > 기타자료실 참조

☎ 문의처

- 총괄담당자 : 신다울 수석 02-2131-0321 (sdaul@nia.or.kr)

- 지원사업단 : 김지연 수석 02-703-9427 , 윤보열 선임 02-703-9429,

차한울 주임 02-703-9428

☞  ~ ’15.9.1. :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계획 제출(단, 2015년 기 제출기관 제외)

붙임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대상기관 (총452개)

□ 성숙도 측정 대상기관(452개)

□ 452개 대상기관 모두 성숙도 측정 대상기관으로써, 측정 기간 내에 자체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 실태조사 대상기관

: 도입대상기관 중, EA를 도입한 기관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따라 각각 해당하는 실태조사 설문지에 따른 조사 수행

□ EA 실태조사 설문서(EA 도입기관용) 작성

기관유형			대상기관명	비고
중앙행정(38)			국무조정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소속기관		미래부(1)	우정사업본부	신규지정
입사헙법기관(4)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17)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47)	인사처(1)		공무원연금공단
	금융위(6)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기재부(1)		한국수출입은행
	교육부(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미래부(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문체부(2)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농림부(1)		한국마사회
	산자부(13)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보건부(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부(2)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국토부(7)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구,대한지적공사)
	해수부(2)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방사청(1)		국방기술품질원
공사·공단(1)	서울시(1)		서울메트로
교육기관(3)	교육부(3)		충남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경대학교
특수법인(6)			한국은행, 수협중앙회, 금융감독원, 농협중앙회, 건설공제조합, 일산병원

대상기관(117개)

□ EA 실태조사 설문시 (EA 미도입기관용) 작성 대상기관(335개)

대상기관명			비고
중앙행정 (7)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신규지정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기관 (30)	식약처(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규지정
	금융위(1)	금융정보분석원
	교육부(6)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학술원사무국
	산자부(1)	국가기술표준원
	경찰청(21)	경찰병원,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지방경찰청(서울, 부산, 인천, 경기, 대구, 대전, 울산, 경남, 충북, 전북, 광주, 전남, 강원, 충남, 경북, 제주)
시군구 (228)	서울시(2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시(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대구시(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시(10)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시(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시(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시(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도(31)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강원도(18)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11)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남(15)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14)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22)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23)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18)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제주도(2)	제주시, 서귀포시
공공기관 (65)	국무실(2)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규지정
	방통위(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보훈처(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금융위(2)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은행	신규지정
	원자력안전위(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교육부(6)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신규지정
	미래부(2)	한국연구재단
		기초과학연구원	신규지정
	외교부(2)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	신규지정
	문체부(7)	한국관광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정보원(구,(재)한국문화정보센터),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신규지정
	농림부(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자부(14)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구,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KDN, 한전KPS(주)	신규지정
	보건부 (4)	사회보장정보원(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신규지정
	환경부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신규지정
	국토부(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유통(주)	신규지정
	해수부(4)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보안공사, (주)인천항보안공사	신규지정
	중기청(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규지정
	경찰청(1)	도로교통공단
공사·공단 (2)	서울시(1)	SH공사	신규지정
	경기도(1)	김포도시공사
특수법인(2)	행자부(1)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신규지정
	교육부(1)	대학교육협의회
교육기관(1)	교육부(1)	서울대학교	신규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