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측량기기 성능검사 안내 자료

□ 성능검사 개요

ㅇ (개요) 측량업자는 트랜싯, 레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일정 기간(3년)마다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 (관련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 (검사 대상)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토털스테이션, GPS수신기, 금속관로탐지기

- (수검 기간) 종전 성능검사를 받은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받아야 함(신규 성능검사는 별도)

ㅇ (목적) 측량성과 품질확보를 위해 측량기기의 신뢰성·정밀성 담보

□ 성능검사 신청

ㅇ 각 시·도에 등록된 성능검사대행자(전국 26개)에 신청하여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성능검사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검사 받을 측량기기를 제출(측량기기 설명서 첨부)

□ 과태료 처분

ㅇ (대상) 법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측량업자

- (금액) 1차위반시 25만원, 2차위반시 50만원, 3차위반시 100만원

* (관련근거) 법 제111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관련 별표13

참고1		자주 묻는 질문

➀ (질문) 측량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필수 보유 측량기기 이외에 보유한 측량기기에 대해서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측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측량업 필수 등록 측량기기 뿐만 아니라 보유한 모든 측량기기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➁ (질문) 종전에 성능검사를 통해 받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성능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성능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서 성능검사를 받게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성능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음

➂ (질문)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능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성능검사가 완료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성능검사 처리기간(최대 7일)을 감안하여 성능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➃ (질문) 보유한 다수의 측량기기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여러 건이 부과되나요?

☞ (답변) 성능검사 과태료는 각각의 측량기기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보유한 모든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➄ (질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아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에 관할 시·도에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인가요?

☞ (답변) 측량기기의 변경 없이 동일한 기기의 유효기간만 갱신된 경우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고2		서울지역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현황

지 역	상 호 명	연 락 처	구 분
서울	(주)공영측기	02-546-9888	일반성능검사
	(주)코세코	02-2645-6358
	한국측량기검정센타	02-2263-2741
	아신과학상사	02-747-2148
	(주)한국톱콘	02-2055-0316
	(주)소끼아코리아	02-514-0491
	대명측기사	02-732-8857
	한국측량기검교정센타	02-2273-5431
	서울측기사	02-521-8360
	지오솔루션	02-6101-8800
	㈜유스콘	02-420-8806

참고3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법령 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① 측량업자는 트랜싯, 레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기기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검사를 받은 측량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트랜싯(데오드라이트): 3년

2. 레벨: 3년

3. 거리측정기: 3년

4. 토털 스테이션: 3년

5. 지피에스(GPS) 수신기: 3년

6. 금속관로 탐지기: 3년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신규 성능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기간 외의 기간에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0조(성능검사의 신청)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검사대행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당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 타.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파. 법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기에 대한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111조 제1항제13호	25	50	100
하. ∼ 러.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명칭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록번호(측량업)	등록기관(측량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측량기기명	규격	성능	기기번호	제조회사명	검사유효기간	용도
특기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라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등	해당 측량기기의 설명서 1부 ※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따로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
210㎜×297㎜(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