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협조사항

□ 추진 배경

○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23.8.29.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수수 상한액이 상향될 예정임

- 또한, 국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선물이 허용될 예정

○ 한편, 현행 공직자 행동강령 상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을 청탁금지법 상 세부 행위기준에 맞춰 통일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 그러나, 기관별 행동강령은 훈령, 조례․규칙, 사규 등으로 제정형식이 상이하고, 개정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기관별 행동강령이 개정되기 전이지만,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실효성을 위해 각급 공공기관이 행동강령을 적극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사항을 마련하여 조치할 필요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 상향)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 변경(10만원→15만원, 설날․추석 20만원→ 설날․추석 30만원)

○ (선물 범위 확대) 선물 구입·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스포츠․문화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

□ 각급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협조사항

○ 각급 공공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에서 ‘금품등의 수수 금지’ 관련 가액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사항을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을 조속히 반영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부령이나 훈령, 지방자치단체는 규칙, 지방의회는 조례, 공직유관단체는 사규 등으로 제정되어 그 제정형식이 상이하며, 개정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각급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의 조속한 개정이 어려운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전이라도 청탁금지법 시행령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

- 기관별 행동강령을 개정하지 않은 가운데 청탁금지법시행령의 개정사항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여, 소속 공직자가 현행 자체 행동강령에 반하더라도 행동강령 미위반으로 봄

※ (예시) 청탁금지법시행령 시행 이후, 기관별 행동강령의 농수산물·가공품의 현행 가액기준인 10만원, 설·추석 2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이하인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

※ (예시) 현행 기관별 행동강령이 유가증권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5만원 이내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수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