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추가 복무지침

코로나19의 생활 속 산발적 집단감염의 확산에 따라 연말연시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복무지침을 추가 안내드림

□ 적용기간 : ’20. 12. 23.(수) ~ ’20. 1. 3.(일)

※ 서울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20. 12. 22.)

□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 및 행사 금지

○ 공간분할, 실내외 관계없이 인원 기준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 결혼식장(50인 미만)과 장례식장(30인 미만)은 2.5단계 유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 제외

○ 외부식당 5인 이상 이용 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사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숍, 회식, 계모임, 친목 모임, 가족 모임 등을 포함한 모든 모임

□ 필수공무 외 업무 내 행사․회의 등 공적 모임 금지

○ 코로나19 대응, 법정의무사항 이행 등을 제외한 모든 대면회의 개최 금지

- 필요시 서면․영상 회의로 대체. 필수 공무*의 경우 회의시간 축소 및             외부인 참석 최소화, 거리두기 2m 반영, 방역수칙 준수 철저

* ①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② 시험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 각종 대면 교육·포럼·워크숍 등 참석 금지

○ 중식시간(1시간) 준수 철저, 석식의 경우 필수 야근 근무자만 실시

□ 복무지침 엄중한 준수 및 특별 복무 점검 실시

○ 복무지침과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 : 12월 중 수시

-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대면회의 방역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 여부

- 재택근무자 수시 복무점검(행정전화 착신, 메신저 접속여부 및 행정메일 즉시응답 등)

○ 복무지침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엄중한 문책 조치

-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 제80조에 따라 모임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 치료․검사 등 비용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위반 사실이 불량하거나 고의적·반복적인 경우 중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