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지출요구서

(단위:원)

구분조직	예 산 과 목				예산액 ①	지출액 ②	예산 잔액 ①②	금회 소요액③	예 비 비 지출요구액 ③①②	비 고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재산관리과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시설비	23,433,000,000	0	23,433,000,000	23,997 554,630	564,554,630
재산관리과	재무활동	보전지출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기타반환금등	16,442,986,000	0	16,442,986,000	16,673,644,670	230,658,670
	○ 예비비 지출을 필요로 하는 사유 - ‘舊 북부지검·지법 매입 2차 분납액’과 ‘원지동 시유지 매각수입 반환금 2차 분납액’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3.6%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로 이자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바, 분할납부 시점인 `23년 1월에는 4.34%(`22.12월 기준 COFIX 신규취급액)의 상승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 - 추경편성으로 부족한 금액을 확보하는 경우 지체 시기만큼 이자액이 증가하므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연초에 신속히 집행하고자 함 ※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의 경우, 예산액 및 금회소요액에 별도 사업인 ‘시설안전수선비 및 재산교환 차액 등’ (350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2022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재무국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