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검토결과

□ 요청 내용

ㅇ 지난 8월8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긴급한 피해수습·복구에 필요한 경계복원 등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지원

* 경기, 강원, 충남, LX 공사에서 피해지역 복구 측량수수료 감면 요청(전액 또는 50%)

□ 검토 결과

ㅇ (수수료 감면대상)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을 확인받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지적측량

* (지역 전체) 서울 영등포·관악구, 경기 성남·광주시·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청양군, (읍·면·동) 서울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ㅇ (감면율)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해당 연도 지적측량수수료의 전액 또는 50%(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

- 주거용 주택이 소실(전파 또는 유실)된 경우 100% 감면, 그 외 집중호우 피해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 감면

대상지역	감면대상	감면율	적용기간	확인서류
특별 재난지역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① 주거용 건물 피해 (전파,유실)시 전액 ② 그 외 피해복구는 수수료의 50%	피해 발생일 부터 2년 간	‘피해사실 확인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2항, 제4항 적용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참고사항

ㅇ 이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시 해당지역 동일 적용

ㅇ 피해주민의 주거용 목적 이외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