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2021년「원예치유 프로그램 공모사업」공모 결과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21년 원예치유 프로그램 운영계획<도시농업과-5807(‘21.4.20.)>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 제3호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어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생략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히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5. 작성자

-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이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