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 고시·공고 명칭: 전기사업(발전사업) 양수인가 공고

2. 고시·공고 근거법령 (법령, 조례, 규칙 등 상세 기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양수 및 분할·합병 인가의 공고 등)

제10조(양수 및 분할·합병 인가의 공고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양수 또는 분할·합병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수 또는 분할·합병의 내용

3. 양수 또는 분할·합병의 예정연월일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공업6급 정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