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제도 적극 이행 요청

1. 관련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토지이용 인ㆍ허가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정한 복잡한 인 허가 ?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6.1.21.부터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미숙지 등으로 개발행위허가 등 인ㆍ허가 시 특별법에서 정한 사전심의,  관계기관 협의기간 10일 위원회 재심의 2회 이내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아 국민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우리 부에서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업무처리 매뉴얼' 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귀 시ㆍ도에서는 관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안내·홍보 등을 통해 제도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토지이용 인ㆍ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업무처리 매뉴얼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도시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울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대구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부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대전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인천광역시장(도시계획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시과장),경기도지사(도시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경상남도지사(도시정책과장),토지정보과장,충청북도지사(균형발전과장),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전북특별자치도지사(지역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지역계획과장),강원특별자치도지사(지역도시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시계획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도시정책과장	전결 2024. 2. 23.
송우철	김용환	정진훈
협조자
시행	도시정책과-1519	(2024. 2. 23.)	접수	도시계획과-2328	(2024. 2. 26.)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4724	/전송	044-201-5569	/	s*********@molit.go.kr	/	대국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