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위반여부 검토를 위한 자료제공 협조요청(치과의사)

1. 관련문서

가. [행정처분의뢰] 강북구보건소 의약과-12861(2021.5.31.),12862(2021.5.31.)호.

나. [행정처분의뢰]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24247(2021.6.2.)

2.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의뢰된 아래의 의료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으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다음과 같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성 명	주민번호	의료기관	요청 자료
김진국	*******1	김진국치과의원 (서울시 강북구)	○ 검찰처분결과 또는 법원 판결문 : 검찰청명, 검찰사건번호 또는 법원사건번호
이관우	*******1	세란치과의원 (서울시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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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
행정실무원		행정사무관	대결 2023. 9. 1.	의료자원정책과장	전결
김도연	김신호
협조자
시행	의료자원정책과-8011	(2023. 9. 1.)	접수	보건의료정책과-27149	(2023. 9. 1.)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4층 의료자원정책과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2452	/전송	044-202-3925	/	kd1215@korea.kr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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