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등 안내

Ⅰ		개 요

□ 선거인명부

◦ 작성기간 : 2022. 2. 9.(수) ~ 2. 13.(일)까지, 5일간

※ 작성기준일 : 2022. 2. 9.(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등 안내

◦ 확 정 일 : 2022. 2. 25.(금)

◦ 통보자료(구·시·군의 장 ⇒ 구·시·군선관위)

✓ (작성) ① 선거인명부 작성상황[선관위 제출용 임포트파일(엑셀) 포함] ② 작성된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 (확정) ① 선거인명부 확정상황[선관위 제출용 임포트파일(엑셀) 포함]

② 확정된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 작성기간 : 2022. 2. 9.(수) ~ 2. 13.(일)까지, 5일간

◦ 확 정 일 : 2022. 2. 14.(월)

◦ 통보자료(구·시·군의 장 ⇒ 구·시·군위원회)

①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선상투표신고인명부

②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 각각의 선관위 제출용 임포트파일(엑셀) 포함

③ 거소투표신고서, 선상투표신고서

④ 확정된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전산자료복사본(통합 작성)

Ⅱ		선거인명부 등 작성 관련

□ 선거인명부 등재자격 및 작성순서

◦ 등재자격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22. 2. 9.)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선거인명부 등재자격 >
◦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22. 2. 9.)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 (재·보궐선거)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재외국민 제외)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 된 재외국민

◦ 작성순서

① 선거권자(재외국민 제외) → ② 재외국민 선거권자

※ 빈 줄 등을 두어 선거권자와 재외국민 선거권자 각각 구분·작성

□ 선거인명부 등 주요 작성방법

◦ 선거인명부 ‘세대주’란 표기 대상 선거권자

- 각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재외국민이고 세대원이 재외국민이 아닌 경우 재외국민이 아닌 첫 번째 세대원

※ 주민등록 된 재외국민은 “세” 미표기, 다만 재외국민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투표안내문 개별 발송

◦ 선거인명부 ‘비고’란 표기 유형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 ⇒ 거소투표자

-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 ⇒ 선상투표자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 ⇒ 국외부재자

-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3개월 미만인 선거권자로서 대통령선거의 선거권만 있는 사람 ⇒ 대통령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상황·확정상황 통보서 작성

- 작성상황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가)

- 확정상황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나)

※ 재외국민수 : 인구수 ≧ 선거인수 = 세대수

Ⅲ		선거인명부 작성 등 유의사항

□ 선거권이 있는 수형자 확인 철저

◦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범으로서 집행유예자,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은 선거권이 있음.

◦ 특히, 일반범으로서 1년 미만의 별개의 형을 여러 개 선고받아 그 형을 합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형인도 선거권이 있음을 유의하여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시 누락되지 않도록 함.

※ 선거인명부 작성 전 결격사유조회시스템 등 정비 요청

□ 집행유예가 병과된 자격정지형의 선거권 기산일 확인 철저

◦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상 형 확정일부터 자격정지형(선거권 정지)이 기산되도록 처리해야 함.

※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집행유예기간과 관계없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자격정지형이 기산

□ 거소투표신고 접수·관리 철저

◦ 선거인명부담당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2022. 2. 9. ~ 13.) 중 가급적 교육·출장 등을 자제하여 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하고, 부득이 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에게 인계인수 철저

◦ 특히, 거소투표신고서 접수기간 만료일(2 13. 일요일)이 휴일임을 감안하여 해당 기간 중 거소투표신고서 접수·관리 철저

Ⅳ		사례별 선거인명부 비고란 표기 유형

단일선거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 국외부재자신고 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2. 2. 9.)까지 주소 이전 없는 사람

구 분	선거인명부 비고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국외부재자

□ 국외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 후(‘22. 1. 9.)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2. 2. 9.)까지 A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에서 B지자체로 주소 변동된 사람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전출지(A지자체)에 등재

◦ 선거인명부 : 전출지(A지자체)에 등재

구 분	선거인명부 비고란
	A지자체	B지자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국외부재자, 전출자	-

※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 9.) 현재 다른 구·시·군(전출지인 A지자체)의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전입지(B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입지(B지자체)가 아닌 전출지(A지자체) 선거인명부에만 등재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구 분	선거인명부 비고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재외국민 포함)	선상투표자

동시선거 [대통령선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 국외부재자신고 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2. 2. 9.)까지  D지자체(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지역)에서 주소 이전 없는 사람

구 분		선거인명부 비고란 (D지자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국외부재자
재외 국민	3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3개월 미만 주민등록자	대통령선거권자 (국외부재자)

□ 국외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후(‘22. 1. 9.)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2. 2. 9.)까지 C지자체에서 D지자체로 주소 변동된 사람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 전출지(C지자체)에 등재

◦ 선거인명부

구 분		선거인명부 비고란
		C지자체	D지자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대통령선거권자 (국외부재자, 전출자)	국회의원선거권자 (국외부재자, 전입자)
재외 국민	3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3개월 미만 주민등록자		-

☞ 대통령선거 : 전출지(C지자체)에 등재

☞ 지역구국회의원 재·보궐선거 : 전입지(D지자체)에 등재

※ 국외부재자신고는 대통령선거에 적용되고, 재·보궐선거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선거권은 전출지(C지자체)에서 부여되고, 전입지(D지자체)에서는 재·보궐선거의 선거권만 부여

※ 3개월 미만의 주민등록 재외국민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없으므로 미등재

[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구 분		선거인명부 비고란 (D지자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상투표자
재외 국민	3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3개월 미만 주민등록자	대통령선거권자 (선상투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