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16년 제1차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회의록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회의록

2016.  3.

평생교육정책관

(평생교육담당관)

｢교육․복지 정책협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16. 3.25(금) 15:00~17:10 □ 장 소 :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참석위원 - 공마리아 대구대 교수, 김명신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김옥성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김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나정 동국대 교수, 박범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고문, 유병열 서울시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이부영 한국교육복지포럼 대표, 이성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이혜숙 서울연구원 연구원, 조성심 신한대학교 교수, 한만중 개포중학교 교사,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 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 배석 : 서울시 교육자문관․교육정책담당관․평생교육담당관․ 청소년담당관․친환경급식담당관, 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교육협력관 □ 진행순서 : 참석위원 소개 → 안건보고 → 토론 □ 상정안건 - ’16년 평생교육정책관 주요 업무보고 - ’16년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활성화 방안 □ 회의결과 【 업무보고 관련 】 - 기존사업의 확대․축소 등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평가 필요 - 아동학대와 관련 동행프로젝트 추진시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연계하여 네트워크 구축 방안 검토 필요 【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활성화 방안 】 - 분과-1부서 체제로 운영하되, 교육청 관련 부서도 참여 필요 - 학부모 분과 신설 등 분과 확대 보다는 기본 체제로 운영, - ’17년 정책 아젠더(Agenda)에 대한 사항은 기획TF 구성을 통해 논의

□ 위원 발언 내용

<위원장>

❍ 오늘 안건을 교육정책담당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자료갈음 >

❍ 협의회 활성화 방안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업무보고에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계획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람

<○○○ 위원>

❍ 아동학대 관련해서 대학생 재능나눔과 We센터 혹은 We스쿨과 연계하는 부분을 제안함

<교육정책담당관>

❍ 지금 시 전체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도 동행 등을 추진할 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음

<○○○ 위원>

❍ 위기청소년도 같이 연계하면 좋을 것 같음.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 측면에서도 자세하게 검토해 주시길 바람

<○○○ 위원>

❍ 학교를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학교하고도 연계망을 함께 해야 할 것 같고, 지역의 교육복지센터 및  교육복지사가 있는 학교와 연계하는 방안도 더불어 필요함

<○○○ 위원>

❍ 가족 자연체험시설의 경우, 교육청과 연계하여 다문화․새터민․저소득 가정 등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함

－ 야영 이외에 아버지학교, 부모교육 등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보완한다면 훨씬 좋을 것 같음

<○○○ 위원>

❍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이 서로 연계해서 정보를 상호 교환하면서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함

❍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

❍ 모두의 학교와 같은 사업의 경우, 적어도 지하철노선이 두 개정도 맞닿는 지점 정도로 사업장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위원>

❍ 대학생 재능 나눔의 시기를 4월 정도까지 모집을 연장하고 대학교별 동아리들과 연계하는 방법도 필요함

<○○○ 위원>

❍ 예산대비 어떤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획이 필요한 시점

❍ 부모교육의 경우, 이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인 흐름을 잘 반영하여 추진

<○○○ 위원>

❍ 대부분의 정책들이 서울시에 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부터 중․고등학생까지의 교육과 복지에 관여를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꼭 배려해야 될 부분들울 망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

－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예산을 보다 많이 투입해야할 사업 혹은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들도 일부 있는 것 같음

<위원장>

❍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경우, 내년부터는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점검이 필요하며, TF 등을 통해 논의하는 방안 검토

<○○○ 위원>

❍ 모두의 학교, 개방형 대학, 학교를 활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마을교육공동체, 혁신지구와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체계를 잡아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음

<평생교육담당관>

❍ 여기 소개되어 있는 것들이 평생교육 전체가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사업의 주요사업만 세 개로 해서 제시가 된 것임

－「모두의 학교」는 시민대학의 서남권 캠퍼스의 일부기능과 함께 다양한 학습프로그램과 시민대학 프로그램으로 구성

－ 시민대학은 대학수준의 강좌를 추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해서 준비하고 있으며, 그만큼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

❍ 민간영역과 함께 공존하는 방향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음

<교육자문관>

❍ 평생교육을 이른바 공립형 평생학습 체제를 갖춘다고 보면 될 것 같음

<○○○ 위원>

❍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들과 연계․조정 필요

❍ 개방형시민 서울시민대학의 경우, 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 필요

<○○○ 위원>

❍ 앞으로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재정투입에 대한 고민 필요

<○○○ 위원>

❍ 시민들한테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을 계속해서 보급한다면 더 확대 필요

<○○○ 위원>

❍ 학생들의 학습지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

－ 현재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사교육 1인당 지출비용은 오히려 증가

<○○○ 위원>

❍ 정책협의회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설정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고민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 필요

<○○○ 위원>

❍ 혁신교육지구의 경우, 운영협의회에서도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고민중임

❍	올해 상반기 정책연구 이후에 중장기적인 운영방향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

－ 정책협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 위원>

❍ 취미, 여가 등 청소년들의 복지라는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함

❍ 각 사업들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중요

<○○○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단위가 자기마을을 같이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위원>

❍ 아까 발표해주셨을 때 일상생활 맞춤교육이라는 용어가 아주 인상 깊었으며, 생활패턴이 다른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

<위원장>

❍ 교육자문관님이 자료를 일단 발제를 해주시기 바람

<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위원 제안사항 자료갈음 >

❍ 일단 요점만 몇 가지 논의가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음

－ 학부모분과 신설,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개최 이전에 아젠다 등을 확정하여 예산 시기까지 맞추는 것, 그리고 아까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사업을 협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결합되면서 할 수 있는지 등

<○○○ 위원>

❍ ’17년도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

－ 그리고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잘 모니터링하고 효율성 있게 진행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음

<교육자문관>

❍ 분과별 또는 TF 등을 통해 논의하여 7월 정도에 교육․복지 민관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지금은 아젠다를 정리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

<○○○ 위원>

❍ 건강가정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양한 기관들이 연계 필요

<위원장>

❍ 우선 TF가 구성이 되고 아젠다가 다듬어지면 토론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가는 단계로 추진

－ 새로운 정책제안의 경우, 제안자가 TF 등에 함께 참여해서 논의

<○○○ 위원>

❍ 분과체계를 3개 분과에서 4개 분과로 확대하는 부분과 정례화에 대한 사항을 우선 결정 필요

<위원장>

❍ 일단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것은 연4회로 되어 있는데 그 시기와 횟수를 검토를 해주시길 바람

❍ 주요 아젠다의 경우에는 토론회 등에 위원님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소관 분과만이 아니라 관심분과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함

<○○○ 위원>

❍ 각 TF팀에 위원장님들께서 관련 사항에 대해 분과 위원들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아젠다도 고민해보고 회의에 참석해서 각자 의견을 말하면 어떨까 싶음

<○○○ 위원>

❍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한 평가 및 연구․조사 필요

－ 협의회도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

<교육자문관>

❍ 정책협의회에서 함께 연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 될 수 있다고 생각

<위원장>

❍ 우선 학부모분과위원회를 더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안까지 포함해서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음

<○○○ 위원>

❍ 평생교육과 학부모교육이 따로 갈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

<○○○ 위원>

❍ 학부모분과를 굳이 신설하지 말고 평생교육분과 안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각 분과회의를 비정기적으로 자주 개최하여 관련 팀장들과 일상적인 협의를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 위원>

❍ 1분과 1부서 협력네트워크 체계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취지에서 맞겠다고 생각

❍ 교육청도 분과와 관련된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

<위원장>

❍ 다음 회의일정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람

<○○○ 위원>

❍ 다음 회의를 확정하기보다 위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

<위원장>

❍ 워크숍의 초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시기도 달라질 것 같음

❍ 아젠다 등에 대한 제안사항을 발굴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는 어느 정도 검토된 후가 좋을 것 같음

<○○○ 위원>

❍ 정책협의회 위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은 필요

<○○○ 위원>

❍ 서울교육혁신을 위해서 교육복지협의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와 아젠다 발굴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하는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위원>

❍ 기획 TF 구성을 통해 2017년도 의제와 관련된 초안을 준비 한 후, 워크숍과 연계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음

<○○○ 위원>

❍ 일정은 향후 기획팀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음

<위원장>

❍ 기획팀에서 논의한 후, 워크숍을 통해 정리된 내용을 안건으로 차기 정기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