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행복을 열어가는 국토안전 지킴이"
			국토안전관리원
수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경유)
제목	안전관리계획서 관계 법령 준수 요청(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98조제7항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2019. 7. 1.이후 입찰공고(민간공사는 인가·허가·승인 기준)하는 건설공사에 한함

3. 제1종·2종시설물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그 현황**을 [붙임1]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제1종·2종시설물 외 건설공사의 미제출 현황은 자체 확인 필요

4. 아울러「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0항, 동법 시행령 제98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의 적정성 검토,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3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붙임3]의 법령 확인 및 이행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제출 요청 현황(1·2종시설물) 1부.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http://www.csi.go.kr) 사용 설명서 1부.

3. 관계 법령 1부.  끝.

	국토안전관리원장
공무직원		부장	2022. 10. 17.	실장
박세희	조건영	권철환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관리실-18139	(2022. 10. 18.)	접수	도시철도설계부-1814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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