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주택균형개발위원회, 국민의힘)

<매입임대주택 현황 및 운영 관련>

1. 매입임대주택 가구 중 노후주택(20년 이상) 가구 비율

2. 장기미임대주택 관리 가이드라인(방침, 계획 등)

3.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공급 개선(`21.7.) 이후 대기자 명부 운영현황

4. 다가구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범위탁 현황 및 사업 내역

1. 매입임대주택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주택 가구 비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07.31. 기준)
유형	매입임대주택
	총 준공 물량	20년 이상 노후주택 물량
호수(호)	28,845	2,215
비율(%)	100%	7.7%

2. 장기미임대주택 관련 공사의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 관련>

□ 장기미임대주택의 선정 및 분류 기준

○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26조(장기미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따라 6개월 이상 미임대기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택을 장기미임대주택으로 관리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의 주택에 대해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 공사에서는 위 기준에 따라 공가기간이 6개월 이상인 매입임대주택을 장기미임대주택으로 분류하여 정기 및 수시모집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장기미임대주택의 공급방식

○ 입주자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공급하는 장기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 정례화로 연 2회 (2월 , 8월) 정기공급 및 이와 별도로 연 4회(분기별) 수시모집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장기미임대 주택의 공급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22.01.21. : 2022년 장기미임대 수시공급(1차)

- 22.02.11. : 2022년 장기미임대 정기공급(1차)

- 22.04.08. : 2022년 장기미임대 수시공급(2차)

- 22.07.08. : 2022년 장기미임대 수시공급(3차)

- 22.08.12. : 2022년 장기미임대 정기공급(2차)

- 22.10.     : 2022년 장기미임대 수시공급(4차) (예정)

<관리 관련>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6조(장기 미임대 주택의 관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6조(장기 미임대 주택의 관리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전반적인 보수를 한 날 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예비 입주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상 미임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장기 미임대 주택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장기 미임대 주택을 다른 유형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장기 미임대 공가를 입주자와 인근주민을 위한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등 복리시설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에게 장기 미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의 주택에 대해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이 있는 때에는 소득별 입주자 선정순위를 정하여 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주택에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따른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우리 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공급개선」(‘21.7) 방침에 따른
예비입주자 모집 실적 및 공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진내용

-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가가 없는 세대도 일정 수의 예비입주자를 모집‧선정하여 공가 발생 시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함

◯ 예비입주자 모집 추진실적

공고일자	주택유형	예비입주자 모집세대 수(호)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일	예비입주자 공급 현황 (‘22.8월기준)
‘21.8.27	장기전세	1,317	‘22.2.15	예비3차 공급완료
‘21.9.24	국민임대	492	‘22.3.3	예비3차 공급완료
‘21.10.15	영구임대	2,170	‘22.1.21	예비3차 공급완료
‘21.11.19	재개발임대	4,017	‘22.6.3	예비1차 공급완료
‘21.12.24	공공(주거환경)임대	1,273	‘22.6.24	예비1차 공급예정
‘21.12.28	행복주택	1,240	‘22.5.19	예비1차 공급완료
‘22.05.13	장기전세	1,120	‘22.10.14 예정	-
‘22.05.20	국민임대	1,424	‘22.11.11 예정	-
‘22.06.21	행복주택	1.406	‘22.11.16 예정	-

※ 미계약분 및 공가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

◯ 추진효과

-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순차적으로 공급하여 공가 조기 해소

2021.7월말 기준			2022.6월말 기준
재고물량	총 공가	공급가능 공가	재고물량	총 공가	공급가능 공가
245,686	14,148 (5.76%)	2,854 (1.16%)	260,893	12,579 (4.82%)	935 (0.36%)

- 향후 발생하는 공가에 대해서 별도 입주자모집공고 없이 예비입주자에게 배정할 수 있어 공가 해소 효과가 차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4. 소규모 매입주택은 ’22.7월말 기준 2,475동 29,799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규모 매입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 대상(150세대 이상)이 아님에 따라 입주민 자율관리가 원칙이나, 자율관리 미흡으로 인한 소규모 매입주택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관리 전문업체에 소규모 매입주택 관리를 위탁하는 위탁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추진경위

○ ’21.11. : SH 5대 혁신방안 중 소규모주택 위탁관리 운영 제시

○ ’22. 4.26. : 소규모 매입주택 위탁관리 시범사업 계획 수립

○ ’22. 5. 4.  : 이사회 개최

○ ’22. 5.23. ~ : 입주민에게 위탁관리시행 안내문 발송

○ ’22. 5.30. ~ : 각 센터별 위탁관리업체 선정 공고

○ ’22. 6.14. : 위탁관리업체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

○ ’22. 6.15.~ 6.22. :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22. 7. 1. : 소규모 매입주택 위탁관리 시범사업 개시

□ 소규모 매입주택 위탁관리 시범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

○ 위탁관리 대상 : 3,862호(송파 1,894호, 은평 1,135호, 동대문 833호)

- 선터별 관리업체 :  송파(에이제이대원), 은평(한빛종합관리), 동대문(오케이시스템)

- 계약기간 : ’22. 7. 1. ~ ’23. 6.30.(1년)

□  기관별 업무수행 내용

구 분		S H	위탁관리업체
임대 운영	임대 업무	․임대공급관리 등 지침수립 ․임대차 계약 등 임대공급 ․임대료 결정, 고지 수납 ․입주자격 관리 ․화재보험 등 재산관리	․입‧퇴거시 열쇠불출 ․공가 정기점검 및 공가관리비 납부 등 공가관리 ․공급 시 주택개방 등 입주대상자 주택열람 지원 ․입주민 안내사항 전달 등
	자산 관리	․수선유지기준 등 지침 수립 ․최초 개보수 ․하자관리 ․일상 수선유지 주관	․시설민원 현장 확인 및 긴급 조치, FMIS 입력 ․입‧퇴거세대 시설물 점검 ․경미한 잔손보기 ․보수공사 완료 확인 ․승강기, 소방안전, 전기안전 등 시설물 안전관리 ․긴급사항 발생 시 현장 확인 및 공사 연락 등
주택관리		․주택관리기준 등 지침수립 ․위탁관리업체 선정, 관리	․전기, 수도 등 각종 계량기 검침 ․세대별 공과금 배분/수납/납부 ․복도,계단,주차장 등 공용부분 청소 등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공급부) (주택매입부) (매입주택관리부) (매입주택공급부)	부 장	유 호 석 하 헌 영 이 주 봉 이 익 흥
	☎ 6940-8756 ☎ 3410-7402 ☎ 3410-7313 ☎ 6940-8564	담 당 자	임 지 연 정 운 기 이 승 재 표 지 웅
	작 성 일	2022. 0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