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사무분장 표준(안) 개정보고
’23. 10. 19.(목)	소방행정과장 : 이정희☎3706-1300 팀장 : 김성곤☎1320 담당 : 김종섭☎1322

□ 소방서 사무분장 표준(안) 검토사항

ㅇ 현장대응단장 업무 총괄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1단장이 선임단장으로 업무 총괄” 문구에 대한 개정 여부 검토

- 의견제출 : 22개 소방서, 본부 현장대응단

- 의견내용 : 개정 불필요 12개서, 개정 필요 10개서,

개정·미개정 시 장단점 제시(본부 현장대응단)

- 의견분석 : 10개 소방서 및 본부 현장대응단 의견

① 1단장이 아닌 1명 단장 또는 선임 단장으로 변경 요청 : 2개 소방서

□ 1단장이 직제에 의해 선임단장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3명의 단장 중 경력상 선임인 단장을 선임단장으로 지정

② 1단장 업무 구체화 필요 : 3개 소방서

□ 소방서장이 선임단장을 지정하고 선임단장은 현장대응단 및 외곽센터 출동 소방력 조정 권한 부여하거나 또는 1단장이 선임단장으로 현장대응단 소방력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총괄업무 범위 구체화 필요

③ 선임단장 문구 삭제 요청 : 5개 소방서

□ 소방서 내에서 조정 가능하거나, 근무하는 단장이 총괄하도록 해야 하며, 동일한 계급에서 의무 차등 부과가 어려워 행정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  “선임단장 문구” 삭제 의견 제시

ㅇ 검토결과 : 소방서 의견 조정 반영

- 현장대응단장 중 선임단장을 지정하여 업무 총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소방서에서 동의하고 있으나,

- 선임단장을 지정하는 방식은 1단장이 직제에 의해 선임단장이 되는 방식보다 소방서에서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 선임단장의 총괄 업무 범위에 대해 구체성을 일부 소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무분장을 지나치게 구체화 할 경우 소방서장 권한을 침해하거나, 선임 단장의 과도한 책임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 된다는 의견도 있어, 소방서 의견을 조정하여 반영

■ 조정내용

1. 선임단장 지정여부 ⇒ 현 사무분장 표준(안)처럼 선임단장 지정은 유지

2. 선임단장 지정방식 ⇒ 소방서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3. 총괄 업무 ⇒ 최소화하여 규정하고 그 외는 소방서장이 정하도록 함.

조정 전	조정 후
“1단장이 선임단장으로 업무 총괄”	소방서에서 지정한 선임단장은 *소방력 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 총괄

* 소방력 조정 : 현장대응단 전체 출동소방력 조정, 외곽센터 출동소방력 1차 관리·조정. 그 외 총괄해야 하는 업무 범위는 소방서에서 판단

ㅇ 소방서 사무분장 기타(안)

-  “상황관리” 사무분장 조정

① 재난발생 시 상황실에서 재해현장 유도 및 상황관리 업무가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사무분장 표준(안) 마지막줄에 사무분장을 배치함으로, 임무의 중요성이 희석되어 실제 현장대응단장 3교대 운영 9개 소방서 중 6개 소방서 사무분장에 “상황관리 업무” 명시하지 않음.

⇒ “재난발생 시 상황실에서 재해현장 유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사무분장 가장 앞으로 이동 조치하여 상황관리 담당자 중요업무 강조

② “복무관리, 후생복지, 보안업무 처리 등”, “현장대응단 일상경비에 관한 사항”은 실제 진압대·구조대에서 각 각 처리하고 있고, 외곽센터 같은 경우 소방서 사무분장 표준(안) 없이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무분장 표준(안)에서 위에 거론한 2개 항목을 사무분장에서 삭제. 또한 현장대응단장 3교대 시행하는 2개 소방서 중 현장안전팀 소속인 상황관리를 현장대응단장 직속으로 표기하고 기존 현장운영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사무분장 지정에 혼란이 있어 바로 잡고자 사무분장 표준(안)에서 삭제

-  용어 변경에도 변경되지 않고 예전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던 지휘팀 현장안전점검관 사무분장 “재난현장 전술검토회의”를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검토 회의”로 변경

조정 전	조정 후
“재난현장 전술검토회의에 관한 사항”	“사고 및 재난대응활동검토 회의에 관한 사항”

-  안전팀장 출동 중 사무분장에 신규 사무분장 추가

⇒  “지휘차 출동경로 파악 등 최적 출동로 운행 지원”

-  통신 출동 중 사무분장 일부 수정

조정 전	조정 후
“재난현장 유·무선 통신망 유지”	“재난현장 내·외부기관간 유무선 통신망 운영, 관리”

-  현장 상황관리 신설, 소방차량 물품 분리, 전산·정보화 관련 사무분장 신설 등에 대한 사항은 증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미반영