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극복의 날 유공자 포상 계획(안)

2021. 4.

	희귀질환관리과

				목 차

Ⅰ. 표상 개요

1. 추진 목적	3

2. 추진 방향	3

3. 표창규모 및 시기	3

4. 추천대상 및 추천기관	4

5. 향후 추진계획	4

Ⅱ. 추천기준

1. 자격요건	5

2. 추천제한	5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1. 제출서류	9

2. 행정사항	9

3.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10

<서식>	11

Ⅰ		포상 개요

1. 추진 목적

○ 제5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희귀질환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고취시키고, 희귀질환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공자 포상

*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희귀질환의 예방․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5월 23일을 “희귀질환 극복의 날”로 지정함

(희귀질환관리법 제4조)

2. 추진 방향

○ 희귀질환 극복에 기여한 유공자를 폭넓게 발굴하여 각 계층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선정 추진

3. 포상규모 및 시기

○ 포상규모 : 질병관리청장 표창 6점 (개인 및 단체)

○ 수여시기 :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 행사, 2021.5.21.(금) 예정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추천대상 및 추천기관

○ 추천대상

– 희귀질환자 진단 및 치료분야에 기여하거나 희귀질환극복을 위한 진단, 치료, 관리기술 개발 연구에 기여한 의료전문가 및 단체

– 희귀질환자들의 의료접근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진료, 치료, 상담, 교육에 기여하거나 희귀질환 정보격차해소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한 지역사회 희귀질환 의료전문가 및 단체

– 희귀질환자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거나 희귀질환자의 안정된 치료여건조성 등에 기여한 환우회 및 환자단체

– 희귀질환 극복에 기여한 일반인 및 산업체

– 희귀질환자 지원 및 기타 지원업무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종사자,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

※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실무담당자 제외

○ 추천기관

– 광역자치단체(17개 시․도), 보건복지부

– 대한의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 등 유관학회

– 보건복지부 소관 희귀질환 관련 비영리 법인 및 유관단체

–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등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사업자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을 통한 추천

5. 향후 추진계획

○ 후보자추천 : 2021.4.5.(월)~4.23.(금)

○ 포상기준 및 추천 제한사유 검토, 현지확인 등 : 2021년 5월 중

○ 포상대상자 심사 및 확정 : 2021년 5월(개별통지)

Ⅱ		추천기준

1. 자격요건 ※ 기준일 : 포상추천일

○  (수공기간)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일반국민) 해당분야에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재포상 금지) 청장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청장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질병관리청 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추천제한

※  “최근 3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3년을 말함

예) 2021년 행사 : 2018. 1. 1. ∼ 추천일

1) 국민 및 단체 표창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라.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마. 질병관리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질병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바.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청장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2. 공무원 포상

가.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제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나.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다.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라.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청장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1. 제출서류

○ 표창대상자 명단 1부(서식 1)

○ 공적요약서 1부(서식 2)

○ 공적조서 1부(개인 : 서식 3),(단체 : 서식 4)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부(서식 5, 공무원에 한함)

○ 청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 6)

< 제출 서류 요약 > O : 제출 필요, X : 제출 불필요
구분	①표창대상자 명단	②공적요약서	③공적조서 (단체는 서식4)	⑤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⑥청장표창 동의서
민간인	O	O	O	X	O
공무원	O	O	O	O	O

2. 행정사항

○ 제출기한 : 2021.4.23.(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전자문서 및 우편 제출

– 전자문서 제출 시 관련서류는 첨부 혹은 이메일로 제출,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파일 및 한글파일 같이 송부하며 별첨서류 건별 개별파일로 제출)

※ 담당자 및 연락처 : 장혜원 연구원(jhw1427@korea.kr, 043-719-8778)

○ 제출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청 1동 305호(희귀질환관리과)

3.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기관에서 추천된 자가 반드시 표창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공적기간 및 연령 등의 작성기준 시점은 포상 추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직공무원의 경우,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기타 청장표창 관련 세부기준은 “2021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함

서식 1

연번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수공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표창 대상자 명단

※ 작성시 주의사항

1. 소속은 기관명을 정확히 기재 (예: 서울특별시 또는 양천구보건소)

☞ 잘못기재 예시: 서울특별시 양천보건소, 서울 양천구보건소 등

2. 직급은 공무원법에 의한 직급기재 (예: 지방보건주사보, 지방간호주사, 지방기능직 8급 등)

☞ 잘못기재 예시: 지방보건7급, 보건7급 등

서식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공적기간 (재직기간)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질병관리청	행정주사보	홍길동(哄佶同) 700101	18년 02월
2
3

서식 3

				(앞쪽)
공 적 조 서(개인용)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앞쪽)
공 적 조 서(단체용)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주 소	※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수상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e-mail)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서식 4

(뒤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서식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청장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서식 6

청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청장표창 후보자용)

□ 인적사항

성 명		직위(급)
소속(주소)		연락처

본인은 청장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청장표창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청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청장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청장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청장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