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조사 계획

□ 추진배경

○ (목적)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기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타 행정절차제도 관련 개선사항 발굴

○ (근거)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제56조

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한 행정예고의 실시 현황과 그 결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협조 요청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 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고, 관계 행정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조사개요

○ (조사기간) ’23. 9. 1.(금) ~ 9. 22.(금)

○ (조사대상)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 (조사내용) 2022년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 처분의 사전통지 현황 (실시건수, 미실시 사유별 건수)

- 청문 현황 (청문 실시 근거‧사유별 건수, 청문주재자 선정 현황)

- 공청회 현황 (공청회 개최사유, 공고방법, 참석자 수, 제출의견 반영여부 등)

- 자치법규 입법예고 현황 (입법예고 건수, 예고매체, 예고기간‧방법 등)

- 행정예고 현황 (행정예고 건수, 예고대상, 예고기간‧방법, 제출의견 반영여부 등)

□ 행정사항

○ 붙임 서식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대상기관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중앙행정기관(본부 취합), 지자체(시·도 취합), 교육청(시·도 교육청 취합)별로 작성·취합하여 ’23. 9. 22.(금)까지 공문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