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법 위반에 따른 처분 현황

○ 승강기　관련(2015년~2018년 6월 말 현재까지, 각 연도별)

1. 법 제12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현황(사유포함)

[단위 : 건]
시・도	년도별	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② 등록기준 미달	③ 법제11조의2* 해당자	④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⑤ 하도급 위반	⑥ 유지관리 잘못으로 중대한 사고 발생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제공 거부, 기피	⑧ 사업정지명령 위반
	계
	2015
	2016
	2017
	2018.6월

* 법제11조의2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

2. 법 제12조2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사유포함)

2-1. 법 제12조2에 따른 제조업자・수입업자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건]
시・도	년도별	① 등록기준 미달	② 사후관리 부품 미제공	③ 제조를 잘못하여 중대한 사고 발생	④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계
	2015
	2016
	2017
	2018.6월

2-2. 법 제12조2에 따른 유지관리업자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건]
시・도	년도별	① 등록기준 미달	②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③ 하도급 위반	④ 유지관리 잘못으로 중대한 사고 발생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제공 거부, 기피
	계
	2015
	2016
	2017
	2018.6월

3. 법 제18조에 의한 각항 및 각호별 운행정지명령 등의 내역

[단위 : 건]
시・도	년도별	① 검사(완성・정기・수시)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완성・정기・수시)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②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③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 있는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
	2015
	2016
	2017
	2018.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