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관련 필수 숙지 사항(2022년)

분야	세부 내용
부과· 수납	부과결정서에 새올부과번호를 기재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농지전용내역을 저장 후 전송까지 완료할 것
	2. 농지전용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 허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결정서에 포함해야 함.
	3.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결정서 또는 공문 본문에 기재할 것
	4. 100% 감면 건도 공사에 반드시 부과내역을 통지하고, 필지별로 공시지가를 포함할 것
	5. 명의변경시에는 반드시 양도양수 계약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양도인만 인감 첨부
	6. 납입확인서 발급은 (농지보전부담금) 발급일 현재 명의자만 가능함
	7. 수납여부는 농지보전부담금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납입확인서 제출 요청을 자제할 것
	8. 부과면적은 소수점 한자리, 부과 결정 금액은 필지별 합산액에서 원단위 절사할 것
	9. 결정서의 전화번호는 반드시 신청인의 연락처를 기재(토목, 설계대행업체 연락처 지양)
	10. 농지보전부담금은 허가전 납부되어야 하며, 분할납부시 사전납입금 수납 확인 후 허가
분할 납부	1. 허가 건당 금액이 개인은 2천만원, 법인 및 단체는 4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 승인 가능
	2. 분할납부 승인 시 민원인에게 분할납부 처리결과 통지서(시행규칙 47호 서식)를 반드시 송부(증권발행시 필요)
	3. 분할납부 승인시 주 허가일자(목적사업)를 반드시 기재하여 분할납부 승인 공문을 통보할 것
	4. 분할납부 건은 주인허가일을 확인하고, 가급적 인허가전에 미리 보증서를 예치하도록 유도
	5. 주인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보험증권 미 예치시 분할납부 승인은 취소하여야 함
	6. 예치기한 경과 후 보증서가 발급됐을 경우 분할승인 불가, 분할납부 승인취소로 처리
	7. 분할납부 잔액에 대한 고지서(회차별 고지서)는 보증서를 예치 확인 후에 발행 됨
	8. 변경허가(명의·필지증감) 통보시 납부중인 건은 변경된 분할납부 처리결과 통지서를 첨부할 것
	9. 변경허가(명의·필지증감) 시 납부중인 건은 변경된 보증보험증권 예치 확인 후 처리
	10. 분할납부 중 납부기한 연장 불가(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만 납부기한 변경신청 가능)
체납	분할납부 보증서 예치기한(30일) 경과시 체납으로 관리되고, 체납내역은 매주 농식품부에 보고됨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전 인허가가 된 경우 체납으로 관리 함
	3. 농지전용허가(협의) 취소요건이 충족되면 주인허가부서에 허가 취소를 요청하고, 주인허가 부서에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도록 협의할 것
환급	1. 환급액과 변경부과액은 서로 상계처리 할 수 없으며, 각 각 별도로 처리되어야 함
	2. 인허가 이후에 준공전까지 감면기준이 충족된 경우 환급 대상이 됨
	3. 체납가산금(납부자가 늦게 납부하여 추가로 부과된 금액, 환급가산금이 아님)은 일반적으로 환급대상이 아님, 당초 부과결정에 하자가 있어 소급하여 취소되는 경우만 환급
	4. 환급 받을 수 있는 권리 행사기간은 통상 환급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임,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환급결정통지서의 환급사유 란에 환급사유 발생일(ex.허가취소일, 변경허가일 등)을 기재하고,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검토할 것 (환급가산금 산정기준일이 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