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 제도 안내

Ⅰ		주식백지신탁 제도 개요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함

※ 심사 청구는 원래 직위 또는 직위변경 후 바뀐 직위에서 가능

□ 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및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 관장 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 → 일반자료실 → ‘공직유관단체 고시’ 참조

□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 단,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법 제4조제1항) 및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법 제12조제4항)는 제외

□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세부내용 붙임 참고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일정한 유형 또는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상의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05.12.16 고시)

□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05.12.16 고시)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06.11.22 고시)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11.9.20 고시)

○ 의무예탁기간 중인 우리사주* 주식

-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우리사주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므로 주식백지 신탁 대상 주식에 해당함

* 우리사주란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말함

※ 단, 의무예탁기간이 명시된 예탁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 랩어카운트(자문형 랩, 일임형 랩)로 관리중인 주식 중 종목당 3천만원이 초과하지 않은 주식

- 사실상 간접투자에 더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목당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봄(’11.5.19. 제42차 위원회 결정)

※ 단, 증권사가 아닌 투자자문사와 직접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종목당 3천만원이 아닌 전체 보유주식 가액 3천만원 기준이 적용됨. 투자자문사와의 경우 고객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유의 사항
▸ 대상자가 비상장 주식은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는 경우가 많으나,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식백지신탁 제도 대상임

□ 주식가액의 산정방법(법 제4조제3항 제7호)

○ 상장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 K-OTC시장 거래 주식은 거래량 가중평균가로 산정

○ 그 외의 비상장 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액면가

□ 기준일(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

○ 3천만 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포함)

○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 공개대상자등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날

※ 예)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원회(상임위 및 상설특위)가 변경된 날, OO지방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된 날, □□부의 ○○실장이 △△실장으로 전보된 날, 조직개편으로 □□부 ○○실장의 관할 부서에 변동(업무 추가 등)이 생긴 경우 등

	⁍ 유의 사항
▸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관련성 없음’ 결정받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직위가 변경되었으면 1개월 이내에 다시 주식백지신탁 제도 의무를 이행해야 함(대상자의 인사이동, 위원회 변경 시 등에 안내 필요)

Ⅱ		주식 매각‧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는 자는 신고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전부 또는 3천만 원 이하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 매각·백지신탁신고서(붙임2, p13)와 매각·백지신탁공개목록(붙임3, p15)을
작성하여 해당 등록기관에 제출

□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

○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받은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

-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이 신고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체결 사실의 공개를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통보

○ 공개 시에는 공개목록(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중 연월일 및 신고자 서명란을 제외하고 공개

Ⅲ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 원래 직위에서의 심사 청구

- 보유주식이 직무와 관련성 없다고 생각되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법 제14조의5제6항)

○ 직위변경 후 심사 청구

- 보유주식이 담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위변경을 신청하여 직위변경 완료 후 심사 청구(법 제14조의13)

-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변경을 신청(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8 서식),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변경을 완료한 후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 청구

※ 청구인은 등록기관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서를 제출, 등록기관은 전자문서(수신 : 인사혁신처장)로 심사 청구

□ 심사청구시 제출서류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 서식(붙임4, p16)

○ (담당직무 관련자료) 소속기관의 직제, 사무분장, 위임전결규정 등

※ 의회의원 : 상임위원회 명단, 위원회 조례, 위원회 관할 부서 등

○ (보유주식 관련자료) 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상장주식 : 잔고증명서

- 비상장주식 :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

※ 우리사주 : 의무예탁기관이 명시된 예탁확인서

○ (청구사유 관련자료) 최근 3년간 소속기관과 주식발행기업과의 공사·물품·용역계약, 보조금 지원, 인·허가, 수사·재판 실적 등

○ (지연사유서) 기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지연사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 서식) 함께 제출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결정

○ (심사기간) 위원회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판단기준) 보유주식 및 주식발행기업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법 제14조의5제8항)

□ 심사결정·통지에 따른 이행조치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받은 주식 □ 보유 및 거래 가능

* 단, 직무가 변경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함

◈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 받은 주식

‣ 총가액 3천만 원 초과 □ 1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 전부 매각(백지신탁) 또는 3천만원 이하로 일부 매각(백지신탁) 가능

‣ 총가액 3천만 원 이하 □ 보유 가능 (단, 주가상승 등으로 3천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 예시) 삼성전자, 현대증권, SK 등을 총가액 3천만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가 직무관련성 심사결과 삼성전자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삼성전자 주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유가능

Ⅳ		직무 회피

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 완료시까지, 직위변경 신청 후 직무관련성 심사 완료시까지 해당 주식 관련 직무 관여가 금지되며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직무 관여 사실을 사후에 신고 및 공개하여야 함(법 제14조의11)

□ 적용 대상

○ 주식을 백지신탁하여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직위변경을 신청한 후 직무관련성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회피 대상 직무(시행령 제27조의11)

○ 시행령 제27조의11에 해당하는 직무

□ 직무회피 기간

○ (백지신탁시)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날 ～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될 때

○ (직위변경 신청시) 직위변경을 신청한 날 ～ 변경된 직위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 직무회피 방법

○ 직무회피 기간 중 보유주식 관련 업종 또는 업체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 불참(관련 회의 불참, 결재‧보고선 배제, 업무지시 불가 등)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은 보유주식 관련 안건이 소속 위원회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 표결 참여 및 의견제시 불가, 관련 법안‧조례안 발의 금지 등

□ 위원회 등 회의에 다수의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회의 참석 및 다른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 표결 등은 가능

□ 직무회피의 예외

○ 법령에서 해당 직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직무 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백지신탁 또는 보유중인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 가능(법 제14조의11 제3항)

□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의 신고

○ ‘직무회피의 예외’에 의해 이해충돌직무에 관여한 사실을 관여 사실이 있는 분기의 말일부터 10일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7 서식)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받은 이해충돌직무 관여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

Ⅴ		의무위반시 제재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제재

□ 경고 및 시정조치(법 제14조의4 제6항에서 제8조의2 준용)

○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8조의 2* 준용

* 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 경고 및 시정조치,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공표,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청

□ 과태료 부과(법 제30조)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하여, 위반자의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

-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금액을 결정, 위반자에게 통보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22조)

○ 다음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백지신탁계약 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관여한 경우

- 백지신탁 해지사유를 위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 보유주식 관련 직무회피가 가능함에도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직무관여 사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법 제24조의2)

○ 정당한 사유없이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 조치

붙임1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대상 주식 판단시 유의사항

□ 대상 주식

○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만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대상임

○ 다만, 상법상의 주식에 해당하더라도 펀드, 투자회사 주식 등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사전에 “공개대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으로 고시한 주식 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으로 의결한 주식(직무관련성 심사대상이 아닌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되므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할 필요가 없음 ⇒ 심사청구시 철회 또는 각하 대상

□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이 아닌 주식

아래 심사대상 아닌 주식 등은 주식 총가액 3천만원 초과 여부, 즉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대상 여부 판단 시에 그 가액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함

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일정한 유형 또는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사전에 결정·고시한 다음 주식

(고시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8항 및 시행령 제27조의8제8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 〔사례〕 KODEX레버리지, 케이프이에스스팩 등 펀드상품(인덱스, 뮤추얼, ETF 등)

②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그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05.12.16. 고시)

- 〔사례〕 애플, 알리바바, 비야디, 중신증권, 텐센트홀딩스, 복성제약, 대진철도 등

③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 〔사례〕 맵스리얼티1, 맵스 호주2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주식 등

④ ｢선박투자회사법｣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주식(’05.12.16. 고시)

- 〔사례〕 공모선박투자회사

⑤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06.11.22. 고시)

- 〔사례〕 한국ANKOR유전, 하나니켈2호 등

⑥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11.9.20. 고시)

- 〔사례〕 프랭키영화문화산업전문주식회사, 다빈치문화산업전문주식회사 등

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제42차 회의(‘11.5.19.)에서 의결을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심사제외)으로 정한 증권사 랩어카운트 주식

① 공직자등이 증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증권사가 일임매매하게 되는 ‘랩어카운트’ 주식인 경우 종목당 3천만 원 이하의 주식

(증권사가 아닌 투자자문사 등과의 투자일임계약은 적용 안 됨)

※ 증권사 랩어카운트의 주식백지신탁 적용 배제 현황은 첨부자료 참고

다. 기타 위원회가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고 있는 아래 주식

① 폐업한 회사 주식 (주의: 휴업한 회사 주식은 심사대상임)

②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주식

③ 공직윤리업무편람(‘16.9월 발간, 236p)에 수록된 다음의 주식

1)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

우리사주의 기본운영구조 : ① (취득) 조합은 회사의 신주인수권 우선배정, 회사가 출연한 주식이나 현금, 조합원이 출연한 현금 등을 통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 ② (배정) 취득한 주식을 조합계정 및 조합원계정에 배정, ③ (예탁) 조합은 취득한 주식을 일괄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게 되는데, 그 취득방법에 따라 의무예탁기간(1∼8년 등)이 달라짐, ④ (인출) 조합원이 조합에 인출을 요청하면 조합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인출하여 조합원에게 반환하며, 인출된 주식은 재예탁 불가

○ 우리사주란 근로자 등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하여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말함

○ 우리사주가 의무예탁기간 중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매각이 제한되므로 주식백지신탁 대상주식에서 제외

※ 의무예탁기간이 명시된 예탁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 의무예탁기간이 만료된 우리사주는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므로 주식백지신탁 대상주식에 포함

2)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이른바 스톡옵션)

○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의2)은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미실현 권리임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여 실제로 행사하기 전까지는 대상주식 아님

【참고자료】

증권사 랩어카운트의 주식백지신탁 적용 및 배제

□ 증권사 ‘랩어카운트’ 개요

○ (일임형 랩) 증권사(본사 자산운용팀, 일부 지점 Private Banker)가 일임하여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춰 직접 운용하는 형태

투자자

(일반인)

『○○증권』지점

증권계좌

(최소 1천만원)

투자일임계약

(맞춤형 상대적 약함)

자산운용

랩수수료

본사 자산운영팀

랩어카운트

일임형

○ (자문형 랩) 증권사가 선정한 자문사가 실제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고 증권사는 관리․감독하는 형태  〔* 우리나라 특유의 랩〕

- 다만, 최종 판단․운용은 일임계약을 맺은 증권사 몫임

투자자

(일반인)

『○○증권』

(지점/본사)

투자일임계약

(맞춤형 상대적 약함)

자산운용

랩수수료

자문수수료

투자자문

○○투자자문 등

투자자문계약

증권계좌

(최소 1천만원)

랩어카운트

자문형

⇒ Wrap 수수료(통상 3%) = 증권회사(2.4%) + 자문수수료(0.6%)

□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적용 및 배제(‘11.5.19.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의결)

○ 투자일임 포트폴리오에서 특정 단일종목이 일정 기준(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으로 봄

- 단일종목 금액이 그 기준 이하인 경우는 직무관련성 없는 것으로 간주

* (예시) 1억원을 일반 주식에 2천만원 투자하고, 증권사 자문형 랩에는 8천만원을 아래 ①, ②와 같이 각 투자한 경우

① 자문형 랩을 8종목에 각 1천만원씩 투자 ⇒ 심사대상 아님

② 자문형 랩을 A주식에 4천만원, B･C주식에 각 2천만원씩 투자 ⇒      일반주식(2천)과 자문형랩 A주식의 합산액이 6천만원이므로 심사대상

○ 대부분의 투자일임형 주식이 간접투자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현실을 일정부분 인정하면서,

- 악용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종목당 3천만 원 이하 주식에 대해서만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적용을 배제함

< 기타 주식의 대상 여부 >	※ 공직윤리업무편람(‘16.9.) 236p에 수록된 내용
3) 이른바 랩어카운트(자문형 랩, 일임형 랩) 랩(Wrap)으로 싸듯이 맞춤형 종합관리를 받는 개인증권계좌(Account) ○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을 일임관리해주는 서비스(투자일임계약)로서, 주식의 실제 운용은 증권사가 하지만 법적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음 ○ 법적으로는 개인의 직접투자이지만 사실상 간접투자에 더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목당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만 대상주식으로 봄('11.5.19. 제42차 위원회 결정) ※ 단, 증권사가 아닌 투자자문사와 직접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종목당 3천만 원이 아닌 전체 보유주식 가액 3천만원 기준이 적용됨 랩어카운트와 비교할 때 투자자문사와의 투자일임계약은 주식매매에 고객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붙임2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2012.8.23>

주식

[ ] 매각

신고서

[ ] 백지신탁

(앞쪽)

[   ]의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함

신고인

(등록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   ]매각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사실을 위와

[   ]백지신탁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등록기관의 장

귀하

작성방법

1.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일자 및 금액 등 세부사항은 별지에 적고, 증빙 자료(매각의 경우는 주식거래내역서, 백지신탁의 경우는 신탁계약서 등)를 첨부하십시오.

2.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업무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매각 등 확인	□	관보(공보) 공개
신고인		재산등록기관		재산등록기관		재산등록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1. 매각(백지신탁) 내역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계좌 번호	발행인 (주식명)	종목 코드	수량	가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2. 매각 후 잔여주식 내역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계좌 번호	발행인 (주식명)	종목 코드	수량	가액 (천원)	비 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적으십시오. 2. 가액은 보유주식별로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금액, 백지신탁한 경우에는 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3. 매각 또는 신탁 일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붙임3		주식 매각·백지신탁 공개목록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개정 2012.8.23>
주식					[ ] 매각							공개목록
					[ ] 백지신탁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보유주식 수
본인 성명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위의 기재사항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장관급 장교의 경우 소속은 국방부로 적고, 직위는 적지 마십시오. 2.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3. 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기재하되, 본인 외 친족의 성명은 적지 마십시오. 4. 주식 내역은 보유주식별로 발행회사명과 보유주식 수를 적으십시오. 5. 매각 또는 신탁 여부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중 처분한 방법을 적으십시오. 6. 매각 또는 신탁 금액은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7. 매각 또는 신탁 일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8.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4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6서식] <개정 2016. 6. 30.>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1쪽)

신청인

(등록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         ,        )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담당직무

내용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심사청구

사유

※ 보유주식과 위 담당직무의 관련성 유무ㆍ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심사결과를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송달받는 것을 (동의[  ] / 부동의[  ]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업무 처리절차

처리기간: 1개월 (1개월 연장 가능)

청구서 작성	□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심사 및 결정	□	결정서 통지
심사청구인		심사청구인 (재산등록기관 경유)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2쪽)
1.보유주식 내용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계좌 번호	발행인 (주식명)	종목 코드	수량	가액 (천원)	비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 기존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 없다고 결정된 주식은 본인의 직무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적지 마십시오. 3. ‘종목코드’란에는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코드를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으로 적으십시오. 4. ‘가액’란에는 심사청구기준일을 기준으로 확인된 가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가액 확인일자를 적으십시오. ○ 심사청구기준일은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날, ③ 법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상속 등의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날, ④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변경된 날, 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등을 말합니다. ○ 가액의 산정은 상장주식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심사청구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그 외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로 산정하십시오.

(3쪽)
2.직무관련성 여부
순번	소유자	내용
1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관과 관련되는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 관련 여부
	관련여부
2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ㆍ검사 관련 여부
	관련여부
3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관련 여부
	관련여부
4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 관련 여부
	관련여부
5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 관련 여부
	관련여부
6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 관련 여부
	관련여부
7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생 기업에 대한 법률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관련 여부
	관련여부
8	기타
작성방법
위의 관련사항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여부’란에 "해당 없음"으로 적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4쪽)
3. 제출 자료
구분	제출 자료 내용
1. 담당직무 내용 관련 자료	(1) (2) (3) (4) (5)
2. 보유주식 관련 자료	(1) (2) (3) (4) (5)
3. 심사청구사유 관련 자료	(1) (2) (3) (4) (5)
작성방법
1. 담당직무내용 관련자료: ‘제출자료 내용’란에 해당 기관의 직제 규정, 사무분장, 위임전결 규정 등 신청인의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2. 보유주식 관련자료: 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상장주식은 잔고증명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의 제목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3. 심사청구사유 관련자료: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신청인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관련 자료에는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관련된 각종 수사ㆍ조사ㆍ감사ㆍ검사,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 공사 및 물품의 계약 등과 관련이 없을 경우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