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 대상기관 기준 및 현황

□ 대상기관 법적근거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3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중략)~ 다음 각호의 기관은 ~(중략)~ 일정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4 제2항(일부개정령안, 법제처 심사 완료)

○ 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6.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 전체대상기관 현황

(`20.12월 기준)

구 분		대상기관 수		증감 원인
		2020년	2021년
국가기관		61	61	-
지방자치단체		262	262	-
	공공기관	1,244	1,210	-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	293	293	-
	정부출연연구기관	23	23	-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19	19	-
	지방공사 및 공단	181	150	직영공기업(공영개발) 제외 (지자체의 소속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724	725	-
총 계		1,567	1,533	-

※ `20년 신규지정 공공기관은 제외(`22년부터 대상기관)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은 총 6개로 이중 KT&G, KT, 두산중공업 3개 법인은 이미 민영화 완료 되었으며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공기관에 해당

□ 의무대상기관 현황

(`20.12월 기준)

구 분		대상기관 수		증감 원인
		2020년	2021년
국가기관		51	50	-
지방자치단체		262	262	-
	공공기관	373	433	-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	167	187	-
	정부출연연구기관	3	1	-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13	15	-
	지방공사 및 공단	113	127	차량보유대수 6대 이상 기관 수 증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77	103	-
총 계		686	745	-

※ `20년 신규지정 공공기관은 제외(`22년부터 대상기관)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은 총 6개로 이중 KT&G, KT, 두산중공업 3개 법인은 이미 민영화 완료 되었으며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공기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