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오기정정 및 쉬운 용어로 자구 수정(안 제2조)

가. 제․개정 이유

○ 오기를 정정하고 법제처의 쉬운 용어 정비 요청에 따른 정비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알카로이드’를 ‘알칼로이드’로 정정하고,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를 ‘해를 끼칠 우려’로 쉬운용어 사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쉬운 용어 등으로 정비하여 법령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성 향상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마약류수출입업자 자격요건 현행화(안 제6조)

가. 제․개정 이유

○ 약사법 상 수입업 신고제가 도입(‘15.1.28)됨에 따라 마약류수출입업자 자격도 의약품수입자에서 의약품수입업자로 적용‧시행 중으로 실제 운영사항을 마약류관리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나. 제․개정 내용

○ 마약류수출입업자의 요건을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에서 수입업 신고자로 변경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약사법 개정‧운영에 따라 실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 자격요건을 마약류관리법에 반영함으로써 법령간 조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자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근거 마련(안 제44조)

가. 제․개정 이유

○ 마약류제조업자 등 취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21.8.17.)시 누락되었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

나. 제․개정 내용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 개정시 누락되었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취소 근거를 추가하여 마약류취급자간 처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허가와 관련된 안전관리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