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협약조건

□ 위탁업무명: 2018년 자치단체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협약체결일: 2017년 10월 19일(※ 지방자치단체 공문발송일)

□ 협약  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위탁사업비: 금오백이십사만이천원(￦5,242,000원)

□ 협약당사자

위탁자:	서울특별시(본청)

수탁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별표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자’라 함)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수탁자’라 함)에 위탁하는 2018년 자치단체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위탁업무 내용) ① 이 협약에 의한 정보화 위탁업무는 2018년 자치단체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수행계획서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제1항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탁업무의 범위 중 필요한 분야를 민간 사업자에게 외주할 수 있다.

제3조(협약기간) 이 협약의 기간은 2018년 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등)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위탁자”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업의 범위 및 계약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제5조(신의성실 의무)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의로써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2조제1항의 “정보화위탁 업무수행계획서”에 따라 협약 기간 내에 당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소요경비 지급) ①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탁소요경비의 비목은 다음 각호로 정한다.

1. 수탁자의 직접 인건비(보수, 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 부담금을 포함한다.)

2. 사업추진 경비(외주용역비를 포함한다.)

3. 일반관리비(수탁자의 직접인건비와 사업추진경비의 합의 6% 이내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협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수행기간 동안의 소요경비에 대하여 별도 안내되는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에 따라 수탁자에게 일괄 지급한다. 다만, 위탁자는 예산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요경비의 지급시기, 금액 등을 수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소요경비의 관리 및 사용) 수탁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지급받은 소요경비를 관리하고, 협약된 업무내용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보고 및 정산)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요청 시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협약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에는 소요경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위탁사업금액 중 사업추진 경비(외주용역비 포함) 및 발생이자는 정산 조건임.단, 외주용역비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보안 등에 대한 소요예산 및 시기 등을 감안하여 위탁자와 반납 시기를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9조(보안조치) 수탁자는 위탁자의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소요경비 및 업무수행기간 등의 협약사항 또는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지 등) ①위탁자가 위탁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협약내용의 중대한 위반 등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소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 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재산권) ①위탁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위탁자에게 속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업무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의 업무 위탁계획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4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업무추진현황,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등) ①수탁자는 이 협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협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전년도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처리하여 온 업무 중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이 협약체결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협약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2조(협약의 효력) 이 공문에 의한 협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별 표]

자치단체별 소요경비 내역

(단위:원)

기관명		소요경비	입금계좌	지급시기
서울특별시	본청	5,242,000	79012773004210	2018.3.31.까지
	종로구	5,242,000	79012773004221	2018.3.31.까지
	중구	5,242,000	79012773004233	2018.3.31.까지
	광진구	5,242,000	79012773004245	2018.3.31.까지
	동대문구	5,242,000	79012773004257	2018.3.31.까지
	중랑구	5,242,000	79012773004269	2018.3.31.까지
	성북구	5,242,000	79012773004271	2018.3.31.까지
	도봉구	5,242,000	79012773004282	2018.3.31.까지
	노원구	5,242,000	79012773004294	2018.3.31.까지
	은평구	5,242,000	79012773004301	2018.3.31.까지
	서대문구	5,242,000	79012773004312	2018.3.31.까지
	마포구	5,242,000	79012773004324	2018.3.31.까지
	양천구	5,242,000	79012773004336	2018.3.31.까지
	구로구	5,242,000	79012773004348	2018.3.31.까지
	금천구	5,242,000	79012773004350	2018.3.31.까지
	영등포구	5,242,000	79012773004361	2018.3.31.까지
	동작구	5,242,000	79012773004373	2018.3.31.까지
	관악구	5,242,000	79012773004385	2018.3.31.까지
	강남구	5,242,000	79012773004397	2018.3.31.까지
	송파구	5,242,000	79012773004403	2018.3.31.까지
	강동구	5,242,000	79012773004415	2018.3.31.까지
부산광역시	중구	5,242,000	79012773004427	2018.3.31.까지
	서구	5,242,000	79012773004439	2018.3.31.까지
	동구	5,242,000	79012773004441	2018.3.31.까지
	부산진구	5,242,000	79012773004452	2018.3.31.까지
	북구	5,242,000	79012773004464	2018.3.31.까지
	해운대구	5,242,000	79012773004476	2018.3.31.까지
	사하구	5,242,000	79012773004488	2018.3.31.까지
	강서구	5,242,000	79012773004490	2018.3.31.까지
	연제구	5,242,000	79012773004506	2018.3.31.까지
	수영구	5,242,000	79012773004518	2018.3.31.까지
	사상구	5,242,000	79012773004520	2018.3.31.까지
	기장군	5,242,000	79012773004531	2018.3.31.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5,242,000	79012773004543	2018.3.31.까지
	동구	5,242,000	79012773004555	2018.3.31.까지
	서구	5,242,000	79012773005493	2018.3.31.까지
	북구	5,242,000	79012773004567	2018.3.31.까지
	남구	5,242,000	79012773004579	2018.3.31.까지
	달서구	5,242,000	79012773004581	2018.3.31.까지
	달성군	5,242,000	79012773004592	2018.3.31.까지
	수성구	5,242,000	79012773004609	2018.3.31.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5,242,000	79012773004611	2018.3.31.까지
	부평구	5,242,000	79012773004622	2018.3.31.까지
	강화군	5,242,000	79012773004634	2018.3.31.까지
광주광역시	본청	5,242,000	79012773004646	2018.3.31.까지
	동구	5,242,000	79012773004658	2018.3.31.까지
	광산구	5,242,000	79012773004660	2018.3.31.까지
울산광역시	중구	5,242,000	79012773004671	2018.3.31.까지
	동구	5,242,000	79012773004683	2018.3.31.까지
경기도	본청	5,242,000	79012773004695	2018.3.31.까지
	수원시	5,242,000	79012773004701	2018.3.31.까지
	성남시	5,242,000	79012773004713	2018.3.31.까지
	의정부시	5,242,000	79012773004725	2018.3.31.까지
	안양시	5,242,000	79012773004737	2018.3.31.까지
	부천시	5,242,000	79012773004749	2018.3.31.까지
	광명시	5,242,000	79012773004751	2018.3.31.까지
	평택시	5,242,000	79012773004762	2018.3.31.까지
	동두천시	5,242,000	79012773004774	2018.3.31.까지
	안산시	5,242,000	79012773004786	2018.3.31.까지
	고양시	5,242,000	79012773004798	2018.3.31.까지
	과천시	5,242,000	79012773004804	2018.3.31.까지
	구리시	5,242,000	79012773004816	2018.3.31.까지
	남양주시	5,242,000	79012773004828	2018.3.31.까지
	오산시	5,242,000	79012773004830	2018.3.31.까지
	시흥시	5,242,000	79012773004841	2018.3.31.까지
	군포시	5,242,000	79012773004853	2018.3.31.까지
	의왕시	5,242,000	79012773004865	2018.3.31.까지
	용인시	5,242,000	79012773004877	2018.3.31.까지
	파주시	5,242,000	79012773004889	2018.3.31.까지
	이천시	5,242,000	79012773004891	2018.3.31.까지
	김포시	5,242,000	79012773004907	2018.3.31.까지
	화성시	5,242,000	79012773004919	2018.3.31.까지
	광주시	5,242,000	79012773004921	2018.3.31.까지
	양주시	5,242,000	79012773004932	2018.3.31.까지
	포천시	5,242,000	79012773004944	2018.3.31.까지
	여주시	5,242,000	79012773004956	2018.3.31.까지
	연천군	5,242,000	79012773004968	2018.3.31.까지
	가평군	5,242,000	79012773004970	2018.3.31.까지
	양평군	5,242,000	79012773004981	2018.3.31.까지
강원도	춘천시	5,242,000	79012773004993	2018.3.31.까지
	원주시	5,242,000	79012773005006	2018.3.31.까지
	강릉시	5,242,000	79012773005018	2018.3.31.까지
	속초시	5,242,000	79012773005020	2018.3.31.까지
	홍천군	5,242,000	79012773005031	2018.3.31.까지
	영월군	5,242,000	79012773005043	2018.3.31.까지
	정선군	5,242,000	79012773005055	2018.3.31.까지
	인제군	5,242,000	79012773005067	2018.3.31.까지
	철원군	5,242,000	79012773005481	2018.3.31.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5,242,000	79012773005079	2018.3.31.까지
	진천군	5,242,000	79012773005081	2018.3.31.까지
	괴산군	5,242,000	79012773005092	2018.3.31.까지
충청남도	천안시	5,242,000	79012773005109	2018.3.31.까지
	아산시	5,242,000	79012773005111	2018.3.31.까지
	당진시	5,242,000	79012773005122	2018.3.31.까지
전라북도	본청	5,242,000	79012773005134	2018.3.31.까지
	전주시	5,242,000	79012773005146	2018.3.31.까지
	김제시	5,242,000	79012773005158	2018.3.31.까지
	완주군	5,242,000	79012773005160	2018.3.31.까지
전라남도	본청	5,242,000	79012773005171	2018.3.31.까지
	여수시	5,242,000	79012773005183	2018.3.31.까지
	광양시	5,242,000	79012773005195	2018.3.31.까지
	고흥군	5,242,000	79012773005201	2018.3.31.까지
	강진군	5,242,000	79012773005468	2018.3.31.까지
	해남군	5,242,000	79012773005470	2018.3.31.까지
	무안군	5,242,000	79012773005213	2018.3.31.까지
	장성군	5,242,000	79012773005225	2018.3.31.까지
	영광군	5,242,000	79012773005500	2018.3.31.까지
	진도군	5,242,000	79012773005511	2018.3.31.까지
경상북도	본청	5,242,000	79012773005237	2018.3.31.까지
	포항시	5,242,000	79012773005249	2018.3.31.까지
	경주시	5,242,000	79012773005251	2018.3.31.까지
	안동시	5,242,000	79012773005262	2018.3.31.까지
	구미시	5,242,000	79012773005274	2018.3.31.까지
	울진군	5,242,000	79012773005286	2018.3.31.까지
	영천시	5,242,000	79012773005523	2018.3.31.까지
	상주시	5,242,000	79012773005535	2018.3.31.까지
경상남도	본청	5,242,000	79012773005298	2018.3.31.까지
	창원시	5,242,000	79012773005304	2018.3.31.까지
	진주시	5,242,000	79012773005316	2018.3.31.까지
	사천시	5,242,000	79012773005328	2018.3.31.까지
	김해시	5,242,000	79012773005330	2018.3.31.까지
	거제시	5,242,000	79012773005341	2018.3.31.까지
	양산시	5,242,000	79012773005353	2018.3.31.까지
	함안군	5,242,000	79012773005365	2018.3.31.까지
	창녕군	5,242,000	79012773005377	2018.3.31.까지
	고성군	5,242,000	79012773005389	2018.3.31.까지
	남해군	5,242,000	79012773005391	2018.3.31.까지
	하동군	5,242,000	79012773005407	2018.3.31.까지
	거창군	5,242,000	79012773005419	2018.3.31.까지
	합천군	5,242,000	79012773005421	2018.3.31.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5,242,000	79012773005432	2018.3.31.까지
	제주시	5,242,000	79012773005444	2018.3.31.까지
	서귀포시	5,242,000	79012773005456	2018.3.31.까지

※ 지방자치단체별 위탁사업비 : 5,242,000원(697,186천원 ÷ 133개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