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양식>

가축분뇨법 제17조제3항 관련 위반 및 민원발생 현황

o 법 제17조제3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구분	위반건수	과태료 합계 (만원)	비고
계
oo시
oo군

o 법 제17조제3항 조문내용 미비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

시‧군‧구	발생여부	발생한 민원내용 (없을 시 공란)	비고
계
oo시
oo군

※「가축분뇨법」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6에 기재된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이 법에 예시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민원발생 사례유무 및 관련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