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사회복지분야 개정사항

□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확대 등 재설계

○ (사회복지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 취득세‧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등록면허세* 100% * 사회복지법인限

○ (일부 사회복지시설)

- 취득세 100%

-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
지역자원시설세 100%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사회복지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 개정 전과 동일

○ (全 사회복지시설)

- 취득세
유료시설 25%*, 무료시설 100%

- 재산세
유료시설 25%*, 무료시설 50%*

* 조례로 50%p 추가감면 可

※ 개정 전부터 감면된 시설은 ’24년까지 종전 감면 적용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신설)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100%

□  (일몰기한) ’22.12.31.

□  (일몰기한) ’25.12.31.

개정내용

❶ 지방세특례제한법

○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해 감면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등 감면을 재설계하고 3년간 감면 연장

○ 현재 시행령에서 일괄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을 법률로 상향하며 차등적인 감면율(취득세·재산세)을 적용

- (사회복지시설) 4개 사회복지시설1)에서 全사회복지시설2)로 확대 지원하되, 감면세목 및 감면율 재설계3)

1) 무료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부자‧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한센병요양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3)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감면 대상		4개 시설 限	全 사회복지시설
감면세목	‣ 취득세‧재산세	100%	• 법정감면율 : 유·무료 차등 - (무료) 취 100%, 재 50% (유료) 취 25%, 재 25% • 조례감면율 : 법정 + 50%p 可
	‣ 재산세(도시지역분)‧ ‣ 지역지원시설세	100%	-
	‣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100%	100%

※ 기존에 감면받은 4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의 부동산은 ’24년까지 종전대로 적용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일정요건을 갖추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감면 신설

- (사회복지법인·한국한센복지협회) 종전과 동일한 감면 적용 및 연장*

* 등록면허세 감면은 사회복지법인 限

❷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감면대상을 비영리법인·단체로 제한하는 등 세부요건* 규정 (영§10①②⑤)

* ①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특정단체 명칭이므로 영에서 구체화
②⑤ (②사회복지시설, ⑤장애인활동지원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

< 감면대상 관련 조문 재구성 체계도 >

유형	감면대상	현행	개정
1	사회복지법인	영 §10①1	법 §22①1
2	사회복지시설	영 §10①2전단	법 §22①2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신설)	법 §22⑤
	↳ 시설·기관 요건	영 §10①2후단 및 가~다목	영 §10②⑤
3	한국한센복지협회	영 §10①1	법 §22①1*, 영 §10①

* (법) 한센인의 권익·복지 증진·개선 등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 조문체계를 근거법1) 및 영2) 개정 사항에 부합토록 재정비

1) 시행령의 근거 법조항 변경사항* 반영  * 現법§22②,③→改법§22③,⑤

※ (영§10③ 등 4건)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2) 신설 개정(現영§10①→改영§10①②⑤)되는 시행령의 영향을 반영,
이하 항번호 순차적 수정 (現영§10②~③,④→改영§10③~④,⑥)

참고1		시행령 §10 조문 재구성 체계도

개정 前

(영 §10)

⇨

개정 後

(법 §22, 영 §10로 개편)

□ 감면대상 및 세부요건

□-1. 감면대상

□-2. 세부요건

(영 §10①)

(법 §22①)

(영 §10①②⑤)

1. 사회복지법인

1. 사회복지법인

-

2. (본문) 4개 사회복지시설
(단서 및 각목) 법인·개인별 요건

2. 全사회복지시설

(현행 영§10①본문)

② 사회복지시설의
법인·개인별 요건

(현행 영§10①
단서 및 각목)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1. 한센인 권익·복지를
위한 시행령의 단체

① 사단법인 한국
한센복지협회

-

(법 §22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⑤ 활동지원기관의
법인·개인별 요건

□ 기타 감면요건

⇨

□ 기타 감면요건

(영 §10②) 재산세 감면부속토지 범위

※ (기타) 위임법 조항개정 반영 포함

(영 §10③) 재산세 감면부속토지 범위

※ (기타) 법 제22조제2항 → 법 제22조제3항

(영 §10③) 등록면허세 감면사업 범위

※ (기타) 위임법 조항개정 반영 포함

(영 §10④) 등록면허세 감면사업 범위

※ (기타) 법 제22조제1항 → 법 제22조제3항
법 제22조제3항 → 법 제22조제5항

(영 §10④) 주민세 감면사업 범위

※ (기타) 위임법 조항개정 반영 포함

(영 §10⑥) 주민세 감면사업 범위

※ (기타) 법 제22조제3항 → 법 제22조제5항

(개정 시행령 §10②⑤)

1. (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단체)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단체의 조직·운영 규정 有, 나.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

다.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 소유·관리

라.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적용요령

❶ 적용시기

○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부칙 §2)

❷ 사회복지시설

조례 감면	‣ 감면대상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법정 감면율(취득세‧재산세 한정)에 최대 50%p의 조례감면율을 더해 지원 가능 ※ 최소납부세제 대상(15%) 및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적용(지특령 부칙 §2 참조)
경과 규정	‣ 종전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지역자원시설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24년까지 동일 감면지원 (부칙§9②) ＊종전 감면대상 4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로서,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22년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받았거나 ’22. 6. 2. ~ 12. 31. 중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 限

감면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지(유‧무료)를 기준으로 ㉱차등 감면 지원

㉮: 비영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단체 (지특법 시행영§10②⑤)

㉯: 일부 소수 인원에게만 비용을 받는 경우도 해당

㉰: 실비수준의 비용인지와 상관없이 대가성이 있다면 ‘유료사용’

㉱: 유료시설은 취‧재 25%, 무료시설은 취 100%‧재 50%

* 대법원 92누15505 1993.9.14. 판결 등 다수

유료로 사용한다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함

□

□

분류

유‧무료 판단 방법

사후관리(추징 또는 부과)

취득세

‣ 지방세 감면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검토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등 확인

‣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결산서 검토

‣ 필요시 현지조사 등 추가 검토 병행

재산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조회

‣ 사회복지시설의 당해연도 세입
예산서 및 직전년도 결산서 확인

‣ 필요시 현지조사 등 추가 검토 병행

‣ 당해연도 결산서 등 확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감면 대상인 경우,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직권 감면 시행

※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결산서는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군‧구에 제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제2항, 제19조제1항)

참고2		사회복지시설 유‧무료 구분 예시

< 유형 설명 (‘22년 기준) > A유형 시설 :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는 무료시설 B유형 시설 :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실비 비용 등을 받는 경우가 있어 유․무료 판단이 필요한 시설 C유형 시설 :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받는 유료시설
구 분	사회복지시설 유형
A유형 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피해장애인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관 및 녹음서출판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지역자활센터 모자․부자․미혼모․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청소년대안교육위탁기관, 성매매피해자자활지원센터,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1366
B유형 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다함께돌봄센터
C유형 시설	A유형 시설 및 B유형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 B유형 시설의 경우 “적용요령”에 따라 유·무료 시설 여부를 판단하되, A유형 혹은 C유형 시설이더라도 필요시 별도 확인

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감면대상)「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지특법시행령§10②⑤)

○ (적용방법) 감면 세목, 감면율 등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운영

감면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지(유‧무료)를 기준으로 ㉱차등 감면 지원

㉮: 비영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단체 (지특법 시행영§10②⑤)

㉯: 일부 소수 인원에게만 비용을 받는 경우도 해당

㉰: 실비수준의 비용인지와 상관없이 대가성이 있다면 ‘유료사용’

㉱: 유료시설은 취‧재 25%, 무료시설은 취 100%‧재 50%

* 대법원 92누15505 1993.9.14. 판결 등 다수

유료로 사용한다 함은 당해 토지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그 사용이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대가의 지급이 1회적인지 또는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인지, 대가의 다과 혹은 대가의 산출방식 여하를 묻지 아니함

□

□

분류

유‧무료 판단 방법

사후관리(추징 또는 부과)

취득세

‣ 지방세 감면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검토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등 확인

‣ 차년도 또는 차차년도 결산서 검토

‣ 필요시 현지조사 등 추가 검토 병행

재산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조회

‣ 사회복지시설의 당해연도 세입
예산서 및 직전년도 결산서 확인

‣ 필요시 현지조사 등 추가 검토 병행

‣ 당해연도 결산서 등 확인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감면 대상인 경우, 감면신청이 없더라도 직권 감면 시행

※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결산서는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군‧구에 제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제2항, 제19조제1항)

조례

감면

‣ 감면대상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법정 감면율(취득세‧재산세 한정)에 최대 50%p의 조례감면율을 더해 지원 가능

※ 최소납부세제 대상(15%) 및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적용(지특령 부칙 §2 참조)

경과

규정

‣ 종전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지역자원시설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24년까지 동일 감면지원 (부칙§9②)

＊종전 감면대상 4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로서,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22년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받았거나 ’22. 6. 2. ~ 12. 31. 중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 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