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업무처리 매뉴얼

토지인허가간소화법

□ 추진배경

ㅇ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인허가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조정·지원체계가 부재

- 환경·재해·산지·농지 등 다양한 절차, 위원회 심의 등을 개별적으로 거쳐야 하며, 협의·조정 과정에서 대국민 서비스 지원도 미흡

ㅇ 특히,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건축물･공장 건축행위 등 소규모 개발행위*의 인허가 절차 개선이 시급하며, 개선시 파급효과도 큼

* 건축행위, 공장설립, 개발행위(토지 형질변경 등)

□ 그간의 경위

ㅇ 대통령 정책공약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상생’의 세부과제로 ‘토지이용관련 통합 인․허가제 도입’ 방안 발표

* 140개 국정과제 중 ‘103.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에 동 내용 포함

-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13.5.1),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13.5.8)시 인허가 절차 통합 및 법안 마련 등을 본격 논의

- 국가정책조정회의('13.10.10)에 일괄협의, 협의기간 단축, 조정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보고

ㅇ「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정안 발의(‘14.5.14, 강석호) 및 국회 본회의 통과(’14.12.29), 공포(‘15.1.20, ’16.1.21 시행)

* 경제관계장관회의(‘14.7)에서 경제활성화 법안(30개)으로 선정, 국회에서 집중 논의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토지이용 인허가 전 과정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허가 절차 개선 및 OneStop 서비스 제공 필요

1. 적용대상

ㅇ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이 신청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주택법이나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의제로 처리되는 건축이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2. 업무처리 절차

1) 건축허가

ㅇ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을 하려는 자는 허가 담당부서에서 입지 등 건축 관련 기준에 대하여 사전결정을 신청 할 수 있음

ㅇ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기준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함

* 다중이용 ·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및 자치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

ㅇ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건축물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 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ㅇ 허가 담당부서는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협조부서(개발행위, 산지, 농지, 도로 등)로 동시에 의견 조회를 실시

- 검토의견을 요청받은 협조부서(개발행위, 농지, 도로, 시·도 등)는 10일 이내에 소관 의견을 회신

ㅇ 각 기관(부서)의 의견이 취합되고 관련법령 검토가 완료되면 건축 신청자에게 허가를 통보

				절 차
				건축 사전 결정
				건축위원회 심의			다중이용·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자치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		사전심의
							도지사 사전승인 *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인허가 신청
							서류보완 1회 가능
				관계기관 일괄협의			내부부서, 관계기관 광역지자체 등(10일)
				의견 통보 및 조치계획수립			의견충돌시 합동조정회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서류보완 1회 가능
				위원회 심의			각 위원회의 사전심의 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본 심의 생락 가능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서류보완 1회 가능
				허가 통보 (서류 및 SMS알림)

2) 개발행위허가

ㅇ 허가 담당부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협조부서(산지, 농지, 도로 등)로 동시에 의견 조회를 실시

- 시·군·구 인허가권자는 시·도가 협의 대상인 경우에도 다른 부서 의견 조회 방식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의견을 실시

- 검토의견을 요청받은 협조부서(농지, 도로, 시·도 등)는 10일 이내에 소관 의견을 송부

*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일시사용허가는 30일 이내 협의완료

*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름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에 대한 서류보완 요청 횟수는 1회로 하며,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 반려 가능

*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서류 보완 요구는 2회로 함

ㅇ 각 기관(부서)의 의견이 취합되면 허가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며, 위원회 담당 부서는 심의기간 30일, 재심의횟수 2회 등을 준수해야 함

				절 차
				기 초 조 사
							상담자문, 사전심의(30일)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면 사전심의 효력이 상실
				인허가 신청
							서류보완 1회 가능
				관계기관 일괄협의			내부부서, 관계기관 광역지자체 등(10일)
				의견 통보 및 조치계획수립			의견충돌시 합동조정회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서류보완 1회 가능
				위원회 심의			각 위원회의 사전심의 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본 심의 생락 가능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서류보완 1회 가능
				허가 통보 (서류 및 SMS알림)

3) 공장설립승인

ㅇ 지자체(시·군·구) 공장설립승인 인허가 담당부서에서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적용

- 다만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기존의 공장설립승인 인허가 절차로 처리가 더 간소화(승인처리기간 단축, 민원불편 최소화 등)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8조(상담·자문), 제9조(사전심의), 제10조(일괄협의), 제12조(통합심의위원회) 등을 적용하여 공장과 관련하여 심의, 협의 등을 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 담당부서의 검토·확인이 선행 되도록 조치 필요

구 분		공장설립 일반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다를수 있음)		토지인허가간소화법
공장입지 선 정		공장입지(개별·계획)의 결정
		⇩
		입지조사·분석 기초조사		ㅇ 상담·자문 ㅇ 사전심의
		⇩
		입지결정(위치선정)
		⇩
공장설립신청 및 승인(인·허가)		공장설립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준비
		⇩
		토목측량설계(필요시 생략)
		⇩
		공장설립승인 신청
		⇩
		공장설립 인허가 검토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ㅇ 일괄협의 ㅇ 통합심의위원회 ㅇ 합동조정회의
		⇩
		공장설립 승인
		⇩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토목, 건축 공사 및 사용승인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 (최종 면적 확인 등)
		⇩
		공장설립완료신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
		⇩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공장등록 공장등록증 발급

3. 상담·자문 응대 방법

ㅇ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ㆍ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방문하거나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상담ㆍ자문을 신청

* 공장설립을 위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담·자문을 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함.

ㅇ 상담·자문 요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단, 1차례 7일 연장 가능)

전화 또는 방문 상담 → 자료 필요시 상담·자문 신청(서식 1호) → 상담·자문 정보제공(서식2호, 7일 이내)

ㅇ 방문/전화 상담 응대 요령

①안녕하십니까. ②00시청 인허가전담센터 홍길동입니다.	⇨	상담받고자 하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한 후 안내 (내용이 전문적인 해당분야에 해당될 경우 담당부서로 안내).	⇨	현행 관련법령 및 과거 유사민원사례를 참조하여 상이한 답변이 안되도록 답변 (세부자료 요구시 상담·자문신청서로 접수 처리)	⇨	①더 도와드릴 사항은 없으신지요 ②좋은 하루 되십시오

* 기타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4. 사전심의 신청 및 처리 방법

1) 사전심의 신청

ㅇ 위원회 6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사전심의를 선택하고, 선택한 사전심의를 위해 필요한 첨부 서류를 안내하는 등 지자체 담당자는 적극행정 필요

ㅇ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다른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제외하며,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만 제출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2. 건축위원회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

3. 경관위원회 :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5. 지방산지관리위원회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

6.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재해영향평가등검토서

2) 사전심의 처리

ㅇ 일반적인 사전심의 처리 순서

심의 신청(시·군·구) → 담당 부서 검토 → 안건상정 → 사전심의(각 위원회별 심의) → 심의 결과 통보 →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서 접수(2년 이내에 허가신청) → 관계기관 협의(10일이내) → 허가

ㅇ 간소화법 제12조의 통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사전심의 처리 순서

<예시> 민원인이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와 건축위원회 사전심의를 요청하였고, A 지자체에 건축+도시 통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심의 신청(시·군·구) → 담당 부서 검토 → 안건상정 → 사전심의(도시+건축 통합심의) → 심의 결과 통보 →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서 접수(2년 이내에 허가신청) → 관계기관 협의(10일이내) → 허가

3) 사전심의 결과의 통보

① 사전심의 신청인에 통보

ㅇ 인ㆍ허가권자는 사전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②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ㅇ 사전심의 신청인이 심의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인ㆍ허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사전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유자에게 사전심의가 신청되었음을 통보함.

ㅇ 사전심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도 토지 소유자에 심의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함.

4) 사전심의의 효력 발생 및 상실

ㅇ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본 심의를 생략 가능

ㅇ 사전심의 신청인은 사전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심의 효력 상실됨

ㅇ 사전심의 결과 불허가 또는 승인 불가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사전심의를 재신청할 수 없음

ㅇ 사전심의를 거친 내용과 다른 내용의 토지이용 인․허가가 신청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의는 효력을 상실(단, 다만, 해당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의 내용이 사전심의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한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별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건축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경관위원회: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호(제1호 중 행정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경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 공장설립을 위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를 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함.

1) 구성 방법

ㅇ 어떤 조합으로 구성할 것인지 여부는 그 동안의 인허가 실태를 고려하여
지자체가 판단하여 구성·운영(설치 여부 및 구성 방법도 지자체가 판단)

- 20명 이내

- 6개 위원회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

- 복수의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가능

ㅇ 유의사항

- 허가 유형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 거쳐야 되는 위원회가 다르므로, 허가 유형에 부합하도록 통합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함.

<예시 1> 소규모 토지형질 변경 관련 개발행위허가 신청건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통합심의위원회(도시+건축+산지)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수 없음

<예시 2> 구성·운영 중인 통합심의위원회가 도시와 건축위원회를 통합한 경우 : 산지를 활용하여 대규모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도시, 건축, 산지, 재해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도시+건축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나머지 분야는 개별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

ㅇ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위원회별 3명 이상)

<구성방법 예시>

구분	도시+건축	도시+건축+경관	도시+건축+경관+교통+산지+재해
위원구성	20명(도시 10, 건축 10)	18명(도시 6, 건축 6, 경관 6) 또는 20명(도시 7. 건축 7, 경관 6)	20명(도시 4, 건축 4, 경관 3, 교통 3, 산지 3, 재해 3)

2) 운영 방법 :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ㅇ 심의 진행 순서

안건상정 → 통합심의위원회심의(도시+건축) → 심의 결과 통보 → 허가

ㅇ 의결방법

1. 원안 수용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안건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

2. 조건부 수용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에 부가되거나 제외하는 것 등의 조건을 부가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

3. 수정 수용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 과정에서 원래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4. 재심의 결정

(1)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 다시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후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2)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로 회부하여 다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3) 안건 당사자에게 재심의 제안 설명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5. 부결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 안건 심의 결과 부결시키기로 결정하는 경우

(2) 부결의 경우 부결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안건 당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3)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통합심의를 요청한 경우 대응 방법

①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지자체

ㅇ 민원이 인ㆍ허가를 신청하면서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통합심의 여부, 통합심의의 범위 등을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

<사례 예시> A지자체가 도시+건축+산지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인 경우

- 민원인이 도시+건축 통합심의를 요청한 경우 : 가능 통보

- 민원인이 도시+건축+산지+재해 통합심의를 요청한 경우 : 불가능 통보

②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

ㅇ 민원이 인ㆍ허가를 신청하면서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지자체가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은 경우, 통합심의 요청일부터 10일이내에 통합심의가 불가능함을 통보함

6. 합동조정회의 개최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정 요청 방법

1) 합동조정회의 개최

관계기관협의(이견발생) → 합동조정회의 개최 통보(10일 이내) → 회의 개최 → 조정이 완료되면 조정된 의견으로 후속 절차 진행(단, 3회 이상 회의로도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 요청)

※ 공장설립을 위하여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합동조정회의를 하고자 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정 요청

합동조정회의(3회 이상) → 조정안 도출 불가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정을 요청 → 위원회의 조정안을 관계기관에 통보 → 관계기관은 조정안 수락여부 결정(15일 이내)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통보

7. 회의록의 공개 방법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공개 대상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간소화법 제12조에 따라 구성되는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며, 녹취록은 공개 대상이 아님

* 회의록 : 회의내용을 요점 정리하여 기록

** 녹취록 : 회의내용을 가감 없이 모든 내용을 기록

ㅇ 공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며, 필요한 경우 심의에 참석한 위원의 명단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은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음

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방법

ㅇ 민원인이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함

ㅇ 공공데이터의 제공 절차 및 비공개 대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제공해야 하는 공공데이터는 다음과 같음

1. 지형도

2. 지적도

3.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토지의 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

4. 도로ㆍ수도공급설비 등 기반시설의 용량

5. 토지이용 인․허가 대상 사업지의 토지이용 규제현황(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규제현황을 말한다)에 대한 자료

6. 토지이용 인․허가 대상 사업지 및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결정도

9. 성과평가서의 제출 방법

ㅇ 시·군·구는 인ㆍ허가 성과보고서에 다음의 세부 내용을 작성하고, 시·도는 소속 시·군·구의 성과보고서를 종합하여 2년마다 제출(2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2월 말일 까지)

1.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의 개선 및 소요기간 단축

2.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

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에 대한 만족도 평가

ㅇ 성과보고서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업무 각각에 대해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 개발행위허가, 건축정책과 : 건축허가),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 공장설립승인)에 제출함

참고 1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주요 내용의 요약

구 분	사전심의	통합심의위원회	합동조정회의
위원구성	개별 법률에 따름	20명 이내(위원장 1, 부위원장 1) * 각 위원회 별 3명 이상	-
회의 통보일	-	-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개최 5일전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심의 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
위원임기	-	-	-
재심의 횟수	2회 이하		재조정 2회 이상
의결요건	개별 법률에 따름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전원 찬성	-
제척·회피 등	영 제7조에 따름		-
효력유효기간	심의결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	-
결과 통보일	-	-	-
회의록	공개		-
서면심의	가능		-

참고 2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질의회신

①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인지 ?

☞ 건축허가, 공장설립과 같은 소규모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절차 간소화 추진

ㅇ 민원인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사업의 승인 과정에서 의제처리되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절차와 법률에 따라 처리

② 건축허가, 공장설립, 개발행위로 범위를 한정한 사유?

☞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일반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ㅇ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은 일반국민과 소상공인의 수요가 많은 축사, 주택, 공장 건축 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임

- 대규모 사업(택지, 산단 등)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경우 오히려 개인의 재산권 침해, 주민 의견 수렴 소홀 등 부작용의 우려가 있음

③ 인허가 기간이 얼마나 앞당겨 지는지?

☞ 10만㎡ 정도의 공장 건축시, 약 7개월 내외의 기간 단축 예상

ㅇ 인허가 신청 규모 및 유형에 따라서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이 달라 일률적으로 단축된 인허가 기간을 제시할 수 없으나,

- 일반적으로 10만㎡ 정도의 공장을 짓고자 하는 경우, 약 7∼8개월의 인허가 단축이 예상됨

* 평균 1개 위원회 심의당 30일, 관계기관 협의 추가시 30일 정도 소요

④ 이미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

☞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되,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특별법 적용도 가능함

ㅇ 특별법 제정․시행되는 시점에서 이미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업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되,

-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허가권자는 보완을 거쳐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⑤ 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하게 되면 개별위원회가 가진 고유한 기능이 훼손될 우려는 없는지?

☞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은 그대로 유지

ㅇ 개별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다양한 기능중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통합심의위원회가 심의

- 개별 위원회*의 순차적 심의가 아닌 통합심의를 통한 위원회간 의견 상충 방지, 기간 단축 등이 목적임

* 지방도시계획위, 건축위, 경관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 지방산지관리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 등

- 각 위원회의 인허가 사항에 대한 고유한 판단 기능이 누락되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 필수 위원이 1명이상 참여해야 의결이 유효함

⑥ 인허가 사전심의제도가 오히려 추가 인허가 절차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는 사전심의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다른 위원회에도 확대 적용된다면 사업예측성이 높아질 것임

ㅇ 사전심의는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필요한 위원회 심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 가능

- 현재 건축위원회 심의는 사전심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등에도 사전심의제도가 확산된다면 인허가 가능성을 예측하고, 토지 매입 등에 따른 매몰비용 감소가 가능할 것임

⑦ 합동조정회의가 현실적으로 조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텐데 실효성이 있는지 ?

☞ 신청자의 잦은 관계기관 방문과 협의기간 장기화를 최소화하고인허가권자(지자체)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ㅇ 관계기관간의 협의가 장기화되는 경우 현재는 인허가 신청자가 직접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1차적으로 인허가권자가 주도적으로 조정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ㅇ 보완적으로 합동조정회의만으로 불가능한 조정 사안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볼 수도 있음

⑧ 조정기능을 강화하게 되면 관계기관의 협의 내용이 무시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 관계기관의 의견이 조정될 여지는 있으나 고유 기능은 유지

ㅇ 관계기관에서 제시하는 의견이 과도한 경우 조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나, 고유한 판단 기능을 유지됨

ㅇ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조정 결과를 권고할 수 있고, 조정안을 수락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당초 이견을 제시한 기관이 하게 됨

	<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조정이 장기화되는 사례 >
◈ 00시에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예정도로 전부를 개설하라는 협의의견이 있어, 토지매입을 위한 사업기간이 3개월 이상 장기화되었고 추가 사업비용이 발생함. ◈ 개발행위허가 의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건축 및 교통개선대책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에 가감속차로 확보 등의 심의의견이 제시되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필요사항이 발생 ◈ 00시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획일적인 용적률(200% 이하)을 강요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을 과도하게 요구 ◈ 00시청 협의시 00구청 협의내용과 상이하여 양기관의 의견청취 및 보완으로 인허가기간 장기화 * 사업승인 신청시 의제처리가 가능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시, 구의 이견 또는 부서내 이견(건축, 토목) 등으로 협의가 원만치 않아 별건 처리되는 경우 발생 (건축허가 신청공문 3차례 반려, 취하)

⑨  통합심의위원회는 어디서 운영하게 되는지 ?

☞ 인·허가권자란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하므로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함.

ㅇ 최종허가권자인 시군구에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예를들어, 대규모의 건축허가가 신청되는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대규모이므로) 심의 대상이 되는 데, 이 경우 시군구에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⑩ 통합위원회에서 보류 의견이 특정분야(예 : 건축) 제시된 경우
재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

☞ 특정 분야에 대해 보류 등의 의견이 제시된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 보완 후 재심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ㅇ 특정분야의 보류 의견 제시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모든 분야를 다시 심의하는 것은 불합리

- 인허가권자는 중요한 사정변경이 없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지양하고, 당초 보류(보완) 의견이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재심의 하도록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⑪ 일괄협의는 기간 단축의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중간과정의 검토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

☞ 일괄협의는 관계기관협의를 동시에 착수한다는 의미

ㅇ 순차협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허가 기간만 장기화되고, 잦은 설계변경만 유도할 수 있어 한번에 협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일괄협의 방식을 적용 중

- 일괄협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특정 기관이나 부서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문만 추가 협의를 진행하면 될 것임

⑫ 허가전담부서의 설치단위 및 역할은?

☞ 허가전담부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운영 가능

ㅇ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3개 업무만 전담할 수도 있고, 다른 허가민원과 함께 담당할 수도 있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허가전담부서의 설치·운영이 가능할 것임

⑬ 허가전담부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지 ?

☞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조직효율화 차원에서 허가전담부서 설치방안을 검토하며, 불가피한 경우 행안부 등과 협의 필요

ㅇ 면적 및 인허가 건수 등 지역의 개발 수요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인력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우선,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허가전담부서를 운영하고, 행안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인력 증원 등을 논의할 필요

⑭ 토지인허가간소화법으로 ‘난개발’ 우려가 커지는 것은 아닌지 ?

☞ 절차 간소화 차원이며, 실체적인 규제완화 내용은 없음

ㅇ 이번 제도개선은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에 공통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이며,

- 입지가 불가능한 토지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는 무관

⑮ 지역별 여건이 다른데, 위원회를 일률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원회 심의 영역을 초과해서는 아니될 것임

ㅇ 각 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적 지식, 소양, 가치관에 따라 객관적 판단을 해야하나, 일부 사례의 경우 자의적인 판단이나 원칙없는 무리한 의견 제시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었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 건축위원회 운영지침은 심의 과정에서 준수해야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지켜야 하고,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방법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⑯ 통합심의위원회 의결방법을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아니라, 출석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지 ?

☞ 토지인허가간소화법상 통합심의위원회는 최초 입법사례로 다수결 법리상 발생할 수 있는 맹점을 방지하고자 한 것임

ㅇ 대부분 위원회가 과반수나 2/3 이상 찬성 의결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 토지이용간소화법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는 최초 입법사례로 다수결 법리상 발생할 수 있는 맹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