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사례 주요내용

연번	분야	추천유형	소속	사례명	사례 요약
대상	의회 혁신	의회	장흥군 의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이후, 전국 제1호 주민청구조례 의결	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태양광‧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주민청구조례 의결
최우수상	사회 경제	의회	부산시 의회	“전세사기피해” 대응을 위한 부산시의회 ‘패키지입법(6조례)’ 활동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에 대해 각 부문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자료와 사례를 찾고 대안을 모색해가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
	문화 복지	의회	충북도 의회	주민조례청구, 충청북도의회가 나서다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우수상	문화 복지	주민	인천중구 의회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 내 집수리 지원사업	주택마을 노후지원사업을 통해 동네 환경 개선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한 집수리 추진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
	문화 복지	주민	광주시 의회	돌봄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광주형 통합돌봄 지원조례 제정	단일창구(돌봄콜) One point 접수,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의무방문제 도입을 통해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원스톱 신청으로 집에서 이용가능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 구축( 가사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건강지원, 안전지원, 주거편의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의회 혁신	의회	서울시 의회	체계적인 의원 역량향상 교육을 위한 온라인 학습지원시스템 구축	지방의회에서 의원을 대상으로 설계된 최초의 온라인 학습지원시스템 및 상시학습이 가능한 교육플랫폼 구축으로 학습 편의성 향상
장려상	자치 행정	의회	인천시 의회	“시민참여 조례아카데미” 전국의회 최초 시민대상 조례입법교육 추진	“주민조례발안제도” 확대 시행(2022.1.13.)에 따라 시민이 시민생활 개선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만들어 청구할 수 있도록 시민 입법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추진
	사회 경제	의회	전남도 의회	쌀 생산 농가소득 증대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아침식사 지원체계 구축	초·중·고 및 대학생의 아침식사(간편식) 지원에 대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 제정하여 도내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 쌀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의회 혁신	의회	군포시 의회	전자의회 활성화 및 행정효율 개선	새올행정시스템 기능개선‧지방의회와 연계로 전자의회 활성화의 기초 구축 및 대시민 정보 제공 서비스 제반 업무의 효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