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259		발의연월일 : 2022. 9. 6. 발 의 자 : 강기윤ㆍ윤영석ㆍ전봉민 백종헌ㆍ이채익ㆍ서범수 이인선ㆍ김승수ㆍ김희곤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현행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하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타 업무를 겸업하여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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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겸업을 금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그 운영 현황을 파악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환아에게 분무요법으로 처방된 약제를 다른 경로로 투여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현장지원을 실시하였으나, 국가 차원의 자료 수집ㆍ분석을 통한 심층 분석과 맞춤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실효적인 대처에 대한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자체적인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8조의2제2항).

나.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겸업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신설).

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 중 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4호 중 “전담인력의 관리 지원”을 “전담인력 업무에 관한 지원ㆍ조사ㆍ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자안전사고의 접수ㆍ검증ㆍ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전담인력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의 결과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의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보고 방법ㆍ절차, 제5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겸업금지 기준, 제6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내역 등의 기록ㆍ보관, 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보고 대상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 중 유사한 유형의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원인 분석, 사후 개선활동 지원 및 모니터링(이하 “현장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현장지원 대상 보건의료기관의 선정, 지원 절차,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모니터링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 ① (생 략)	제8조의2(중앙환자안전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에 따른 전담인력의 관리 지원	4. ----------- 전담인력 업무에 관한 지원ㆍ조사ㆍ평가
5. 환자안전사고의 접수ㆍ검증ㆍ분석	5. 환자안전사고의 접수ㆍ검증ㆍ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전담인력) ① ∼ ④ (생 략)	제12조(전담인력)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배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방법ㆍ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전담인력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의 결과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의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배치기준, 제2항에 따른 보고 방법ㆍ절차, 제5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겸업금지 기준, 제6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내역 등의 기록ㆍ보관, 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 ① ∼ ④ (생 략)	제14조(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보고 대상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 중 유사한 유형의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원인 분석, 사후 개선활동 지원 및 모니터링(이하 “현장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현장지원 대상 보건의료기관의 선정, 지원 절차,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모니터링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