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남산1근린공원)

고시·공고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변경실시를 위한 고시이고 사업의 내용은 국민의 권리 및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에 따라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음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히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5. 작성자: 한양도성도감과 왕승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